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지난 7월1일 김경호 민선8기 광진구청장 취임식이 광나루아트홀에서 관계자 및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김 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향후 광진구를 서울 제일의 살기좋은 구로 발전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취 임 사 인사말씀에 앞서서 오늘, 장맛비가 그쳤습니다만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멀리서부터 가까운 데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천 구백여 명의 광진구 공직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 민선8기 제10대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 구민의 뜻 > 제가 선거기간에 많은 구민 분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광진의 발전과 변화를 향한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이었습니다. 이번에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 또한 광진구를 새롭게 바꿔 달라는 깊은 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정말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 구민과의 약속 >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 저는 이와 같은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구민 여러분께 세 가지 다짐을 올리고자 합니다. 바로 소통, 발전, 친절입니다. 첫째,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구민이 원하시면 언제든 만나서 경청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새겨 듣고, 소통하는 광진구의 상머슴이 되겠습니다. 구민중심· 소통중심· 현장중심으로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뜻(義)으로 소통하고, 마음(心)으로 소통하고, 믿음(信)으로 소통하는 살맛 나는 행복 광진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포용과 상생으로 품격 있는 화합을 이루기 위해 듣고, 보고, 발로 뛰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둘째, 광진의 미래 지도에 따뜻한 발전을 그려나가겠습니다. 구정의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만, 광진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중요한 분야가 도시계획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과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신속 통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역세권 고밀개발계획과 함께 중곡동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종 상향과 상업지역의 적정 배분을 통해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를 한 차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와 발전이 약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항상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셋째, 광진구의 모든 직원과 함께 친절하고 청렴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직에서 친절과 청렴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 모든 공직자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과 소통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 운영으로 구민의 삶과 행복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광진이 소통과 통합, 발전과 상생을 양분 삼아서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광진구 상머슴인 저 김경호가 항상 소통하면서 늘 올바르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 전혜숙 국회의원님,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님, 시·구의원님들, 광진구와 산하기관의 천 구백여 전 직원과 함께 광진구 본연의 모습에 걸맞은 따뜻한 변화를 일구어가겠습니다. 앞으로 4년, 제 임기 동안 광진구의 모습과 행정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는 항상 구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권력형 비리 의혹, 범죄 혐의 조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권력기관 장악과 보복수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내일 ‘정치보복수사대책위’ 1차 회의를 열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정치보복’이라는 이유로 “전 정권 인사들과 대선 때 경쟁했던 후보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 대상’과 ‘속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현재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는 사안들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건’ 등으로 이미 지난 정권에서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속도’에 있어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 지연된 사건들일 뿐이다. 5년 전 지난 2017년 8월 민주당은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본질은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5년 전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적폐청산’을 이야기했지만, 권력형 비리사건은 끝이 없는 ‘뫼비우스 띠’처럼 문재인 정권에서도 반복되었다.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 명령하셨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정치보복’이라는 정치공세에 맞서 사법기관이 공정한 수사에 전념할 수 있게 하하겠"며 또한 "어떤 정권에도 권력형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능력 인사를 중시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아예 지인으로 모두 채우려는 것인지 황당하다. 지인정치가 아니라 지인정부를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 송옥렬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다. 과거 공정위의 재벌그룹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정체 모를 구호’라고 폄훼하며 “기업집단이 이를 ‘재벌 때리기’로 이해하는 것도 수긍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준사법기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을 가진 인사를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위원장에 앉히겠다니, 여성가족부처럼 제 기능을 못 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송옥렬 교수를 내정한다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야당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보다 윤석열 사단 만들기에만 혈안이 된 대통령과 집안싸움에만 여념 없는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인해 심화되는 경제 위기에 국민의 고통만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등 수산물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7월부터 더욱 강화한다. 현재 공사는 가락몰 수산물을 대상으로 휴대용 방사능 검사기로 상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 평균 검사 건수를 10건에서 20건으로 2배 확대 시행하고, 정기 합동검사를 분기별 1회에서 매월 2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가락몰 수산물 유통인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방사능 검사 적합품만 취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공사는 원산지 표시판 추가 제작, 안내문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족관, 칼, 도마 등의 미생물 안전성 검사도 시행한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특히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9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미래산업 분야 등 경제안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원전 분야 협력에 대해 윤 대통령은 높은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비중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서도 양국 정상은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포함, 현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며 향후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루터 총리는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회담에서 루터 총리는 올해 가을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네덜란드 국왕의 내년 국빈방문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수락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검수완박’법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법무부의 결정에 "한동훈 장관, 정신 차려라"라고 실언을 내뱉었다. 지난 일요일에는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게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는 망언을 내뱉더니 오늘은 '입법쿠데타'의 잔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마저 왜곡하고 있다. 우 위원장이야말로 정신차려야 하는 것 아닌가. ‘검수완박’법은 대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던 바 있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내용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평을 받는다. 즉, 법무부의 헌재 심판 청구는 국회 다수당의 의정폭거에 의해 무너진 상식을 바로잡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인 것이다. 