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9일 오전 방한한 「카말라 해리스」미국 부통령을 85분 간 접견하고,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공식 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런던과 뉴욕을 포함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고 하고,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이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 美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자신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측은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데 대해 평가하고, 7차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 시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조치를 긴밀한 공조하에 즉각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감축법 관련해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면서 양국이 한미FTA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하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 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양국 정상 차원의 합의 사항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주 개발을 적극 주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 간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여지가 클 것으로 본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적극 공감을 표시하면서 양국 간 우주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양측은 내년도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계획에 관한 세부 내용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접견 시 윤 대통령은 소수의 인사만 배석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별도로 사전 환담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과 돈독한 개인적 유대감과 신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과 응전의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했다. 지금 세계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발목잡는 ‘잃어버린 지난 5년의 실정’과 그럼에도 여전한 정치권의 무차별적 정쟁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만, 민심을 받들지 못하고 여전히 다수당이라는 국회 권력으로 검수완박부터 감사완박까지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는 가속되어, 대선 전부터 제기되 온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만 이어지고 있다. MBC는 자막조작 보도로 공영방송으로 해서는 안될 국익 자해 행위를 자행했다. 정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 출범이후,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정치복지와 포퓰리즘 복지가 아닌 ‘약자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파탄났던 미국과 일본 관계가 회복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갈 대한민국의 아젠다도 분명히 했다.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는 강하게’, 약자 복지를 위한 ‘복지는 두텁게’,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위한 ‘신성장 경제특구’ 모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빠짐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는 지방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제체에서 벗어나고, 기존 혁신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야당은 "대한민국이 만들 또 다른 기적적 응전의 길에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연설은 남 탓으로 일관한 공허한 연설이었다. 집권여당 대표의 연설이 아니라 야당 대변인의 논평 같았다.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 국정의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시종일관 야당 탓, 언론 탓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야당 탓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야당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경제 위기의 퍼펙트스톰이 몰아닥치며 모든 경제수치들이 연일 적신호를 울리고 있다. 무능외교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도 부족해 대통령이 외교참사로 국격을 실추시켰다. 그러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연설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없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집권여당의 대안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국정을 어떻게 풀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연설이었다. 야당은 "과연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국민들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28) 광주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이 돼야 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주의 인공지능 발전과 정부의 플랫폼화의 성공은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광주에서 산학연이 협력하는 자리가 자주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광주가 일찌감치 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이라면서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앞으로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 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베스핀글로벌(대표 이한주)은 “1000여 명의 인력으로 4000여 고객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 중이며, 특히 UAE 최초의 클라우드 운영센터 및 교육센터를 설립해서 운영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 “현재 한국의 세계 수출 1위 품목이 77개 수준인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해 디지털화 세계 1위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쿠팡(대표 강한승)은 “지난 한 해 디지털 기술과 물류 인프라 구축에 7,500억 원을 투자해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반의 세계 유일 전국 규모 당일배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물류 작업의 업무강도가 40% 감소됐다”며 “앞으로 광주지역과 전국 물류센터 건설 투자로 1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고 밝혔다. NHN클라우드(대표 김동훈)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내에 세계 10위 수준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고 소개하며 “조선대와 연계해 운영 중인 NHN아카데미 광주, 전남대와 협력해 설립한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 등을 통해 지역 디지털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뉴빌리티(대표 이상민)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뉴빌리티는 설립한 지 5년 된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으로 대표가 만 24세인 젊은 기업인이다. 