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부패 범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장했던, 밑도 끝도 없는 ‘전 정권 부패 척결’과 결을 같이 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검경은 부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보복 수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무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반성 없이 영장 재청구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목표가 정해지면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특수통 검사들의 오기로 법원도 이겨먹겠다는 심보이다. 서울지검은 한술 더 떠, 정부부처들에 스스로 죄를 자백하라는 얼토당토 않는 공문을 내려 보내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검찰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로 들린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표적 수사·기획 수사로 전 정부를 옭아매려는 ‘정치 보복 수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6월 15일 제3차 당·정 협의회‘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경제가 곧 민생이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에 실패한 정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 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국민은 정권의 무능을 꿰뚫어 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은 저하되었다.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렸고, 2030세대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절망할 때 정부는 역대급 세제 호황을 누렸다. 정부 무능을 덮기 위해 세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으로 생색만 내다보니 국가부채는 1천조원을 넘어섰다.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임기 내내 은폐하다가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 정권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연금개혁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지난 정권 탓, 세계 경제 위기 탓을 할 수는 없다.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이 되었지만, 물가 위기에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지난 정권 당시 영끌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한 2030 청년들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지금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악조건이지만 더 이상의 최악은 없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의 규제혁신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성과이다. 역대 정권 초반에는 혁신위 목소리를 높였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부처 이기주의, 보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가 여론과 인기에만 편승해 우후죽순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것도 한몫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 욕먹을까 봐 뒷걸음질 치지 말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의원 입법시 당 자체적으로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민생경제를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겠다. 모쪼록 윤석열의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국민에게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마나 위기인가는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과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위기까지 동시에 몰아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주요국 물가상승은 30~4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 8.6%, 한국은 5.4%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 주체가 손 쓸 수 없는 외적 요인은 차치하더라고,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경제 대응은 참담한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실패 유산을 윤석열 정부는 무서운 부채로 물려받았다. 고용은 민간의 창의에 의한 생산적 일자리가 아닌 정부 주도의 알바성 임시 일자리였으며, 과도한 규제는 민간의 창의를 말살했다. 정부의 혁신과 개혁을 내팽개쳐 노동, 연금, 교육 등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 공공요금 인상조차 다음 정부에 떠넘겨 물가 폭등에 이은 공공요금 폭탄까지 직면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민생의 파괴는 무거운 십자가를 윤석열 정부는 안고 가야 한다. 엄혹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 부담을 덜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책과 대안을 드려야 합니다. 당과 정부는 이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당력을 모아 정부의 민생 돌봄과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력세율의 조정 등 민생을 위한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하여 100년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위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원 방안을 적시성 있게 뒷받침할 것이다. 우리에게 직면한 물가, 금리, 환율, 부동산 등 산적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야 한다.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께 믿음과 희망을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수사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 ‘적폐청산’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하시오. 가당치 않은 억지 비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범죄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거쳐 확인된 사실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이끌었던 핵심관계자인 탄핵관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국정농단에 대한 적폐청산은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은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무슨 권력형 비리라도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아무런 혐의나 증거도 없이 전임 정부와 야당에는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 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당한 적폐청산’과 ‘선택적 정치보복’의 가당치 않은 비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전 세계를 덮친 최악의 인플레이션 쇼크로 국내 금융시장도 패닉에 빠졌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8.6% 오르며 41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곧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빅스텝을 넘은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며,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고물가 충격으로 어제 하루만에 코스피가 3.52% 급락하였고, 코스닥도 5% 가까이 폭락하며 모두 연저점을 경신하는 등 증시 시총 88조원이 증발하였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에 각국이 연이어 금리 인상을 하고 거기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는다면, 한국 경제도 고물가와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이미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도 13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5.4%나 올랐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부담도 있어, 서민경제가 더 위기에 빠질 수 도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하게 