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은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13주기입니다.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며,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분들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 세 번째 봄, 이번 추모 주제는‘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입니다. 살아생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리더십을 기억하며, 우리 사회에 깊게 남아있는 정치대립을 해소하고,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로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를 새겨봅니다. 오늘 봉하마을에 함께 할 당대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총리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무총리 외새로운 정부는 그 뜻을 기리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 의회 일방독주가 아닌 통합과 상생의 정치, 의회 민주주의로 국민 대통합의 강물로 함께 흐르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일 것입니다. 여당은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 13주년을 맞이하며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이 22일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공기업 민영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선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민영화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은 밝히지 않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을 고소고발을 통해 막겠다는 것은 협박정치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입니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영화 논란에 불을 붙여놓고 입을 열면 고소고발 하겠다니 정말 검찰공화국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계가 빠르게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외국의 민영화가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우리 국민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로인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에 고소고발로 입을 막겠다는 것은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직접 ‘민영화는 없다’라고 분명히 국민께 약속드리면 논란은 끝이 날 것입니다. 야당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라면 고소고발 대신, 국민께 “민영화 안하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엄청난 환대를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뵙게 돼 매우 영광이고, 이를 통해 윤 대통령님을 조금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국가에 방문하게 돼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특히 중요한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현재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대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전략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경제적인 혜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중국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1976년 이후 45년 만에 최초로 미국의 경제성장이 중국보다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어느 때보다 더욱 가까워지고 있고, 양국 국민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반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가지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혁신에 대한 의지, 장벽을 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님과 한국의 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공급망을 강화하고 충격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경쟁 우위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윤 대통령님과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지역적·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고, 한미 협력은 우리의 전략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를 믿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맞서 싸우고 보건 안보를 강화해 다음에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처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기후 목표를 강화함으로써 기후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전기차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위협에도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동맹은 후손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역동적인 경제를 갖췄고 전세계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국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이며 또한 전 세계적인 주권, 영토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전세계 동맹과 함께 러시아의 국제규범 위반을 규탄합니다. 러시아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내일 윤 대통령님과 저는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할 것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전쟁 이후 수십 년간 한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협에도 함께 맞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님과 저는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안보의 위협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위협에도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만해협에서의 안전도 도모할 것이며 남중국해 등지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님의 환대와 동맹에 대한 의지,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69년에 걸쳐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입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의 열망은 오늘 채택하게 될 공동성명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공동성명 협상 과정에서 양국 실무진들이 보여준 신뢰와 협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對韓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토대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우리를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문화대국으로 인식합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책임과 기여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인태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입니다.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세계 보건 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양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자주 소통하며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5월20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삼성 반도체 평택캠퍼스를 방문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의 침소봉대가 점입가경이다. 하다 하다 김성태 전 의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김은혜 후보를 마타도어하고 있다. 판결문에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김은혜 후보를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김성태 전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은혜 후보만 봐줬다는 건 대체 무슨 억지인가? 판결문 어디에도 "청탁" 그 비스무리한 내용조차 발견할 수 없다. 애초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증거를 통해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죄가 밝혀지기는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람에게 "판결문이 증거"라며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검찰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김은혜 후보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억지가 설득을 얻으려면, 김성태 전 의원도 무죄를 선고받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당은 "검찰은 절차대로 수사, 기소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판결문에는 김은혜 후보에 대한 어떤 혐의점도 없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 전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한덕수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 정호영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호영 후보는 부적격 후보자로 채워진 내각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후보로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민께서 퇴장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정호영 후보자를 사퇴 시키지는 못할망정 한덕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한 흥정의 카드로 삼겠다니 참으로 오만하다. 