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참고인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그러나 고인이 된 참고인은 이재명 의원과 ‘없는 인연’이 아닌 김혜경 씨의 동선을 모두 알 수 있는 수행기사였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배우자 차량 기사’로 활동비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며 말을 바꾸었다.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던 이 의원의 말은 ‘거짓’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이재명 의원이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며 정치적 수사를 일삼는 뻔뻔한 모습은, 수많은 의혹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온 국민이 함께 목격했던 장면이다. 또한 이재명 의원은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한탄과 함께 언론을 탓하는 발언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 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이 의혹으로 인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혹과 그 의혹 덮기 위한 거짓말들을 국민들께서는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 더욱이 이 의원은 ‘셀프 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한 것 아닌가. 원내 1당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을 피하기 위한 진지구축 과정이라는 속셈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 보궐 선거에 이어 이번 민주당 당 대표 선거까지도 진실 밝히기에 나서기보다 피해자 코스프레에 몰두한다면 이 의원은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서 이재명 의원을 향한 ‘억울한’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무수한 거짓말을 국민께 사죄받는 유일한 길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신설한 경찰국에 1987년 박종철 열사를 고문 치사한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다.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이 과거 경찰의 ‘끄나풀’로 활동하며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한 공로로 경찰에 특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김순호 국장을 경찰로 특채했던 사람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거짓말을 지어냈던 홍승상 전 경감임으로 확인되었다. 김순호 국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골수 주사파로 더 이상 빠지지 않기 위해 (경찰을) 찾아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판결했지만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닙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함께 했던 동료들을 매도하는 김 국장의 태도는 경찰의 ‘끄나풀’이라는 의심을 더욱 깊게 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김순호 치안감을 앞세워 하려는 일은 경찰조직을 분열시켜 경찰을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할 순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앞세워 국민의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된 분들에 대한 의료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개발’에 이어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이후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김만배 씨 등 천문학적 수익을 남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재수사의 결정적 증거로 알려진 녹음 파일에는 유동규 씨가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빠른 개발을 위해 시장님도 도와드리려고 한다” “주민들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동사업으로” 등의 발언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개발사업 전체로 보면 1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에 배당된 금액만으로 보면 4,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특정 민간업자에 몰아주기 위해 대장동 개발 방식을 바꿔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정황이다. 이재명 의원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의 최종 결정권자임은 자명한 사실이며,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은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얼마나 숱한 불법들이 자행되었던 것인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여당은 "온갖 불법이 자행됐던 정치적 고향을 떠나 기어코 ‘방탄 배지’를 단 이재명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당 대표 후보 경선장이 아니다"며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의혹과 수천억 원의 돈의 행방을 밝히는 진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은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권력 앞에 학문적 양심마저 저버렸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만 봐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학술 논문으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국민대는 국민 상식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발표과정도 첩보영화를 방불케 한다. 퇴근시간에 임박한 전격발표와, 담당자는 누구고 누가 판단했는지 알 수 없는 괴문서 같은 발표 자료 등 무엇 하나 속 시원한 것이 없다. 더욱이 국민대는 법제처에 검증시효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 수장으로 간 법제처가 국민대의 결정에 또 다른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교육부도 국민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비호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청문회도 없이 임명한 교육부 장관답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들은 종합특검이라도 해야 할 정도인데 국민대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국민께 되찾아 드릴 때까지 상식을 파괴하는 논문 조사결과에 맞서 진상규명을 위해 힘쓸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및 의회 대표단과 전화통화를 갖고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였다.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펠로시 의장과 미 의회 대표단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다음번 방미 계기에 펠로시 의장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며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추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2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소집과 관련해 “위장이 어떤 경우에 제대로 쓰이는지 알았다”며 “그 공은 국민의힘이 세웠다”고 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자 내로남불인 민 의원의 발언이다. 당장 4월에 본인이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저지른 ‘위장 탈당’ 만행을 잊어버렸는가.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을 감행한 민 의원 아닌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이 공분을 사는 이유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한 번 더 논의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지라는 취지의 국회법을 무시한 반(反) 민주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이제 민 의원으로 인해 그 내용이 잘못된 것과는 별개로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됐다. 당시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며 “무리수”라 평했다. 결국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민 의원의 처지도 딱하다. 지난 6월 8일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 의사를 밝혔으나 당에서는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그 절박함이 일견 이해는 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강병원 의원은 “(민 의원의 복당을)안 받아야 한다”며 “민 의원의 위장·꼼수 탈당은 민주주의의 규범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현재 시점에서 민 의원의 복당은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혹여나 자신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건 아닌지 하는 걱정에 휩싸여 있을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그 절박함으로 인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비판을 가할 순 있다. 그러나 자신의 ‘위장 탈당’ 행위를 끌어다 상대 당을 조롱하는데 사용한다면 민 의원의 복당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들 국민 여론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여당은 "민 의원은 SNS 글의 말미에 참, 이건 항의가 아니라 비아냥이니 오해 없으시길”이라고 덧붙였다 며 "정치판에서 상대를 향한 거친 언어가 오갈 순 있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외교 결례가 의전 참사로 이어지며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지만 공항에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안 나가 매우 불쾌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에서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아마추어 외교가 빚은 부끄러운 참사다. 