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 강행한데 이어 빠르게 검찰 주요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중앙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엔 신자용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엔 이원석 제주지검장 등의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같이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이다. 가히 자신의 측근 친위검사들로 이뤄진 ‘검찰 하나회’로 먼저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자신의 최측근 검사를 법무부장관에 앉히고 측근검사들을 자신의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도 부족해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요직을 ‘검찰 하나회’로 채우려는 것 같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친위검사들을 앞세운 ‘검찰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짓밟고자 한다면 우리 국민의 5.18 정신은 다시 타오를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5, 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부 처음으로 5·18 유족과 광주 북구 5·18국립민주묘지 정문(민주의 문)으로 입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이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며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우리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 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 손에 있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식순에 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먼저 우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아울러 중책을 맡으신 두 분 차관님께도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아시다시피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산업부가 많은 수난을 겪었다. 특히,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국민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고, 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이 재판을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도 지금 재판받고 수사받고 압수수색 당하는 등 아마 산업부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막연한 공포심에서 밀어붙인 결과 지금 저희가 받은 성적표는 대단히 나쁘다.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또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원전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을 뿐 아니라 많은 인재가 해외로 지금 탈출했고, 또 이런 탈원전 기술을 이어받아야 할 공학도들이 원자력 공학과 진학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이다. 또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촉발되고 있다. 3高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에 갈등이 지금 계속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이창양 장관님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대통령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다. 차기 산업부 장관은 이창양이다. 이창양이 산업부 장관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 걸 듣고 도대체 이창양이란 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보니까 산업부 출신이었다. 그리고 학계로 가서 이제 오랫동안 유명한 학자로 이렇게 이름을 떨쳤는데 특이한 점은 주무과에 서기관으로 있다가 바로 주무과장으로 간 아주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다. 보통 주무과의 서기관을 하다가 주무과가 아닌 아주 서열이 낮은 과의 과장으로 진급을 해서 몇 년에 거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주무과의 과장으로 가는 것이 인사 통례인데, 그런 인사의 틀을 깨뜨린 것으로 봐서는 우수한 인재가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 당시 근무할 때와 지금의 우리나라 산업 환경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서 일할 수 있는, 혼자서 잘할 수 있는 분야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가 땅에 떨어진 산업부 공무원들 추스르는 일이 저는 먼저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도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리더의 그런 능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쨌든 우리 산업부가 장관님 중심으로 심기일전해서 대한민국의 산업발전, 이를 통한 국부창출,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다시 한번 장관님 축하드리고, 두 분 차관님도 또 중책을 맡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김은혜 중재 전화가 진실공방의 주제로 떠올랐다.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 후보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강용석 후보는 ‘거짓말 한 적 없다. 통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기록이 남아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만약 윤 대통령이 강 후보와 통화하고도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이라면, 윤 대통령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위반 소지를 의식하고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문을 표한다. 분명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만큼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는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공개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챙기기도 바쁜 상황에서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무능을 정쟁으로 덮으려는 선출된 권력은 그 권력을 위임한 국민이 평가하고 심판한다. 그것이 바로 선거다. 성범죄로 얼룩진 민주당은 처절한 반성과 사죄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되려 대통령실 비서관의 성비위 문제에 끌어드리며 ‘물귀신 작전’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박완주 의원이 성폭력 문제로 제명된 12일 당일,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동성애 관련 발언과 관련해 "정신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민주당 홍서윤 대변인도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 “성추행 전력과 왜곡된 성 인식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야말로 '정치적 물타기' 행태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있는 ‘물귀신 작전’과 ‘정치적 물타기’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치 혐오’로 이어져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역 일꾼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묻지마 투표’ 나 ‘기권’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영향력은 ‘절대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논란이 되었던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지난 13일 자진 사퇴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사실과 경위 등이 언론에 발표된 내용과 다르다”고 대통령실이 전하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물타기’가 아닌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이다. 민주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유사 이래 찾기 어려운 일련의 광역단체장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외에도 미투 논란에 휩싸이거나 여성 비하 개인방송에 출연 논란이 있었다. 소위 ‘운동권’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인사들의 추악한 ‘내로남불’ 도덕 기준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도 이런 일련의 사태를 두고 “어쩌다 우리 당이 이 정도 됐나, 민망하다”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지난 4.7 보궐선거와 대선에서 민주당을 외면한 이유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진정성이 ‘1도 없는 사과’와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한 자기 식구 챙기기 ‘2차 가해’ 때문이었다. 