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천년고찰 수타사를 지켜라!

유관기관 합동 산불 진화훈련 단체사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4월 3일 강원 홍천 수타사에서 홍천군, 홍천소방서, 홍천경찰서, 수타사와 함께 산불 대응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합동 산불 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산불 신고부터 산불 상황전파, 상황 판단 회의, 주민 대피, 주불 진화 완료까지 산불 진행 단계에 따른 기관별 협력 체계를 점검해 산불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산불지휘차량에 탑재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산불현장 통합지휘시스템 운용, 고성능 산불진화차 시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열화상 드론 운영, 지상전송카메라를 활용한 작전 상황도 작성 등 산불 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고 훈련이 진행됐다.

강혜영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초동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전문 진화 인력의 반복적인 교육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크루즈 여행, 국내 출발 노선 확대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오는 5월부터 제주 강정항에서 승객이 직접 탑승해 해외로 출항하는 ‘크루즈 준모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6월 발표한'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인 ‘국내모항·준모항상품 선제적 육성’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항’ 중심의 크루즈 관광 산업구조로 인해 국내·외 크루즈 관광객들의 국내 관광은 크루즈가 계류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지출·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와 문체부는 크루즈 출발 전과 도착 후 국내를 충분히 관광할 수 있는 크루즈 모항·준모항 상품을 선제적으로 육성하여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국내로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 설치, CIQ* 관계기관 사전협의,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출입국 절차 개선과 관광 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크루즈 준모항은 제주 강정항에서 시범 운영하고, 향후 제주항 등 다른 국내 크루즈항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규제 병해충 방제 총력, 원예작물 안정 생산 지원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4월 3일 오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국가 관리 규제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씨스트선충’의 지역별 예찰·방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이 영상으로 참여해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추진 상황과 토마토뿔나방, 씨스트선충 방제 현황 등을 보고했다. 또한,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이미 받은 과수화상병 약제나 보유 방제기가 소실된 농가에 추가로 약제를 배부하거나 방제기를 무상 임대하는 등 대책 마련도 논의했다. 권 청장은 개화기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시기로 접어든 만큼 각 농가가 ‘과수화상병 예측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꽃 감염 위험도를 확인하고, 2회 이상 반드시 방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 집중 기간’인 4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속한 진단·방제와 지역별 맞춤형 대응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마토뿔나방·씨스트선충 방제용 물품을 지원받은 농가에는 병해충 발생 상황을 수시로 안내하고, 방제 이행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5차 회의 개최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4월 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현황, ③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이행 중에 있다. 1차 실행방안의 핵심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비상진료기간 중 줄어들었던 중증수술 건수가 약 1만 건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선정도 완료됐다. '지

보건복지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대상기관 10개소 선정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최종 대상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후보상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손실분을 빠르면 올 연말에 보상하며, 대상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그간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속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이 확충되어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도입하고,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