대통령이 다각적인 외교적 판단으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을 번복했다. 펠로시 의장과의 면담 여부가 정말 심도 깊은 판단인지도 의문스러운 가운데 의전 결례까지 보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아마추어 외교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 같지만 의전 참사를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하다. 윤 대통령은 허둥지둥하며 오후에 펠로시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지만 의전 참사를 뒷북 대응으로 덮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야당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지 국민이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의전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연금개혁’은 필요성에 국민 누구나 동의하지만, 첫발을 떼기조차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렇기에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민 앞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고, 정부가 공론화 촉진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연금개혁의 마중물을 자처하고 나섰다. 연금 구조개혁은 다양한 제도가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연금개혁의 목적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 직역간·세대간 공정한 시스템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연금개혁 전략으로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구조 개혁’과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수치를 조정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모수 개혁’ 투트랙 전략을 설명했다. 가파른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연금개혁이 늦어질 때마다 미래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부터 “정권 초에 해야 한다”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제도가 유지될 경우 1990~92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57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며,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로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 중으로 실체적 위기 상황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국회와 정부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고 논의를 위한 장도 마련되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이다. 이제는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으로 연금개혁을 시작할 때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해타산을 버리고 연금개혁에 흔들림 없이 집중해 국민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는 시민단체의 폭로는 충격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명예와 존엄은 안중에 없이 일본의 편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경악스럽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의견서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보도대로 외교부가 피해자의 권리 실현에 반하는 의견을 냈다면 소송을 방해한 것이다. 외교부의 의견 전달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의 배상명령을 기피하는 핑계거리로 삼을 여지마저 제공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우호 관계를 위해 강제징용 판결과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면 굴종외교라고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 국민께서 바라는 한일관계 복원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배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오늘(8월 2일) 오전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청와대 본관, 영빈관, 관저, 춘추관 등 경내 주요시설별 관람 동선 및 활용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문단 위원들은 '국민화합', '대한민국 발전과 역사성', '과거와 현재의 조화', '대중성 있는 예술콘텐츠'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활용 방향성 설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에 둔 활용 로드맵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배용 단장 겸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자문단 출범 직후 위원들과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며 "각 건물과 시설 그리고 경내 조경 등에 담긴 역사와 미래를 품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고창신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현장 시찰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신탁근 위원, 이남식 위원, 김학범 위원, 곽삼근 위원, 김원중 위원, 김학수 위원, 성기선 위원, 김세원 위원, 김방은 위원, 이형재 위원, 소현수 위원, 정재왈 위원, 조재모 위원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이 된다. 올해 대비 5.47% 증가한 액수다. 지난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평균 2.21% 인상됐던 것에 비해 올해 큰 폭으로 인상됐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 증가다. 기준 중위소득은 취약 계층의 삶을 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등 각종 복지 수당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수혜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내년엔 기초생활 수급자 약 9만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이번에는 급증하고 있는 1, 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액도 늘었다. 정부는 악화된 경제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해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나, 취약 계층은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실제 통계와 산정된 중위소득 간 차이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남겨진 분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밀하고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선정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새기겠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시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소득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에 ‘약자와의 동행’을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아직 미처 살피지 못한 곳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든 국민이 행복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오직 민생’만 바라보고 더 열심히 뛸 것이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거세자 정부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 지난 29일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지만 어제 대통령실은 “민심을 살펴보고 보고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박순애 장관에게 전가했다.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장관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설익은 지시를 내렸다면 남 탓할 처지가 아니다. 학제개편 같이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의제가 ‘갑툭튀’ 정책으로 발표돼 국민을 당혹케 하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연일 폭로되는 의혹에 자질 부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을 고집한 결과가 이런 졸속 정책을 국민께 제시하는 것이라니 정말 한심하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다. 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계층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 지원도 강화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앞뒤가 바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도’를 전면 백지화하고 유·초중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에 나서길 바란다. 야당은 "박순애 장관은 자신의 자질부족과 무능을 인정하고 이제 물러나야 할 때이다. 