하는 끝이 안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이런 최악의 인플레이션 쇼크에 윤석열 정부는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물가상승 요인이 나오는 공급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다 취하려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신산업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모래주머니 규제는 과감히 제거하여 경제 성장엔진을 살리기 위해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 방문 당시 동행한 인물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대학교수인 지인”이라고 해명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의 공식 일정에 왜 사적 지인이 참석했는지가 중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인물은 김 여사의 ‘십년지기’라고 하는데 대학교수이든 아니든 공식적인 행사에 함께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해당 인물은 지난 5월 충북 단양 구인사 방문 때도 함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 보좌 직원이 없어서 사적 지인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을 도와왔다면 이 또한 비선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는 개인 사진이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그런데 또 사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니 황당하다. 야당은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동행한 인물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속위원회였던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정권 말에 총 19건의 정책 연구 용역을 '무더기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교수와 그 지인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과 엉터리 발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직속위의 비상식적 행보는 활동 종료 전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한 '혈세 잔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한다. 文 정부 직속위의 혈세 낭비에 유감을 표하며, '보도블록 새로 깔기'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예산 털기 관행은 조속히 근절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하에,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국정 과제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정부처럼 예산 털기 위한 ‘혈세 잔치’가 펼쳐지는 것을 반드시 방지하겠다. 또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에 적극 협조하여 혈세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약속드"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건희 여사 팬클럽 강신업 변호사가 김 여사 사진 유출과 회비 모금이 적절한지를 묻는 시사평론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 댓글을 달아 논란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김 여사 사진을 허가 없이 유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강신업 변호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비선실세를 자처하는 것 같은 ‘건희 사랑’ 운영자의 안하무인도 놀랍지만 김건희 여사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가 막히다. ‘조용하게 내조하겠다’던 김건희여사의 약속 파기도 문제지만 대통령 문고리를 능가하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문고리가 기세를 떨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 김건희 여사는 어제 봉하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대통령 배우자로서 광폭 행보에 나섰다. 하지만 강신업 변호사의 욕설 댓글 논란도 부족해 봉하마을에 동행한 사람을 두고 무속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지난 대선 당시 “조용한 내조”를 약속해야 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학·경력 위조, 주가조작 의혹, 무속인 구설 등 김건희여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과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야당은 "이 같은 의혹과 논란이 제대로 해소돼야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어제(12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같은 날 오전 8시경부터 11시경까지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 가량을 쏜 것으로 밝혔다. 북한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해 남한을 겨냥해 ‘대적투쟁’, ‘강대강’ 강경기조를 천명했고, 11일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지 하루만에 방사포를 쏜 것이다. 북한이 이번에 쏜 방사포는 유도기능이 없는 122㎜ 또는 204㎜ 재래식 방사포로 합동참모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 북한의 ‘저강도’ 무력시위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김태효 1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는 북한 방사포 도발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각종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앞으로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차분하고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 결과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김 실장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안보상황을 엄중히 관리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대비해 외교적·군사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30일 제32차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국제사회에 보여 줄 것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하여,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은 포괄적인 수준의 군사훈련에 대해 논의하는 등,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박진 외교장관 역시 현재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여.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막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외교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여당은 "민주당도 서둘러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 적극 협력하여, 국회에서도 위중한 국가 안보 상황을 논의할 수 있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주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정면승부”, “대적투쟁”을 천명한 상황에서 자행된 도발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번 방사포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가 언론의 문의가 이어지자 10시간 뒤 늑장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안보실장도 아닌 제1차장 주관의 안보상황 점검회의만 진행했고 사후에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의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도발에서 사용된 무기는 240mm 방사포이다. 6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어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에 사용된 그 무기이다. 이번 발사는 방사포의 사거리를 연장하는 차원의 도발로 보여 수도권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실질적 위협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도발 사실을 국민에게 즉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며 한가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입니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한, 사소한 도발이란 없다. 