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고물가 완화 방안을 다뤘고,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응한 민생안정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참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찾아 상담을 받으러 온 국민들로부터 채무상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민간 전문가, 상담직원,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받고 금리 상승기에 대응한 소상공인, 주택 구입자, 청년 등 대상자별 상환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방탄 배지를 등에 업더니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지난 재보궐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의 숙명인 무한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던 이 의원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한 치의 변화도 없는 여전히 무책임이다. 게다가 출마 선언을 7월 17일 제헌절로 잠정 결정했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채택하고 공포한 국경일에, 숱한 권력형 범죄 의혹 중심에 있는 이 의원의 출마 선언 소식은 웃지 못할 아이러니이다. ‘대장동 개발산업 특혜’ ‘백현동 개발 특혜’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성남 FC 후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운영’ 등 성남시와 경기도의 각종 비리 사건 의혹에 이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모든 사법리스크는 부메랑이 되어 결국 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이 의원 본인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지난 6월 보궐선거 때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등지고 연고도 없는 민주당 텃밭인 인천 계양을로 ‘도망’가 얻은 ‘방탄 배지’를, 이제는 국회 다수당의 당대표에 출마해 ‘방탄 갑옷’으로 단단히 갖추겠다는 심산이 드러나고 있다. 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이 의원은 사과는커녕 반성의 모습도 없이 오만하기만 하다. 권력형 비리의 진실은 어떤 허울 좋은 정치적 명분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여당은 "민생경제 위기에 신음하는 국민들 앞에 어느 때보다 여야 협치가 간절히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들은 국회 다수당의 ‘방탄 대표’가 아닌, 진심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할 ‘협치 대표’를 원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또한 "기어코 민심의 강을 건너려는 이재명 의원, 그 강 건너편에는 민심이 떠난 이재명의 민주당만 있을 뿐이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괄 타결 후 협상 결과 발표라는 양당의 기본 합의를 깼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내용만 언론을 통해 밝히며 협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협상 상대에 대한 존중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협상의 과실만 눈독 들이는 국민의힘에게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을 위한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국회 공백의 원인은 명백히 국민의힘에게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진정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 구성 협상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열린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을 비롯해 사이버 교육장, 정보보호 스타트업 육성 공간,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등 정보보호 스타트업 기업과 인력들의 협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을 위한 화이트햇 스쿨, 사이버 탈피오트와 사이버 예비군 제도 등의 도입해 사이버 안보기술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민·관·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정보보호 유공자 4명에 대해 녹조근정훈장, 산업포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에 도달했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역시 4% 선을 넘어설 기세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인상했다.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것이다. 올해 1월, 4월, 5월에 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리며 통화량 조정에 나섰던 한은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빅스텝’이라는 초유의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을 방치해선 안 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막아야 한다.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해 6월에는 3,000억원 늘어났고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59조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따라 개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은 물가와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어제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입법과제 역시 산적해 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부동산 규제 합리화,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하루빨리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제가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는 가운데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회를 열어 일하는 여당, 국민의 삶을 보듬는 유능한 여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코로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방역 당국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정부 발표는 실망스럽다. 첫째로,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과학방역’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과학적 근거는 실종되었다. (7/7, 0시 기준) 3차 접종률 65%, 4차 접종률 8.7%로 백신접종 참여도가 저조한 가운데 단순히 코로나 변이가 확산된다는 사실만으로 백신 권고 동력은 떨어진다. 50대에서 그리고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서 4차 백신을 접종하였을 때의 이득이, 접종 부작용 발생 리스크 또는 미접종시의 위험성보다 훨씬 더 크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으시면서 국민을 설득하셔야 진정한 ‘윤석열식 과학방역’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코로나 백신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내게 적합한 4차 접종 백신이 어떤 것인지, mRNA백신을 또 맞아야 하는지, 노바백스 등 다른 종류를 접종해도 되는지 과학적으로 가이드 해주셔야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둘째, 오늘 브리핑에선 코로나 변이에 맞는 개량 백신 도입에 대한 설명도 부재하였다.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는 진화하는데, 기존 백신을 추가 접종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다. 방역 당국은 변이에 적합한 백신 도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도입된 백신과 차후 개발될 백신 가운데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백신을 맞아야 할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셋째로, 윤석열 정부는 오늘 ‘자율 책임방역’을 강조하였다. 코로나 재유행은 예고된 상황이었으나 정부는 오히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재택치료비 지원을 깎거나 없애버렸다. 감염병 앞에서 재정감축 논리만 앞세운 근시안적인 정책 결정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책임’만을 지우고 있다. 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장기간 공석의 영향은 아닙니까? 넷째로, 정부는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인과성 입증 책임의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에 많이 부족한 대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과학방역’이란 단어 하나로 이전 정부 방역 정책을 공격해왔지만, 현 정부의 방역 당국조차도 ‘과학방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형체조차 모호하다. 