역대 최악의 내각 인선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안하무인의 태도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짓밟은 것이다. 이번 내각 인사와 검찰인사에서 윤 대통령은 ‘윤석열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선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와 광주에서 이야기한 협치와 통합은 말이 끝나자마자 사라지고 국정운영을 독주하겠다는 의지만 분연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는 협박정치의 준말입니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지켜보시고 계심을 명심하고 즉각 정호영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일주일여 만에야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16개 부처에 장관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지만, 여전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되지 못한 채 초대 국무총리는 공석이다. 헌법 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부재한 채 진행되는 국정 운영을 두고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출범 후 두 번째 열린 국무회의는 경제부총리 대행 체제로 개최됐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하에 진행되고 있다. 국무총리 공백으로 불거질 국정 운영의 차질이 오롯이 국민 피해로 돌아감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 속에서 어느 한 부처의 장관도 공석으로 둘 수는 없다. 법무부 또한 산적한 현안들을 시급히 해결할 수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낙마’를 방침으로 삼았지만,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집중 검증을 받았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도 자질,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증되었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 임명 한 것이다.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더 이상 국정운영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정치적 거래 성격으로 국무총리 인준을 고민한 적이 추호도 없다”고 했었고, 이미 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검증을 마쳤다. 정치적 거래 수단이 아니라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국민 앞에 보여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을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진해야 할 때이다. 여당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해 개최되는 20일 국회 본회의가 여야 협치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및 산책 모습을 담은 정체불명의 근접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 신원 미상의 시민이 대통령의 비공식 동선을 밀착해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5.18 추념식 연설문까지 사전에 유출된 것은 대통령 경호와 보안의 심각한 위기이다. 누가 어떤 경위로 파파라치 사진을 활용한 바이럴 홍보를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경호와 보안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어의없다. 이러니 북한이 미사일을 쐬도 실무진끼리 회의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심지어 경호처는 ‘확인 불가’라고 했다는데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까? 대통령의 사진이 촬영되고 외부로 유출된데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께 보고하기 바라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번 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동시에 참석하며, 숭고한 5.18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 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40여 년 긴 세월의 벽을 넘어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통합 비전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제는 5.18 정신이 특정 정치세력의 상징이 아닌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왜곡되거나 폄훼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랫말처럼, 이제 5.18 정신은 시공을 초월한 민주화의 역사이자 문화유산입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 강행한데 이어 빠르게 검찰 주요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중앙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엔 신자용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엔 이원석 제주지검장 등의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같이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이다. 가히 자신의 측근 친위검사들로 이뤄진 ‘검찰 하나회’로 먼저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자신의 최측근 검사를 법무부장관에 앉히고 측근검사들을 자신의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도 부족해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요직을 ‘검찰 하나회’로 채우려는 것 같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친위검사들을 앞세운 ‘검찰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짓밟고자 한다면 우리 국민의 5.18 정신은 다시 타오를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5, 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부 처음으로 5·18 유족과 광주 북구 5·18국립민주묘지 정문(민주의 문)으로 입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이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며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우리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 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 손에 있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식순에 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먼저 우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아울러 중책을 맡으신 두 분 차관님께도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아시다시피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산업부가 많은 수난을 겪었다. 특히,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국민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고, 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이 재판을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도 지금 재판받고 수사받고 압수수색 당하는 등 아마 산업부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막연한 공포심에서 밀어붙인 결과 지금 저희가 받은 성적표는 대단히 나쁘다.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또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원전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을 뿐 아니라 많은 인재가 해외로 지금 탈출했고, 또 이런 탈원전 기술을 이어받아야 할 공학도들이 원자력 공학과 진학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이다. 또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촉발되고 있다. 3高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에 갈등이 지금 계속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이창양 장관님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대통령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다. 차기 산업부 장관은 이창양이다. 이창양이 산업부 장관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 걸 듣고 도대체 이창양이란 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보니까 산업부 출신이었다. 그리고 학계로 가서 이제 오랫동안 유명한 학자로 이렇게 이름을 떨쳤는데 특이한 점은 주무과에 서기관으로 있다가 바로 주무과장으로 간 아주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다. 보통 주무과의 서기관을 하다가 주무과가 아닌 아주 서열이 낮은 과의 과장으로 진급을 해서 몇 년에 거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주무과의 과장으로 가는 것이 인사 통례인데, 그런 인사의 틀을 깨뜨린 것으로 봐서는 우수한 인재가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 당시 근무할 때와 지금의 우리나라 산업 환경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서 일할 수 있는, 혼자서 잘할 수 있는 분야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가 땅에 떨어진 산업부 공무원들 추스르는 일이 저는 먼저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도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리더의 그런 능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쨌든 우리 산업부가 장관님 중심으로 심기일전해서 대한민국의 산업발전, 이를 통한 국부창출,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다시 한번 장관님 축하드리고, 두 분 차관님도 또 중책을 맡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김은혜 중재 전화가 진실공방의 주제로 떠올랐다.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 후보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강용석 후보는 ‘거짓말 한 적 없다. 