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5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린 ‘2025 제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연구포럼’에 참가해 경로당 임차료 지원 민원 해결 사례를 발표하며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포럼은 전국 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 민원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안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22년 7월 제3차 권익위 전국협의회에서 제안된 이후 정례화됐다.

 

제주도에서는 황석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과 전문조사관 등이 참석해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국 13개 시·도의 우수 민원해결 사례가 공유됐으며, 제주도는 '경로당 임차료 지원 요청' 사례를 발표했다.

 

제주 사례는 철거민 이주마을에 설치된 경로당의 임차료 지원 요청 민원이다. 기존 규정상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제도를 유연하게 해석해 문제를 해결했다.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경로당이 ‘철거민 이주마을’에 설치된 점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지원기준을 개정해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타 지역의 주목할 만한 민원해결 사례도 다양하게 소개됐다.

 

서울특별시의 ‘주차요금 부과 이의’ 민원에 대한 해결 사례, 경기도 수원시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 사례, 경기도 파주시의 ‘똑버스 정류장 추가 설치 요청’, 경북 상주시의 ‘농로 통행 방해 해결 요청’ 등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사례가 공유됐다.

 

황석규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포럼은 지역의 다양한 민원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특히 제주도가 발표한 경로당 임차료 지원 사례는 불합리한 제도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공유된 타 시·도 우수사례와 시스템을 검토해 제주도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3년 2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24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며 도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고충민원 상담 및 신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시로 할 수 있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