윤석열 정부는 ‘내가 하면 전문성 있는 과학방역’ ‘전 정부가 하면 전문가가 결정해도 정치방역’ 기조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대응 실력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이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신있게 주장해온 과학방역이 과연 무엇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정부 첫 업무보고 3번째 순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창업벤처를 통한 글로벌 시장개척, 초격차 스타트업을 통한 미래 선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추진 계획을 비롯한 중기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과 연구개발, 판로 지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하며 기술탈취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중소기업 가업 승계 촉진을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렵업체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어제 하루 국내 신규 확진자 수도 3만 7360명으로 62일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민생경제 위기로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BA.5’변이가 확산되면서 예상보다 빠른 시기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로 확대하고, 중증입원환자 최대 20만 명까지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치료·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말까지 1만 개소까지 앞당겨 확보할 계획이며,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 7일은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지만,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이전 정부의 ‘정치방역’과는 다를 것이다. 간신히 되찾은 국민들의 일상이 위협받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의 아픔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위기의식을 갖고 선제대응에 나서 확산세를 키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방역 정책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과학방역’을 실천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대해 더욱 면밀히 분석하고, 보건·의료·방역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실적인 방역 대책들을 적기에 마련하겠다. 여당은 "국민께서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 소재 대학 곳곳에서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샤워시설 설치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시위 중이다. 해당 학교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용역회사에 채용된 인력이며 학교는 발주처에 불과할 뿐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학교는 소속감이 생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효율이 높아지는 상생 효과가 나타났다. 대학의 주체는 교수, 학생, 직원이라고 한다. 청소·경비노동자도 엄연한 대학 직원이다. 당장 학내 청소가 안 되면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겠습니까? 현재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시위가 진행 중인 다수의 사립대학 당국에 권고한다.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적어도 공공 부문에 준하는 수준으로 학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첫 업무보고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보고는 소모적인 형식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부처 담당정책 중 핵심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독대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추 경제부총리는 재정, 예산, 공공기관, 세제 등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는 핵심 정책과 기능,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기재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경기 침체 방지를 위한 수출· 투자 활력 제고 대책과 금리 상승기에 어려움을 겪을 다중 채무자나 저신용 채무자 지원 방안을 보고하며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 및 추석민생안정대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3 제2차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이 노골화되고 있다.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임정부와 대선경쟁 후보의 마구잡이식 수사에 돌입하더니 이제는 국정원까지 보복수사에 동원되고 있다. 인사 참사와 민생경제 파탄으로 민심이 흉흉하다. 취임 두 달 만에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이 정권이 국정기조를 반성하고 기조의 변화를 가져오기는커녕 계속해서, 보복수사에 대한 유혹을 포기하려하고 있지 않다. 분명히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이런 국정운영의 기조로 계속 간다면 정권 지지율은 계속해서 추락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과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오늘 정치보복수사대책위 2차 회의에서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 아울러 잠시 후 규탄의총을 시작으로 당력을 집중해서 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안보 농단이 더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기호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오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발족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 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고 우리 군의 실추된 자존심과 명예 회복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가 안보와 군 기강을 무너져트린 사건은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안이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통해 이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인 월북몰이 사건임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 청와대 행정관이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를 임의로 조사한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 등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건 열거해도 조사 대상은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문재인 정권의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보기 등 안보 문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도 규명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정보 은폐, 진실 왜곡, 조직적인 조작은 국방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안보 이슈를 정치적 목적으로 각본을 수립해 필요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했고 여론을 호도했다. 그 결과 안보 최전선의 우리 군의 기강과 위계질서는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는 여전히 북한의 핵 위협 등 무력 도발 계속되고 있는 분단 상태에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한 국가 안보문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우리 군이 오직 조국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방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자진 사퇴했다. 송 후보자는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 번의 인사 실패를 추가했다. 국민이 느끼는 인사실패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빈틈없는 발탁”, “훌륭한 분들”이라며 인사실패에 대한 국민의 지적에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 대통령 스스로 인사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오기이고, 국회 검증을 피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추락한 국정 지지도는 대통령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이다. 