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기다리겠다’고 한 것이 불과 3일 전입니다. 작심삼일이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이렇게 가벼운데, 어떻게 야당에 협치를 바랄 수 있습니까? 해당 후보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동산 편법 증여, 이해충돌, 만취 운전, 논문 가로채기 등 의혹이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후보자가 국회 핑계를 대면서 인사 폭주와 검증 거부를 하고 있으니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입니까? 국회와 국민 골려먹기에 재미붙인 것 같다. 이러고서 야당에 협치를 말할 수는 없다. 국민과 국회의 검증 없는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몸캠피싱 대응 전문 기업 라바웨이브는 선문대학교 국제교류처와 지난 4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라바웨이브는 "그 일환으로 발대식 후 약 2개월간 범국가적인 디지털 성범죄(몸캠피싱, 딥페이크 등)의 피해 실태 조사, 인식 조사 등 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해단식에서 라바웨이브는 서포터즈들에게 응원의 의미를 담아 전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 참여해 준 글로벌 서포터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서포터즈 활동 결과를 통해 해외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보다 다양해진 범죄 수법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엽 라바웨이브 대표이사는 “해외의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의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함께 라바웨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바웨이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R&D 센터)를 설립, ‘데이터 인젝션, 포커스 아웃’ 등 몸캠피싱 대응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22.(수)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하여 원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원전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 TBX를 방문하여 6개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 윤 대통령은 향후 원전산업을 직접 챙길 것이며, 다시 현장에 방문하겠다고 당시 참석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하여 20개 협력업체가 참석해 원전산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행하여 그간 원전 협력업체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일감 창출, 금융지원 및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하여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 현재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공정인 신고리 6호기 원자로 헤드 등과 17,000톤 규모의 프레스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정부는 최근 산업부를 중심으로 원전 경쟁력 강화 TF를 구성, 운영하여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중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故 조순 전 총재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인은 ‘케인즈같은 경제학자가 되어 수천년 가난을 해소해보겠다’는 뜻으로 경제학의 길을 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은 최근까지도 서울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이 공저한 ‘경제학원론’은 현재까지도 개정판을 이어가며 ‘경제학 바이블’이라고 평가되는 등 경제학도들의 교과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또한 고인의 안정과 균형성장을 강조한 학풍을 따르는 ‘조순 학파’ 제자들은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고인은 학자이자 실천가이기도 했습니다.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도하셨고, 한국은행 총재를 지내며 중앙은행의 역할과 중요성을 전 사회에 시사하기도 하셨습니다. 1995년 첫 번째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취임식 전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취임식을 현장에서 할 정도로, 늘 시민의 삶과 함께하셨습니다. 시장 재임 시절 여의도 광장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여의도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셨습니다. 이 여의도공원 조성을 시작으로 서울시는 현대적 건물과 자연이 함께 하는 오늘날의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은 오늘날의 국민의힘에도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초대 총재를 역임하며 당명을 직접 작명하셨고, 당명에 담긴 ‘하나 된 큰 나라’라는 국민통합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국가 발전을 위해 오롯이 삶을 헌신하신 고인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故 조순 전 총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경찰 인사발표 번복 사태에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정말 황당하다. 경찰 장악 시도에 앞장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이 쓸릴 것을 우려해 경찰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다. 하지만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하고 마음대로 인사를 발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을 위해 경찰은 손발을 묶고 길들여야하는 조직으로 인식된 것 같아 참담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은, 공직사회에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 운운하기 전에 ‘인사 번복 이유’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하며,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야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1일(화)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후, 성공의 주역인 연구진들과 직접 화상 연결을 통해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선언하며,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이에 연구진들은 뜨거운 감사와 앞으로 더 큰 도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윤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성공은 지난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우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주개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애초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지켜보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연구자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들이 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응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북한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사건을 보고받은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월북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군에 첫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 회의록에 따르면 서욱 전 장관은 '첫 지시가 무엇이었냐'는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침을 줬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표류되어 갔었다, 이래 북으로 갔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월북 의사를 밝힐 수도 있었을 것 아닌가” 반문했지만, 서욱 전 장관은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월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욱 전 장관은 이 지시가 적절한 지시였는지,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지시였는지, 왜 그런 지시가 내려졌는지 이제라도 상세히 해명해야 한다. 실종 보고를 받는다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선적으로 군에게 내려야 할 지시는 당연히 수색과 구조이다. 보통 서해에 표류 중인 국민이 월북할 것이라는 생각보다 바다에 빠져 생명이 위험한 상황일 것이라는 추론을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서욱 전 장관은 기상환경 등 여러 과학적 접근을 무시한 채, 월북에 초점을 두고 지시를 내렸다.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지시를 내린 것인데 어디에서 관련 지침을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여당은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가 망각했던 그 기본적 책무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집안싸움이 점점입가경이다. 여당으로서의 자각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다. 여당 최고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적나라하게 연출된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을 봐야 하는 국민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의 ‘집안 경제’는 경제위기 태풍 앞에 서 있다. 