이처럼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민주당에서 여성인권을 입에 올리고 페미정당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무능의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물타기 실력밖에 없는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잘못이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실 것이다. 당내 성폭력 문제에 먼저 수신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자당의 논평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성폭력에 관대합니까?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안철수 후보는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기득권 카르텔 조커들 때문에 ‘고담시’로 전락해버린 성남시를 되찾자”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짓밟고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범죄도시라고 모욕해서야 되겠습니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기득권 카르텔 조커들은 바로 국민의힘이다.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개발 사업에 끼어든 무리의 뒤를 봐준 것은 국민의힘 관련자들과 법조 기득권, 토착세력이었고, 이들과 끝까지 싸운 것은 이재명 후보였다. 이재명 후보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는 것도 모자라 성남시민들에게 범죄도시의 낙인까지 찍으려는 정치선동을 멈추기 바란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출마가 군색했는지 인수위원장으로 시대정신, 시대적 과제를 국정과제에 담고자 했다고 강변했다. 도대체 무슨 시대정신을 담았다는 말입니까? 존재감 없는 인수위에 미래 아젠다는 실종됐다는 것이 인수위에 대한 대체적 평가다. 그런데도 안철수 후보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인수위가 끝나자마자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다.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행정경험을 쌓고 싶다더니 그새 마음이 바뀐 것입니까? 결국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회를 분당갑 출마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사심을 가리기 위해 성남을 발전시킨 전임 시장을 비난하고, 시민을 모욕하는 행태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기 바란"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어제 3선 중진의 박완주 의원을 성범죄 사건으로 긴급 제명 조치했다.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사건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2차 가해 정황이다. 박 의원은 피해 여성에 대해 의원면직을 시도한 데 이어 직권면직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협박에 해당하는 2차 가해이다. 여기에 사직서를 조작까지 하면서 피해 여성을 해고하려 했다니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짚어야 할 대목은 민주당의 은폐 의혹이다.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연말이었고,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도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민주당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단 말인가? 피해자는 고통을 겪던 중 최근 국회 인권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민주당에 신고했지만, 당 측이 즉각 조치를 하지 않자 피해자가 직접 국회에 호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은폐 의혹을 짐작게 하는 결정적인 대목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라는 어제 민주당 측의 입장표명은 자신들의 은폐 사실을 감추려는 궁색한 꼼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성범죄 사건 발생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였다. 송영길 후보는 박 의원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당시 사건을 몰랐다면 당시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로 이끌던 민주당의 성범죄 대응시스템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성범죄 사건을 묵인 방조한 셈으로 더욱 심각하다. 거듭 강조하건대 성범죄 못지않은 심각한 범죄는 2차 가해와 은폐 시도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때에도 피해자는 무려 4년간 주변 20여 명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조직적으로 묵살당하고 은폐되었으며, 피해자는 당시의 공포감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여전히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박완주 의원에게 가해를 입은 피해 여성 역시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겠는가. 이번 사건은 일과성 제명 조치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규정한 대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사건의 실체는 물론 2차 가해와 은폐 의혹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첫 도발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도발의 수위를 높이며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을 강력 규탄합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 상황 및 대처를 위한 회의석상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이었습니다. 더욱이 국정원장마저 공백인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어야하는 마땅한 사안입니다. 긴장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한다면 정말 안일한 대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안보불감증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국민께서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북한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가 무색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의 위기 상황 대응에 있어서 국민 불안이 초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입단계 방사능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단계 방사능 검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추가 방사능 검사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중, 삼중 검사로 안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올해도 방사능 검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도매시장은 대량의 농수산물이 거래되어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핵심 유통경로인 만큼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공사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방사능 간이 검사를 계속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32,950건 방사능 간이 검사 … ‘부적합’ 없어 안심 2021년부터 도매시장, 소매시장(가락몰) 방사능 검사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현재 수입단계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단계의 방사능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 중이다. 공사에서 추가적인 방사능 검사를 함으로써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위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www.garak.co.kr)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도매시장, 마트 등의 다소비 식품에 대한 방사능 정밀 검사 결과를 서울시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s://fsi.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사 김승로 유통조성팀장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32,950건의 농수산물 방사능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품은 없었다.”며, “올해도 빈틈없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807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 5천 명 증가했다. 2년간 코로나 위기로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에서 취업자 증가는 희소식이어야 하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정책 실패가 여실히 드러났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42만 4천 명, 50대 취업자 수가 20만 8천 명 증가한 데 비해, 한창 일할 나이인 20대에서 19만 1천 명, 그리고 30대, 40대에서는 각각 겨우 3만 3천 명, 1만 5천 명 증가했다. 또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23만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분야 종사자가 9만 1천 명 증가하여 새로 생긴 일자리 상당수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였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의 부담은 결국 청년세대가 짊어지게 된다. 