통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기록이 남아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만약 윤 대통령이 강 후보와 통화하고도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이라면, 윤 대통령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위반 소지를 의식하고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문을 표한다. 분명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만큼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는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공개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챙기기도 바쁜 상황에서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무능을 정쟁으로 덮으려는 선출된 권력은 그 권력을 위임한 국민이 평가하고 심판한다. 그것이 바로 선거다. 성범죄로 얼룩진 민주당은 처절한 반성과 사죄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되려 대통령실 비서관의 성비위 문제에 끌어드리며 ‘물귀신 작전’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박완주 의원이 성폭력 문제로 제명된 12일 당일,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동성애 관련 발언과 관련해 "정신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민주당 홍서윤 대변인도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 “성추행 전력과 왜곡된 성 인식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야말로 '정치적 물타기' 행태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있는 ‘물귀신 작전’과 ‘정치적 물타기’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치 혐오’로 이어져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역 일꾼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묻지마 투표’ 나 ‘기권’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영향력은 ‘절대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논란이 되었던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지난 13일 자진 사퇴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사실과 경위 등이 언론에 발표된 내용과 다르다”고 대통령실이 전하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물타기’가 아닌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이다. 민주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유사 이래 찾기 어려운 일련의 광역단체장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외에도 미투 논란에 휩싸이거나 여성 비하 개인방송에 출연 논란이 있었다. 소위 ‘운동권’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인사들의 추악한 ‘내로남불’ 도덕 기준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도 이런 일련의 사태를 두고 “어쩌다 우리 당이 이 정도 됐나, 민망하다”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지난 4.7 보궐선거와 대선에서 민주당을 외면한 이유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진정성이 ‘1도 없는 사과’와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한 자기 식구 챙기기 ‘2차 가해’ 때문이었다. 이처럼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민주당에서 여성인권을 입에 올리고 페미정당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무능의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물타기 실력밖에 없는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잘못이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실 것이다. 당내 성폭력 문제에 먼저 수신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자당의 논평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성폭력에 관대합니까?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영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0여일 앞둔 고3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수능 응원키트’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응원키트는 수능 시험장에서 사용될 수능시계, 시험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향상을 위한 힐링템, 영양제와 간단한 간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수능 응원키트 배부는 지역사회가 함께 수험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있는 활동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이 큰 수험생들에게 작은 선물이지만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정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합천군(부군수 장재혁)은 지속되는 폭염특보 속에서 군민의 폭염 체감도를 낮추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관내 폭염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사업장과 전통시장, 야외 무더위 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재혁 부군수는 사업장을 방문해 야외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폭염 대응 상황을 살폈다. 그늘막 설치 여부, 휴게시설 및 냉방시설 운영 상태, 시원한 물 제공 등 기본 편의 제공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무더위 쉼터와 전통시장에서는 이용자 안전 확보와 폭염 행동요령 안내문 비치 상황을 점검하고, 군민들에게 쿨토시·쿨스카프·부채 등 폭염 예방 물품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수칙을 홍보했다. 장재혁 부군수는 “폭염 대응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폭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와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창원특례시는 21일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이 주요 간부들과 함께 최근 논란이 제기된 빅트리 복합개발사업과 맘스프리존 복합문화공간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빅트리 사업은 창원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실제 외관이 당초 조감도와 달라 시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맘스프리존 역시 총 25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외관만 완공된 상태로 내부 시설 구축과 운영방향, 콘텐츠 마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용 주차장과 대중교통 접근성 등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빅트리와 맘스프리존은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현재 제기된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추진 과정 전반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공성이라는 원칙 아래 현안 해결에 최선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울릉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8월 18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심리적응급처 (Psychological First Aid, PFA)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을지연습 기간에 맞춰 진행돼 재난 대응 훈련의 현장감을 더했으며, 종사자의 심리지원 능력 강화를 중점으로 삼았다. 재난 발생 시 군민의 불안과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조기 안정 회복을 돕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번 교육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의 강의와 실습으로 이뤄졌으며, 참가자들은 PFA의 기본 원칙과 적용 기술을 익히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사례 기반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체득했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재난 심리 대응 표준 절차를 현장에 적용할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군민 정신건강을 지키는 지역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작은 훈련 하나가 위기 때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실전 중심 교육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 퇴비 등으로 자원순환을 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뼈다귀와 비닐 등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이물질 때문에 기계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이 항상 골칫거리였다. 군 담당부서에서는 자체 개발한 채반구조와 진공청소기 기능을 결합한 이물질 제거 장치를 개발해 이같은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매년 5건 이상 발생하던 소뼈로 인한 파쇄기 고장이 올해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물질이 잘 걸러지면서 품질좋은 퇴비의 생산으로 이어져 퇴비 수요도 66톤이나 증가했다. 추가시설을 하지 않고도 효율은 배가되면서 연간 2억 6,0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이 설비에 특허까지 출원 중이다. # 해남군보건소의 찾아가는 물리치료버스는 대형버스를 개조한 이동 진료 차량으로, 물리치료와 치과 진료는 물론 치매·우울증·만성질환 관리까지 지원해 통합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남읍까지 왕래하기가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던 면단위 농어촌 어르신들에게는 둘도없는 효자 서비스로, ‘보물버스’라고 불릴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위의 내용은 올해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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