북한의 모든 도발에 투명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야당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주문하며 늑장 공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12일 저녁 칸 영화제 수상자들과 영화계 관계자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하여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지난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배우(영화 ‘브로커’)와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영화 ‘헤어질 결심’), 영화계 원로를 대표하여 임권택 감독과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위원장, 그리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제작사와 투자배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초청 만찬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스크린 쿼터라고 해서 국내 영화를 끼워서 상영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가고, 우리 한국 영화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을 많이 받고,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한국 영화가 예술성이나 대중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국격이고, 또 국가 발전의 잠재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이런 뜻깊은 쾌거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을 대표해 여러분을 모시고 소찬이나마 대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도 실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말씀을 잘 살펴서 영화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있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만찬 직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시내 한 영화관을 찾아 '브로커'를 관람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소속 현직 경기도의원이 지난 9일 밤, 카드 도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경기도의원은 “당원들과 저녁을 먹고 나서 맥주 내기 삼아 카드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체포된 도의원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3선 안산시의원과 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교육행정위와 윤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었다. 도의회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위원회에 속해 있고, 또 도덕성을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윤리특위 위원이 도박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충격이다.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으며, 의정 활동간 이뤄진 윤리특위 활동을 경기도민께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임기 만료 20여 일을 남겨두고 있지만, ‘내기’로 했다는 변명보다, 도박 행위를 사과하고 바로 도의원직을 사퇴했어야 한다. 마지막까지 경기도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또한 해당 카드 도박이 진행된 장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경기도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한다. 도의원 당선자는 관련 행위를 알았는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알았다면 불법 행위를 묵인한 것이니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몰랐다면 세심히 살피지 못한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오늘 민주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번‘당원 불법 도박’과 같은 당내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당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어떠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지 경기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과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열어낸 6월이다. 엄혹했던 군사독재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민주시민과 민주열사들께 존경을 표한다. 민주시민과 민주열사들께서 만든 민주주의의 광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열었고,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으로 정부 요직을 장악하며 문자 그대로 검찰 공화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바꾸고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1조를 바꾸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시도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를 이어가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지키겠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어제 민주당은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비상대책위원 구성 인준안을 의결했다. 오는 10일이면 ‘우상호 비대위’가 최종 추인된다. 우상호 비대위는 과거 ‘내로남불’ 정당을 극복하고 대선과 지선에서 멀어진 민심을 되찾아야 할 과업이 있다. 하지만 우상호 비대위 앞에는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안보 긴장이 한껏 고조되었던 지난 5일,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홍영표 국방위원이 같은 당 김민철, 김철민, 홍기원 의원들과 한가로이 골프를 즐겼다 한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 4명과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홍 의원이 지불한 것도 시기상 석연치 않지만, 국방위원이 뉴스를 보지 않아 북한의 무력 도발을 몰랐다는 홍 의원의 해명은 국민을 더욱 어처구니없게 했다. 또한 국회의 법과 절차를 형해화시키며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꼼수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의 복당신청 소식도 들린다. 탈당할 때는 ‘바른선택’임을 확신한다며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더니 지방선거 표심을 우려해 그간 침묵하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복당하려 하다니 국민 기만 행동이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은 후 “재창당 심정으로 혁신하고, 민생을 우선 챙기고 국민의 삶 무한 책임지는 민주당 본연의 모습 되찾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하지만 선거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민심은 민주당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면,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극단주의와 팬덤정치와 결별하여, 정부여당을 견제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그 시작은 작년 여야간 합의한 김기현-윤호중 안을 지켜 국회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의회 독재나 다름없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을 내려놓고 원구성 협상에 임하여 여야 협치정신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여당은 "우상호 비대위는 좌고우면 할 필요가 없다. 여야 협치를 위한 결단이 첫 혁신안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힌지 고작 하루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라며 사면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의 입장이 왜 하룻만에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과연 국민께서도 대통령의 말씀에 생각을 바꿔주실지 의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다스를 통해 돈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돼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회사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100조에 이르는 국민세금을 탕진하고, 수자원공사·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을 엄청난 빚더미에 올려놓은 장본인이다. 