그 첫 번째를 다투는 것이 인사일 것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실기하기 전에 독선을 내려놓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길 바란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더 큰 추락을 피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신 행정관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후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김 전 행정관은 체포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별정직 5급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5월 9일 징계 없이 면직되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김 전 행정관은 예외로 인정받은 것이다. 또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되는 경우 퇴직급여액은 줄여 지급될 수도 있다. 일반 공무원이라면 상상하기도 힘든 특혜를 받은 것인데 이 특혜를 받은 과정이 윗선에 보고되었는지, 또 누구로부터 징계 없이 면직하라는 명령을 받았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어떤 연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에 명시된 처분을 받지 않은 채 무사히 직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가.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권을 내준 것에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의 필로폰 투약까지 밝혀진다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징계도 생략하고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겠냐는 추측도 있다. 국민만을 섬기고 법과 원칙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목표를 위해 잘못을 눈감아주는 행태가 벌어진 것이다.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이 정해진 규칙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집권여당 당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추어 중징계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여전히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에게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물론이고 핵심적 판단을 회피한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안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며 국민의 눈을 가렸다. 또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문제를 두고 당권싸움에 이용하는 추태를 연출했다. 오늘의 중징계까지 지난 모든 과정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도리는 철저히 외면되었다. 야당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또한 이 사건에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창원특례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와 파생상품 과세 강화에 따른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대응 전략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지난 8월 7일(현지시간) 발효된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로 양국 간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었으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기계·전기전자 등 중간재 중심의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신규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함량 기준에 따른 복합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통관 절차와 원산지 증명 등 복잡한 행정 부담과 수출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창원은 기계·금속가공(48.1%)과 자동차·부품 산업(8.6%)이 밀집된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對美수출 의존도(32.7%)를 기록하고 있어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창원의 주요 수출 품목인 기계, 자동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 다압면은 8월 20일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회장 박주영)에서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다압면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해 생수 2,000병(500ml, 2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다압면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515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누적 피해액이 35억 원을 넘어섰다. 광양시는 피해 현황을 바탕으로 중앙합동조사단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지속 건의했고, 그 결과 지난 8월 6일 행정안전부가 다압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생수 기탁을 통해 수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 바르게살기운동 전남도협의회는, 바른 생활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무궁화동산 조성, 재능나눔 봉사,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수는 다압면이장협의회를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승안 바르게살기운동 광양시협의회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에 대한 관심과 연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는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광양교통(대표 이순심) 소속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불친절한 응대, 난폭운전, 무정차 등 시민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친절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대중교통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교통연수원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질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양교통 이순심 대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운전자가 친절을 습관처럼 실천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는 운수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는 8월 20일 지역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금연지도원 위촉식’을 열고, 신규 금연지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금연지도원들은 앞으로 2년간 금연구역 내 질서 확립과 시민의 금연 인식 제고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관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금연 준수 여부 점검,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및 행정 지원 등이다. 반미순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흡연 예방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는 시민 건강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금연지도원들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금연지도원의 역량 강화 교육은 물론, 금연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병행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금연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광양시는 지난 8월 13일과 20일 시청 창의실에서 김정완 부시장 주재로 ‘2026년(‘25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주요 시책의 이행 성과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로 구분된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의 지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달성 및 미채택 지표에 대한 실적 제고 방안을 집중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4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시는 전라남도 내 1위 우수 시 선정을 목표로, 전년도 미달성 지표와 배점이 2배로 높은 가중치 지표 달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성지표 우수사례 채택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완 부시장은 “정부합동평가 중에서도 정성평가는 올해 점수 비중이 대폭 확대된 만큼, 연말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표별 최종 성과는 부서장들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으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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