그런데 여당은 누가 ‘찐 윤핵관’인지 인증받기 경쟁과 차기 총선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집안싸움’에 골몰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민의 삶은 뒷전인 정부여당의 행태에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언제든 정쟁을 통해 민의를 호도할 수 있다는 오만의 발로라면 부끄러운 줄 아시오.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유례없는 국가적 망신이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후안무치이다. 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곳은 권력을 향한 ‘집안싸움’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경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라고 망언을 한 것에 이어 오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게 무슨 짓이냐”는 망언을 추가로 내놓았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며, 그 국민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월북자’로 규정되어 현재까지 유족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발언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최악의 망언이며, 계속해서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끔찍한 행위이다. 이와 같은 몰지각한 발언에 대해 설훈 의원은 곧 사과했지만, 연일 이어온 민주당의 행태를 보았을 때 그 속내가 진심이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설훈 의원은 자신들의 망언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금이라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은 닥쳐오는 위기 상황에서 절박하기만 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한가하기만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가중에 대해 오늘도 ‘근본적인 해법은 없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부가 앞장서서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위기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의식도 없다. 경제와 민생에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외부적 경제요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고 그 중심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운영의 최고 사령탑이 대책이 없다면 국민은 하늘만 바라보라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사에는 경제와 민생이 있기나 한 것인지 묻는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민생을 방기하지 말고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위기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구출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리는『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부제: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대통령과 참모진이 한 공간에서 수시로 토론하며 일할 수 있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생활에 변화를 겪는 인근 지역주민·직장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과 대한민국 미래 주역인 어린이 등 약 400명을 초청해, 새롭게 시작하는 용산 대통령실 출발을 기념하고 인근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집무실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사항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 그림 전시를 관람하고, 용산 지역 소상공인 참여한 ‘먹거리 장터·플리마켓 부스’를 차례로 둘러본 후 초청 주민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은 먹거리 마당, 플리마켓, 어린이 그림 전시, 체험 부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용산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먹거리 마당(10개 업체)과 각종 빈티지 소품, 주얼리, 수제 비누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20개 업체) 부스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용산 지역 소규모 업체를 알리는 자리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해 페이스 페인팅, 캘리그래피 체험, 화분 심기, 어린이 놀이터 등 체험 부스를 마련해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하나둘 터져 나오던 위기 시그널 속에서 우리 경제는 사상 초유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은 복합 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주말인 어제 윤석열 정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됐다. 우리 경제에 몰아닥친 급박한 위기 상황에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근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리터당 2,100원을 넘겼고 고유가는 서민 경제 부담을 넘어 생존의 위기에 맞닿아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7월부터 연말까지 현행법상 최대 한도인 37%까지로 확대 적용키로 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운송물류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9월까지 한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은 최소화하되 철도·우편·상하수도 요금 동결키로 하는 등 공공부문 요금의 최소 인상의 원칙을 밝혔다.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부족한 농산물의 긴급 수입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여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안정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며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르면 금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데 지난 4월 징계절차가 개시되고 2개월 동안 이 대표와 윤리위는 서로 돌팔매질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윤리위의 정상적인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당 사무처에 항의했다. 당 사무처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당 윤리위의 의혹 규명 활동을 연기시키기 위해 애써왔던 이 대표가 당 사무처까지 동원한 것인지 황당하다. 이 대표는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대표의 위력을 내세워 윤리위를 압박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공당을 자처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한민국 정당사상 당대표가 징계 절차를 밟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고 사안을 권력 다툼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태다. 야당은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진흙탕 싸움만 하면서 이 대표의 징계를 미룰 작정인지, 국민들에게 똑바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민간 분야, 당, 정부, 대통령실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련 보고 후, 최상목 경제수석 사회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복지 성장의 선순환' 그리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등에 대해 이뤄졌고, 다음은 토론 주요 발언 내용이다.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업들도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이오든 반도체든, 배터리든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미래 사업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공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요즘 데이터는 금값보다 비싸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도는 OECD 기준 탑 수준이다. 그런데 민간과 공공이 교류하면서 좀 더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더 만들어내야 한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소프트랜딩 추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래야 고용이 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실업과 물가 상승 압력을 동시에 완화해 나갈 수 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법인세 인하, 첨단산업에 대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되었고, 규제 완화가 대폭 반영되었고, 기술혁신의 원천이 되는 과학 및 산업기술 지원이 강화되었다. "“민간 및 기업 주도 경제에서는 정부 주도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적극 참여해서 전략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세계 1위다. 그 얘기는 반도체 분야의 인력은 우리가 직접 교육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장비 하나 사는데 2,000억원이 든다.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장비가 있어야 교육이 가능하다." □ 윤석열 대통령 마무리 발언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창양 장관이 정책도 이제 기업과 논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백번 맞는 얘기다. 