국민은 지금도 여전히 사라진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의 행방을 찾고 있는데 과연 국민께서 국민혈세 탕진의 장본인을 사면하는 것에 공감하실지 의문스럽다. 야당은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그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이 져야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정부는 ‘22년 6월 8일(수)에 작고한 고(故) 송해 희극인(향년 95세)에게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려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서, ‘금관’은 1등급 훈장에 해당된다. 1955년에 데뷔한 송해 선생님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희극인 겸 방송인으로서 활동하며 재치 있는 입담과 편안한 진행으로 국민에게 진솔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해 주었다. 특히 고인은 대한민국 최장수 방송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의 진행을 맡아 국내 대중음악이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써 대중문화예술계 원로로서의 모범을 보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대통령을 대신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에게 훈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강동구는 관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전수 조사를 올해 완료하는 한편, 이번 조사를 마친 뒤에도 매년 빈틈없는 안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강동구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변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사전에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가장 오래된 소규모 건축물부터 순차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왔다.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30년 이상 지난 5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의 민간 건축물이다. 전체 점검 대상은 총 9,343곳이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9,254곳(99%)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남은 89곳도 올해 안에 점검을 마쳐 수년에 걸친 전수조사를 완수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 대상은 전수조사 잔여분 89곳, 올해 사용승인 후 30년이 도래한 건축물 399곳, 사용승인 후 51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312곳 등 총 800곳이다. 점검은 외부 전문가와 구청 건축물관리팀이 함께 실시한다.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물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한 후, 상태가 미흡하거나 불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동문화재단이 선보인 ‘마티네 콘서트: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 그리고 음악'’ 첫 공연이 4월 1일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에서 관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음악에 이야기를 더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기획된 이번 공연은 공연시간이 평일 오전임에도 많은 관객이 공연장을 찾으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강동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에서 김영하 작가는 특유의 깊이 있는 시선과 입담으로 여행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풀어내며 관객들과 소통했고, 음악 칼럼니스트 국지연의 감각적인 해설이 음악적 깊이를 더했다. 문학적 서사와 클래식 음악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무대는 기존 공연과 차별화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26년 강동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는 대극장 한강 무대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관객과 만난다. 이번 시리즈는 작가 김영하가 직접 여행하며 마주했던 풍경과 그 속에서 길어 올린 인문학적 통찰을 클래식 음악과 결합해 선보이는 무대로, “작가의 시선으로 걷고, 음악의 선율로 기억하는 유럽”을 주제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각 회차는 계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강동구는 4월 4일 오후 2시, 강동숲속도서관 스페이스담담에서 '2026년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2회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콘서트는 이승재 영화평론가가 ‘성공하는 영화로 보는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영화 속 인물과 이야기를 통해 관계 속 소통 방식과 공감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낼 계획이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 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이해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보다 효과적인 소통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재 영화평론가는 동아일보 영화 칼럼 '이승재의 무비홀릭'을 연재 중이며, 리더를 위한 지식사이트 ‘세리시이오(SERI CEO)’에서 '이승재의 상상극장'을 진행하는 등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또한 『팝콘을 든 CEO』, 『영화관에서 글쓰기』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이번 강연은 지역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강동구청 누리집 ‘강동소식’ 게시판을 통해 선착순으로 이루어졌다. 행사 당일 잔여 좌석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누리집을 통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마포구는 ‘마포 스마트팜 체험관’을 구축하고 아현동·서강동·연남동 3개 동주민센터 옥상에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4월 2일 준공식을 개최한다. 스마트팜은 농업과 인공지능(AI)이 결합돼 기후 변화와 관계없이 채소 등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다. 마포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도심 속에서 미래 농업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마포구는 2023년 구청사 1층에 스마트팜 시설을 선제적으로 조성해 바질과 상추 등 엽채류를 재배·운영해왔으며, 이번 준공을 계기로 스마트팜을 총 5개소로 확대했다. 망원동 망원1-2공영주차장 지상부에 조성된 ‘스마트팜 체험관’(마포구 포은로6길 10)은 연면적 약 240㎡ 규모로 마련됐다. 이 시설은 수직형 식물공장과 스마트온실을 결합한 형태로, 실내외 환경 제어를 통해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재배 작물은 버터헤드, 카이피라 등 엽채류를 비롯해 딸기와 방울토마토 등으로,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수직농장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마포구는 장애인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통해 누구나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포용 도시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와 존중’, ‘자립과 돌봄’, ‘인프라 및 이동편의 확충’으로 나눠, 현장 중심 정책과 실질적 지원을 결합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장애인 참여 기반 확대로 실질적 정책 추진...인식 개선으로 존중 문화 도모 마포구는 장애인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구청장 직속 ‘장애인상생위원회’는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시설종사자 등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상생을 위한 민원 해결과 정책·의제 발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상생위원회’는 2026년 3월까지 총 8회 개최됐으며,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해왔다. 또한 지역사회 인식 변화를 이끄는 다양한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장애인식개선 축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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