뉴빌리티의 발언 앞서 자율주행 로봇인 '뉴비'가 등장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음료를 배달하는 모습을 시연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MBC 노동조합은 어제 성명을 내고 자막조작 영상을 만든 사람은 MBC 디지털뉴스룸 국장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MBC 노동조합에 따르면, MBC 디지털뉴스룸 국장은 직접 영상편집자에게 영상 제작을 의뢰했고,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초 보도했다고 한다. 국익과도 직결되는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한 영상 제작 과정에서 해당 디지털뉴스룸 국장은 발언 영상의 소음 제거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단신 기사로도 작성하지 않고 확인중이었던 내용을, 그리고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유튜브 채널을 통한 디지털뉴스룸 국장의 보도 결정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MBC 노동조합은 이 보도가 국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결국 제작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보도본부장과 사장밖에 없다고 단호히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한 MBC 노동조합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MBC 취재기자의 행적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MBC 노동조합에 따르면 MBC 취재기자가 만든 자막조작 내용과 같은 이른바 ‘받은글’이, 타사 기자들이 받은 시각보다 더 빠르거나 비슷한 시기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MBC에 묻는다. 음성 분석 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운 발음을 어떻게 특정하였는지, 또 사실관계를 위해 거친 절차는 무엇인지 MBC는 답을 해야 한다. 여당은 "보도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 관련 내용이 민주당에 흘러 들어가게 된건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심대하게 국익을 훼손한 이 ‘정언유착’의 의혹에 대해 MBC는 공영방송으로써 반드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어제 대통령실이 MBC에 대통령의 욕설을 보도한 경위를 밝히라며 ‘협박’ 질의서를 보내더니 오늘 국민의힘은 항의방문을 하겠다며 언론사를 겁박하고 있다. 전 정부 탓, 야당 탓에 더해 이젠 언론 탓, 자막 탓을 더한 ‘남 탓의 무한반복’이다. 참배 없는 조문외교, 정상회담 대신 48초 회담, 빈손 외교, 막말 외교참사의 책임을 언론사 탓, 자막 탓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이미 외신에서도 대통령의 막말에 자막을 더해 보도를 했다. 각종 외신과 미국의 CBS, 블룸버그, CNN, 일본의 TBS-TV 등에도 질의서를 보내고 항의방문을 할 것입니까? 한미동맹을 폄훼하고 국격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은 자막이 아니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다. 부끄러움을 더욱 키운 것은 참모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책임한 해석이다. 야당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보호받아야 할 우리 국민의 권리이다."며 "성과는 바라지도 않는다. 기본만이라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9/27)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위기 대응에 있어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면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포함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토론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2021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대전시 전체 규모를 넘는 인구(165만 명)가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 예측치를 소개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저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 불안 △주거 부담 △출산·육아 부담 △교육 부담 △일가정 양립 등 5대 저출산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정부 임기 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부처는 정책 추진 시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하락 등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성장의 볼륨을 높이는 한편 돌봄과 교육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짚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2006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을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27) 오후 2시 20분경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몰라 마음이 착잡하다”며 “희생자분들 모두 열심히 살아온 분들임을 잘 알고 있다.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위로했다.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화재 원인을 감식해 달라. 정확한 원인 분석은 국가 기능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정보도’를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그러나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공정보도’를 포기했다. 반드시 MBC는 어떤 의도로 ‘바이든’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막을 제작해 보도했는지 답을 해야 한다. MBC는 영상을 접한 다른 언론과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자막과 함께 ‘바이든’으로 들리도록 ‘바베큐효과’를 의도했다. 또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MBC 보도 30분 전 공식 회의 석상에서 보도 내용을 예언하듯 발언해, MBC 보도의 ‘후광효과’가 되어주었다. 공당 원내대표의 발언 근거가 온라인을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라는 주장을 믿을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MBC는 왜곡 보도 이후 백악관에 메일까지 보내 한미관계를 이간질했다. MBC가 훼손한 건 분명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이다. 여당은 "MBC가 제2의 광우병 사태를 획책한 것이 아니라면,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을 걸고 지금 바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해외에 나가 욕설로 논란을 일으킨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전 세계 언론이 이미 윤 대통령의 욕설을 보도했다. 이미 국민의 평가는 끝났는데 오직 대통령과 여당만 언론 탓을 하며 진실을 부정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며 진실 공방까지 벌이고 언론 탄압을 예고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거짓 해명을 들어보면, 해외에 나가 욕설로 국회를 향해 내부총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퍼펙트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민생위기에 신음하는 국민에게 부끄러움을 넘어서, 분노까지 얹어줄 생각입니까?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통합에 힘을 쏟아도 부족할 상황인데, 앞장서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생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입니까? 야당은 "본인의 욕설 논란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하시오. 지금의 국민 분열을 스스로 정리하시오. 민생위기 극복에 힘을 쏟고 국민통합에 나서시오. 이것이 위기 극복의 기본이다. 대통령 본연의 역할을 생각하고 기본으로 돌아오시오."