저는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 항공모함이 태평양을 간다고 할 때 (그 항공모함이) 미국 국방부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개 전 세계 기업들이 같이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을 해나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과의 협업 내지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요즘 저녁 시간에 도시락 먹으면서 각계 전문가들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 정책 다루는 의원들, 내각에 계시는 분들, 민간에서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 학계에 계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다.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 계시면 언제든 용산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한 민주당의 일단 어떻게든 통제하거나 빼앗고 보자는 ‘예산완박’ 입법이 가히 ‘검수완박’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내걸고 국회법·국가재정법·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발의를 강행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국회의 재정총량 심사제도 도입, 중복보고서·영기준예산 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맹성규 의원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예산편성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포장하지만, 사실상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다수당이 개입하고 이를 빼앗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어제 발표됐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정부효율성 재정분야 순위는 6계단 수직 하락했고, 급기야는 4월 말 기준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혈세 퍼주기, 묻지마 현금 살포 등으로 최악의 국가 재정 악화 결과 초래된 것이다. 그리도 정부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 시절 미리 법 개정을 추진해 이 같은 위기의 결과는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당은 "민주당은 명분도 없이 반헌법적인 ‘검수완박’ 입법으로 대한민국을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트리더니,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완박’에 이어, 또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예산완박’을 들고나와 다시금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강동구는 관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전수 조사를 올해 완료하는 한편, 이번 조사를 마친 뒤에도 매년 빈틈없는 안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강동구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변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사전에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가장 오래된 소규모 건축물부터 순차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왔다.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30년 이상 지난 5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의 민간 건축물이다. 전체 점검 대상은 총 9,343곳이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9,254곳(99%)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남은 89곳도 올해 안에 점검을 마쳐 수년에 걸친 전수조사를 완수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 대상은 전수조사 잔여분 89곳, 올해 사용승인 후 30년이 도래한 건축물 399곳, 사용승인 후 51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312곳 등 총 800곳이다. 점검은 외부 전문가와 구청 건축물관리팀이 함께 실시한다.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물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한 후, 상태가 미흡하거나 불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동문화재단이 선보인 ‘마티네 콘서트: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 그리고 음악'’ 첫 공연이 4월 1일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에서 관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음악에 이야기를 더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기획된 이번 공연은 공연시간이 평일 오전임에도 많은 관객이 공연장을 찾으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강동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에서 김영하 작가는 특유의 깊이 있는 시선과 입담으로 여행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풀어내며 관객들과 소통했고, 음악 칼럼니스트 국지연의 감각적인 해설이 음악적 깊이를 더했다. 문학적 서사와 클래식 음악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무대는 기존 공연과 차별화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26년 강동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는 대극장 한강 무대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관객과 만난다. 이번 시리즈는 작가 김영하가 직접 여행하며 마주했던 풍경과 그 속에서 길어 올린 인문학적 통찰을 클래식 음악과 결합해 선보이는 무대로, “작가의 시선으로 걷고, 음악의 선율로 기억하는 유럽”을 주제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각 회차는 계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강동구는 4월 4일 오후 2시, 강동숲속도서관 스페이스담담에서 '2026년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2회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콘서트는 이승재 영화평론가가 ‘성공하는 영화로 보는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영화 속 인물과 이야기를 통해 관계 속 소통 방식과 공감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낼 계획이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 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이해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보다 효과적인 소통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재 영화평론가는 동아일보 영화 칼럼 '이승재의 무비홀릭'을 연재 중이며, 리더를 위한 지식사이트 ‘세리시이오(SERI CEO)’에서 '이승재의 상상극장'을 진행하는 등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또한 『팝콘을 든 CEO』, 『영화관에서 글쓰기』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이번 강연은 지역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강동구청 누리집 ‘강동소식’ 게시판을 통해 선착순으로 이루어졌다. 행사 당일 잔여 좌석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누리집을 통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마포구는 ‘마포 스마트팜 체험관’을 구축하고 아현동·서강동·연남동 3개 동주민센터 옥상에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4월 2일 준공식을 개최한다. 스마트팜은 농업과 인공지능(AI)이 결합돼 기후 변화와 관계없이 채소 등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다. 마포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도심 속에서 미래 농업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마포구는 2023년 구청사 1층에 스마트팜 시설을 선제적으로 조성해 바질과 상추 등 엽채류를 재배·운영해왔으며, 이번 준공을 계기로 스마트팜을 총 5개소로 확대했다. 망원동 망원1-2공영주차장 지상부에 조성된 ‘스마트팜 체험관’(마포구 포은로6길 10)은 연면적 약 240㎡ 규모로 마련됐다. 이 시설은 수직형 식물공장과 스마트온실을 결합한 형태로, 실내외 환경 제어를 통해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재배 작물은 버터헤드, 카이피라 등 엽채류를 비롯해 딸기와 방울토마토 등으로,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수직농장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마포구는 장애인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통해 누구나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포용 도시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와 존중’, ‘자립과 돌봄’, ‘인프라 및 이동편의 확충’으로 나눠, 현장 중심 정책과 실질적 지원을 결합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장애인 참여 기반 확대로 실질적 정책 추진...인식 개선으로 존중 문화 도모 마포구는 장애인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구청장 직속 ‘장애인상생위원회’는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시설종사자 등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상생을 위한 민원 해결과 정책·의제 발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상생위원회’는 2026년 3월까지 총 8회 개최됐으며,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해왔다. 또한 지역사회 인식 변화를 이끄는 다양한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장애인식개선 축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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