이를 오만함으로 치부하는 우 위원장과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모습에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다. 우 위원장에게 분명히 고한다. 과거에 살지 말라. 지금은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저런 식으로 하니까 망하지"라고 말했던 2016년이 아니다. 국민들은 법무부가 아니라 우 위원장과 민주당의 오만함에 치를 떨고 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왜곡'부터 '원구성 약속 파기'까지 우상호 비대위 체제의 그간 행보를 돌이켜보면, 적어도 보여주기식으로라도 사과는 했던 박지현 비대위 시절이 그리워질 정도다. 여당은 "우 위원장은 타인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적할 시간에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외면한, 본인 소속 정당인 민주당부터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취임 두 달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긍·부정 평가가 역전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지지율을 추락시킨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닥치는 민생경제의 위기는 뒷전인 채 오직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 공화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과 인품”을 인사기준이라고 밝혔지만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일한 특수통 검사들로 대통령실, 정부 요직과 권력기관을 장악했다. 인사기준이 능력과 인품이 아닌 충성도임을 입증한 것이다. 더욱이 최측근 한동훈 장관에게 공직 인사권까지 쥐어주며 대한민국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소통령을 출현시켰다. 국민께서 검찰을 통한 권력 장악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셨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과 인사가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밑그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은 민주주의의 위기인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위기이다. 이미 국민의 마음은 윤석열 정부를 떠나고 있다. 국민께서는 일찍이 군사독재에 견줄만한 권력 집중을 용납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군인을 검사로 대체한 것뿐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검찰공화국의 완성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각골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스페인에서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가치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 기후변화 협력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양국의 녹색기술과 첨단 산업 소재, 희귀 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태평양도서국포럼 리더국가인 호주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이에 알바니지 총리는 적절하게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반도체산업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선도적 영역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시대적 공감대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임명했다. 양향자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특위 위원장직 제안에 정파와 관례를 초월해, 오로지 반도체 경쟁력 확보라는 국가를 위한 큰 신념으로 수락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특위에 산업계, 학계, 정계의 최고 전문가를 모셨다. 특위는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이 원하는 니즈를 종합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어제 열린 제1차 특위 회의에서 양향자 위원장은 “우리가 경쟁해야 할 것은 상대의 정파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있어 우리와 경쟁하는 세계적 국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위의 정책 방향으로 첫째는 규제 개혁, 둘째는 세액 공제, 셋째는 인재 양성이라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시급한 여야 협력으로 입법부터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민생 문제, 특히 미래 먹거리 준비에 있어서는 여야도, 정파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기차,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필수재인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두고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전 세계 주요 나라가 ‘반도체 패권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다툼이 치열하다. 이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성장’과 ‘쇠퇴’ 기로에 놓여 있다.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절반이 넘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은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 2,800여 곳에 이르는데 비해 한국은 100여 곳에 불과하다. 여당은 "이제는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의 최일선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조건없이 원구성 협상으로 돌아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연평해전 20주년을 맞아 목숨을 바쳐 서해 바다를 수호한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다. 우리 해군 용사들은 북한군의 도발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웠고 조국의 바다와 한반도 평화를 지켜냈다.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조국의 영해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제2연평해전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열아홉 분의 부상 장병을 비롯해 참전용사들께도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최근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의 긴장은 위기가 몰아닥치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 윤석열 정부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지켜가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오늘도 서해바다 수호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국군장병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첫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각국의 정상들과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다. 또한 29일부터는 이틀 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3일 간 각국 정상들과 원자력,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확보와 경제안보 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의제를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 대통령 최초이며,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정부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누적된 한전 적자로 인해, 전기요금은 불가피하게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 폭을 기존 3원/kWh에서 5원/kWh로 확대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료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급등 등 외부적 요인을 견디지 못한 도시가스 요금 역시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됐다. 연중 가구당 월평균 2,220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생활 필수재의 가격 상승을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최소 한도로 조정하긴 했으나, 추가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 경제 위기의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삼중고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까지 경제적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코스피는 수직 하락해 2,400선이 위협받고 있고 가계대출 금리도 상승해 국민 생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 가운데 국회는 4주째 멈춰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들이 그대로 쌓여있다. 유류세 인하 법정 최대한도인 37% 이상의 추가적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오늘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위기대응특위 출범을 알리며 “서민·중산층의 민생 문제를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말잔치가 아니라 국회를 열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야한다. 국회 원구성을 두고 민생과는 동떨어진 법사위원장 권한 축소, 사개특위 출범, 검수완박 법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등을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이, 과연 진정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다수 의석 수를 무기로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고, 그 이후에 원구성을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먹고사니즘’(먹고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 가치가 없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원구성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이제라도 국회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경찰 피의자 서면조사에 50일 넘게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가 경찰의 피의자 서면조사서에 응하지 않은 채 대통령 부인으로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니 참으로 염치도 없다. 