라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기여 의사를 표명했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연설이 유엔의 전략과 가치를 충실히 반영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에서는 (故)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고, 찰스 3세 국왕과의 환담 및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와의 상견례를 통해 자유세계와의 연대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영국측은 윤 대통령의 국장 참석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의를 표명했다. 내년도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한-캐나다 양자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향후 양국관계가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했다. 캐나다 측은 정상회담 외 친교오찬, 총독 환담 등 우리 측에 최고의 예우를 제공했다. 이번 순방기간 중 한국전 3대 참전국(미국, 영국, 캐나다)을 모두 방문함으로써 핵심 우방국인 이들과의 연대 및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유동성 공급장치 포함), 대북 확장 억제 관련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미 NSC, 한미 정상 간 △北 위협 대응 △인플레감축법(IRA) △공급망 및 핵심기술 △경제 및 에너지 안보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일본과는 2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 외교당국 간 협의 가속화 및 정상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독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공급망 교란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의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5억불(한화 약 1조6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 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미국 벤쳐캐피탈 3개사와 2.2억불(약 3,130억원)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불(약 1,4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예상된다. 한미 기업간 1:1 수출 상담도 진행해 600만불(약 85억원) 이상의 수출계약이 기대된다. 한미 양국간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고, 무역보험공사-미 수출입은행 간 '한미 재보험 협정'도 체결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기간 중 발언이 그 어떤 언론보다 빠르게 30분 전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다. 그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된 것이기에 정언유착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관련 영상은 방송은커녕 어느 언론에서도 기사화되지 않았다. ‘영상을 온라인에서 봤다’는 박 원내대표의 해명은 오히려 정언유착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다. 박 원내대표는 영상을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신에 차서 왜곡 발언을 했는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모든 의혹은 MBC를 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 발언 30분 후 MBC는 자막을 달아 확정적으로 보도해, 확인되지도 않은 대통령 발언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 보도윤리에 따른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었다. 만약 MBC가 보도 전에 이미 영상을 찌라시로 유포했다면, 그 의도도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찌라시로 ‘기획’, 박 원내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선동’했다. MBC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논란을 유도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든, 기획-선동-유포로 이어지는 ‘제2의 광우병 사태’의 실체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2의 광우병 획책을 한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정부가 수확기 쌀 수급대책을 제시하고, 21년산 구곡 10만톤을 포함해 총 45만톤 규모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이 쌀값 안정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만,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지금의 쌀값 폭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보완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장기적인 쌀값 안정대책으로 선제적인 생산 조정과 사후적인 시장격리 제도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며 농민의 생존권을 발목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논 타작물 직불제로 생산조정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과잉생산을 예방하면서 시장격리 없이도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이처럼 선제적 생산 조정과 사후적 시장격리를 병행하면 쌀의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제도화하자는 것인데 이를 막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타들어 가는 농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들과 약속한 대로 장기적인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처리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유엔 총회 참석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22일(목), 오전 10시 뉴욕에서 글로벌기업 대표들과 함께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자동차·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투자신고식, △대통령 모두 발언, △라운드테이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관련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전기차·탄소중립·IT 등에 대한 한-북미지역 간 기술･공급망 등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투자신고식에서 7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총 11.5억불 규모의 투자를 신고하고, 300여 명 이상의 인력 고용을 통해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국 투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정부는 경제기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며, “한국에 투자하면 확실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후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은 최고 수준의 무역과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한 개방형 통상국가로, FTA 포괄 범위가 전 세계 GDP의 85%에 이르며,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의 거점으로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도 가지고 있고, 한국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각 글로벌 기업들은 그간 한국에 대한 투자 성과와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면서, 한국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임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의 의미는 첫째, 대통령이 직접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선 세일즈 외교의 장이었고, 둘째,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친환경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로 한국이 첨단 제조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부상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며, 셋째, R&D센터 투자 확대로 외국인투자가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관계는 문재인 정권 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상태에 있다. 