대통령도 인사권자로서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7(일)에 개최되는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박덕흠 의원(특사), 박대수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상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리의 오랜 우방국으로, 양국은 지난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윤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페트로 신임 대통령 취임에 대한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올해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축특사단은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면담 일정 외에 콜롬비아 상원의장 면담, 지상사·교민대표 간담회,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하우스 난민법’,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30평형대 아파트 월세는 2020년 상반기 대비 약 30% 이상 올랐다. 전세 역시 같은 기간 약 22% 가까이 상승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늘어났다. 임대차 3법에 포함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그 원인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불성립 건수가 지난해 133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20년엔 27건이었던 것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5년 새 폭등한 집값으로 전세 역시 급상승했고 최근 금리가 오르며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나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월세 거래량은 2년 전에 비해 46.1%나 급등했다. 월세 주택 수요가 증가했지만, 임대인에 대한 지나친 과세와 규제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월세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보이지 않고 ‘월세 난민’만 양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권은 이념에 사로잡힌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패로 인한 부작용은 모두 국민 피해로 돌아갔다. 대출을 틀어막고 수요를 억제하는 등 일관성 없는 포퓰리즘적 정책만 남발해 역사상 최악의 집값 상승에 불을 붙였다. 이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정점에는 2020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이 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27일 국토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제도 개선TF를 발족하고, 임대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신뢰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개선할 것이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겠다. 여당은 "주거 문제는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그만큼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시름은 깊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민주당도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군포시는 시민들의 정보화 시대에 대한 적응 능력 향상 및 정보 소외 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2026년 2기 시민정보화교육’의 수강생을 오는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컴퓨터와 스마트기기 기초 사용법부터 최신 인공지능(AI) 활용 기술까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며,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총 11개 강좌가 운영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나, 강좌에 따라 교재를 개별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수강신청은 2026년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4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군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군포시 정보교육센터(산본로324번길 8, 504호, 주말 휴무)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기초 과정을 비롯하여 ▲속성 한글 ▲엑셀 기초 ▲스마트폰 중급 ▲블로그ㆍSNS ▲동영상 제작 ▲3D 프린팅 과정을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과정을 3개 반으로 확대 편성하여 11개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군포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2025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2025년 수상에 이어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3천5백만원을 확보하는 등 2년 연속 우수 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도세 징수액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으며 △도세 및 시세 징수율·신장률 △세수추계 정확성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 가격 공정성 △가감산 지표 등 총 2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탈루세원 추징, 세수추계 정확도, 지방세 권역별 연구회 참여도 등 새로운 가점 항목이 추가되는 등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군포시는 도세와 시세 징수율 분야와 정확한 세수추계, 행정소송 수행 및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 가격 공정성 확보,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지방세 연구모임 참여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 추진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세정과 윤순희 과장은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투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시흥시 목감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3월 31일 목감동 장미터널 일대에서 ‘논곡동 황금사철나무 식목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과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관계단체 등 약 5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준비된 묘목을 식재하고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병행하며 마을 녹지공간 확대에 힘을 보탰다. 목감동은 이번 활동이 공동체 의식 함양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덕인 목감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마을 환경을 가꾸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목감동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명옥 목감동장은 “황금사철나무길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거닐 수 있는 보행 환경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마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목감동 주민자치회는 매년 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시흥시 신현동 새마을남여협의회는 지난 4월 1일 포동에 있는 수국정원에서 봄맞이 정비 활동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번 활동에는 협의회 회원 9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정원 전반을 점검하며 겨우내 쌓인 낙엽과 잔여물을 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했다. 특히 수국의 건강한 생육을 돕기 위한 토양 정비와 화단 정리에 집중해, 개화시기에 한층 풍성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현동 새마을남여협의회는 이번 정비 활동을 통해 자연을 가꾸는 보람을 나누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봉사활동을 통해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태성 신현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정성껏 가꿨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은숙 신현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로 누구나 찾고 싶은 수국정원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시흥시 정왕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달부터 12주간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드림 키트’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올해로 9년째 이어오는 정왕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적인 지역 특화 사업이다. ‘드림 키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식사 준비와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20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식재료 상자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정왕3동의 대표적인 지역 특화 사업으로,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상자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활과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대상자가 식재료를 직접 손질해 요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원되는 ‘드림 키트’는 과일, 채소, 달걀, 육류 등 일주일치 신선 식재료로 구성되며, 시화병원 영양팀이 균형 잡힌 식단을 고려해 식재료 구매부터 포장까지 맡고 있다. 완성된 키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을 함께 확인한다. 특히 전달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정왕3동 행정복지센터와 정보를 공유해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