문화체육관광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지난해 두 차례 대책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 마련 선구매·선결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로 매출 기반 지원 등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고금리 등으로 더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13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공 주도-민간으로 확산하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대책과 추가 보완방안은 관계부처가 함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재)포천시청소년재단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 드론 교실 참가자 모집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포천시청소년재단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드론교실’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청소년드론교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기초 이론과 조종 실습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창의 융합적 사고력 향상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오는 5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반(10:00~12:00)과 오후반(13:00~15:00)으로 나눠 운영하며, 각 반마다 16명씩 총 32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드론 기초 이해, 모의실험 훈련, 실외 조종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드론 조종 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재단은 신규 참여자를 우선 모집하며, 인원이 미달될 경우 기존 참가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은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김현철 대표이사는 “청소년이 미래 기술을 체험하며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드론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 가산면, 민관 협업으로 장애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포천시 가산면은 화산교회, 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나눔회봉사단과 협력해 관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마을 이장의 의뢰로 시작됐으며, 해당 가구는 노후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13일, 16일, 20일 총 3일에 걸쳐 화산교회는 화장실 타일 및 천장 공사와 변기 교체를, 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쓰레기 수거와 청소를, 사랑나눔회봉사단은 도배 및 장판 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에 나섰다. 모든 작업은 각 단체의 자발적인 무상 봉사로 이뤄졌다. 이 덕분에 낡고 불편했던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됐다. 윤정아 가산면장은 “이번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이웃의 삶에 온기를 더한 뜻깊은 나눔”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경찰과 협업해 고액 체납 도난차량 추적…공매처분 나서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포천시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고액 체납 고가 도난 차량을 추적하고 공매처분을 진행했다. 포천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은 도난된 해당 차량에 대한 지방세가 전혀 납부되지 않고, 고액의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하던 중 연루된 형사 사건으로 구미경찰서에서 해당 차량을 보관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시는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차량 인도를 요청했고, 관할 검찰청의 공매처분을 위한 인도 승인으로 해당 차량을 담당 형사로부터 인도받았다. 차량은 자동차 공매 대행업체인 오토마트의 대구보관소에 입고됐으며, 향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도난 차량은 실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체납처분에 큰 제약이 있다. 지속적인 추적과 경찰의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공매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의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아로마 테라피)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내 위기 가구 발굴과 복지자원 연계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현장 중심의 복지 연결망 구축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에는 약 800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300여 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남양주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4월 21일부터 접수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안정적인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2023년 대비 약 두 배 확대된 1,097명에게 1인당 150만 원(회당 75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사업비는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신청 대상자는 2025년 4월 21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 287만 416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신청자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1차 지급은 6월 ~7월 중, 2차 지급은 9월 중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