그렇기에 한미 정상은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세 차례 회동을 갖고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관계로 뉴욕 양자회담이 어렵게 되자, 미국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초청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미 정상은 연이은 회동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설치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현재 대외적 원인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무엇보다 값진 성과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미 정상 간 세밀한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으로 모든 외교적 성과를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국익을 훼손시키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정상 간의 신뢰는 굳건하다. 외교(外交)라는 한자는 밖과의 사귐을 뜻하지만, 그 바탕에는 내부의 안정이 있어야 한다. 여당은 "민주당은 외교 관계에서 국익마저 망치려 하는 자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산시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 편안하고 단단해지기를, 우리 광산이 더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와 모든 공직자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듣고, 바르게 실천하며,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격랑을 건너왔습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장면을 목도했고, 지역의 일상도 불안과 슬픔으로 거센 바람을 맞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분들의 아픔을 함께 품으며 광산의 마음도 한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절이 흔들릴 때마다 광산의 시민은 서로에게 등을 내주며 버텨냈습니다. 연대와 참여에서 나오는 광산시민의 저력이 있어 올해도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빛나는 내일을 만들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선택의 해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어떤 빛으로 채울지, 어떤 가치로 이 도시를 가꿀지 시민 한 분 한 분의 뜻이 모여 새로운 길을 열 것입니다. 주권자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광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강인한 힘과 역동적인 기상을 의미합니다. 평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도시가 됐습니다. 붉은 말은 바로 평택의 모습입니다. 2026년도 평택이 붉은 말과 함께 힘차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모든 것이 힘들었고 국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올해는 이 모든 것을 떨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평택시 모든 공직자는 희망찬 도약의 2026년을 만들기 위해 특히 어려운 시민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26년 새해 평택시장 정 장 선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철원군은 2026년도 신년사를 통해 군정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여는 철원'을 제시하고, 인구정책·관광·농업 경쟁력·복지안전망·정주기반 확충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종 군수는 신년사에서 “저성장·고물가와 내수침체 등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변화하는 철원’을 기치로 군민과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달려온 성과가 오늘의 결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철원군은 지난해 주요 성과로 철원 방문객 800만 명 진입, 철원사랑상품권 3,000억 원 돌파,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연천-백마고지역 열차운행(2026년 7월 예정) 재개, 재정 6,000억 원 진입, 5년 연속 채무 없는 철원, 자산 2조 8,000억 원 규모 재정기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철원군은 2026년을 '철원군 인구정책 원년'으로 삼고, 연령대별 9개 분야 138개 사업을 종합 정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부부 지원부터 자녀 양육, 청년 주택·일자리, 어르신 돌봄, 거주 군인, 은퇴자 및 귀농·귀촌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2026년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아침,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나주는 미래 100년을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 위에서, 새로운 도약을 향해 쉼 없이 전진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땀과 헌신, 그리고 변함없는 응원 덕분에 우리 시는 모든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나주시는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 될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로 최종 확정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더불어, 460억 원 규모의 국립 나주 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 예산도 정부에 최종 반영되며, 우리 나주 유치가 확정되는 또 하나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년도 정부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5,40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도시 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확실한 재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존경하는 보성군민 여러분,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한 문장을 되새깁니다.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 초심을 잃지 않으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민선 7기 그리고 민선 8기에도 이 마음 하나로 군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벽을 문으로, 틈을 기회로 바꾸며, 군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그 믿음은 막연한 미래의 두려움을 모두의 부러움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자부심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보성군민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영광의 결실, 확실한 성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선 7기 동안 차근차근 쌓아 올린 청렴의 토대 위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단 한 해도 빠짐없이 4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해 도전했고, 매 순간 기준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 해냈습니다. 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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