김건희 여사는 허위경력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많은 의혹을 제기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면 수사기관들이 알아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50일 넘은 서면조사 불응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이어서 가능한 일이다. 일반국민은 언감생심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을 하기 전에 자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하게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야당은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동행한 대통령 부인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25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와 후손 200여 명, 유엔 참전국 외교사절과 한미 軍 주요 지휘관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오늘 대통령은 5명의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증정하기도 했다. 이 메달은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보은, 미래 협력, 평화와 우정의 징표로 1975년부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수여해온 것이다.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된 것”이라며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용기와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를 지키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화요일에 자체 기술로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며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날의 영광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불과 26일 앞둔 시점이다. 경찰을 아우르는 수장의 사의 표명은 조직의 분란은 물론 국민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 조직 신설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 발표한 상황에 경찰청장 사퇴는 그 저의마저 의심스럽다.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에 의하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증명한다. 경찰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거로 인해 조직 비대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비대해진 기능은 또 공권력 오남용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행정안전부의 경찰지휘 조직 신설은 조직과 권한이 커진 데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조치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은밀하게 경찰을 통제해 왔다면, 이제는 공식조직과 체계를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을 감독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은 국가와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경찰의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거부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또한 김 경찰청장이 모든 13만 경찰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김 경찰청장의 오늘 사의표명은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에 반하여, 자신을 경찰청장에 임명한 과거 권력과 자신만 옳다는 개인적 아집에 불과하다. 여당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민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국민들은 모든 공직자에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이 아니라 개인정치를 선택한 치안 수장의 독단적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예산군은 2025 병오년(丙午年) 새해의 문을 힘차게 열었다고 밝혔다. 예산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은 지난 1일 새해를 맞아 군민과 함께 하는 예당호 해맞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충령사, 충의사를 참배하고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 용사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한편 군정 발전과 군민의 평안을 기원했다. 이어 수덕사 범종각에서 새해를 알리고 한 해 안녕을 기원하는 신년타종 행사에 참석했다. 아울러 2일에는 을사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군청 추사홀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예산군수는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군민과 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찬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란다”며 “새해에도 군민과 함께 더 희망찬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중구가 주민 생활권과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통합 공공셔틀 '내편중구버스'를 1월 2일부터 정식 운행한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시범운행을 거쳐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중구 전역을 8개 노선과 8곳의 환승 거점으로 연결△신차도입과 증차 △배차간격 조정 △중구민 전용 카드 도입 △안내방송 등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내편중구버스'는 시범운행 기간 하루 평균 1,300명 이상이 이용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배차 간격 단축과 환승 편의 강화, 버스 안내방송과 정류장 표기 개선 등을 요청하는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중구는 이를 정식 운행에 적극 반영했다. 먼저 구는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했다. 기존 9개 노선의 중복 구간을 정리해 8개 노선으로 개편했다. △1·2·3노선은 ‘신당권 순환’△4·5·6노선은 ‘신당권–중구청–서부권 연결’, △7·8노선은 ‘서부권 순환’ 노선으로 운영한다. 주민 생활권과 주요 공공시설을 더욱 촘촘히 잇도록 노선을 다듬었으며,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119곳에 정류장을 설치했다. 환승 체계도 새롭게 도입했다. △충무아트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용산구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구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요 정책과 제도를 정리한 ‘2026 달라지는 구정과 제도’를 2일 구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안내는 ▲행정·생활(6개) ▲복지·건강(22개) ▲보육·교육(5개) ▲문화·경제(8개) ▲안전·도시(14개) 등 5개 분야로 나눠 총 55개 변화를 망라한다. 단순한 사업 나열을 넘어, 구민의 하루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 ◆ 행정·생활-청사는 머무는 공간으로, 주거환경은 쾌적하게 이달 중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은 열린 생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청사 2층 로비와 실외 광장을 정원형 휴게공간으로 재구성해 민원인뿐 아니라 구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생활쓰레기 배출일은 일~금요일, 주 6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목요일 주 5일 배출이 원칙이었다. 공동주택에서만 설치했던 전파식별(RFID) 음식물 종량기는 일반주택으로도 대상을 확대해 설치 시범사업을 펼친다. ◆ 복지·건강-지원 넓히고, 몸도 마음도 튼튼히 도움이 필요한 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보령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장기간은 2025년 6월 25일부터 2026년 6월 24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단,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등 13개 항목을 보장하며,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20~60만 원) ▲입원위로금(20만 원) ▲벌금(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 원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2021년 인구 10만 명 붕괴 이후 원도심 활력 회복을 위한 보령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총 500여억 원 이상이 투입된 대형 사업이 단계적으로 완료되면서, 2026년에는 새로운 보령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공사’ 보령시는 2019년부터 7년간 총 441억 원을 투입해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핵심 프로젝트로, 옛 보령군청과 옛 경찰서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약 12,523㎡ 규모의 현대적 건물을 건립 중이다. 새롭게 들어설 복합업무타운에는 그동안 시내 외곽에 위치했던 보건소, 대천1동 주민자치센터, 중대본부, 아트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는 202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며, 특히 보건소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게 됨에 따라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어르신과 교통 약자들이 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