이미 있는 나랏빚도 1천조를 넘어가는데, 더 이상의 부담을 우리 청년들에게 지울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경제 분야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가 아닌 민간이 만든 양질의 일자리로 우리 청년들이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대응 ▲방산 및 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 등 ‘6대 첨단산업’을 제시하며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왔다. 지금 우리나라가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산업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의 20년 일자리를 책임질 신산업을 끊임없이 육성해갈 것이다. 또한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며, 민간에서 신산업 설비에 투자하면 나라에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응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경제정상화’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는 경제학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절망과 자조가 아닌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유일한 길이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내정자는 일본군 위안부 비하 발언에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자 사과했다. 하지만 김 내정자는 ‘그 발언을 깨끗이 사과한다’면서도 ‘비판이 과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역시나 진심어린 사과는 아니다. 자신의 말에 담긴 비뚤어진 역사 인식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억울함을 밝힐 이유가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께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안다면 결코 “밀린 화대”라는 표현은 쓸 수 없다. 이것이 어떻게 ‘깨끗한 사과’입니까.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야 한다. 억울하지만 마지못해 하는 사과는 ‘무늬만 사과’이다. 이런 마음에도 없는 억지 사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더욱 종교다문화비서관이라는 자리는 다양한 종교와 다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자리에 김성회 내정자의 태도가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부실한 검증으로 기본적인 자격도,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을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암담하기만 하다. 김성회 내정자는 왜곡된 역사 인식과 그릇된 가치관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달지 말고 진심을 다하여 사죄하기 바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호 결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한덕수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인지 직무역량과 공직윤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양당 원내지도부 간 협의하에 인준 표결 본회의 일정을 결정하고, 당내 의원총회를 거쳐 인준 동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새 정부가 마주한 경제현실은 사실 1998년도 외환위기 속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후 최악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대외정세 급변으로 인한 고물가, 인플레를 막기 위한 고금리, 고환율 3고 파고에 직면해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변수까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말 2.9%에서 2.5%로 하향 전망했고, 외식물가는 2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을 경제분야 국정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가장 큰 ‘골목식당’ 등 소상공인 살리기가 시급하다. 당장 오늘도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취임식 이후 첫 당정협의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누구나 최소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회복과 희망의 추경’을 통해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전 분야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거대 야당 민주당도 이번 추경만은 정치적 발목잡기를 하지 말고, 부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만을 생각하며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군통수권을 인수받아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용산 시대도 개막했다. 용산시대 개막과 함께 청와대는 취임식 당일인 이날 일반에 전면 개방되며 특별행사들이 열렸다. 청와대 개방 행사들은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 품으로 돌려주는 개방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과의 약속인 청와대 국민개방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축하하는 뜻도 함께 담았다. 첫 행사는 오전 6시30분 북악산 등산로가 완전 개방되는데 맞춰 열렸다. 북악산 등산로는 2006년 이후 일부 구간이 개방됐으나 이날 행사로 완전히 국민들에 개방했다. 청와대 춘추문 앞에서 공연, 축시 낭독, 북 퍼포먼스, 춘추문 개문 순으로 이뤄졌다. 이후 오전 11시부터는 청와대 정문 개문 기념행사가 열렸다. 개문 행사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희망의 울림'을 상징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4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역주민과 학생, 소외계층 등 국민대표 74명이 정문을 통해 함께 입장했다. 국민대표의 뒤를 이어 관람신청 사전 예약자들이 입장하면서 청와대 개방이 시작됐다. 한편, 지난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관람신청을 접수한 결과, 3일 만에 11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신청했다. 청와대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6차례에 걸쳐, 회차별 6500명씩 매일 3만9000명이 관람할 수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으로의 책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선서하고, 오직 국민만을 섬기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국민 곁에서 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소통의지를 담아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고 지금의 어려운 위기 상황을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나가자고 힘주어 강조했다. 또한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이고 ‘모두가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자유와 공정의 가치의 소중함을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해결 과제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언급하였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아시아, 전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에 꽃길도 가시밭길도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늘 국민의 뜻을 살피며 겸손히 받들겠다. 민심은 늘 옳고, 잘못된 것은 추상같이 심판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매서운 심판과 질책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지키고, 튼튼한 안보 속에서 모든 국민이 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예산군은 2025 병오년(丙午年) 새해의 문을 힘차게 열었다고 밝혔다. 예산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은 지난 1일 새해를 맞아 군민과 함께 하는 예당호 해맞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충령사, 충의사를 참배하고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 용사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한편 군정 발전과 군민의 평안을 기원했다. 이어 수덕사 범종각에서 새해를 알리고 한 해 안녕을 기원하는 신년타종 행사에 참석했다. 아울러 2일에는 을사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군청 추사홀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예산군수는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군민과 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찬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란다”며 “새해에도 군민과 함께 더 희망찬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중구가 주민 생활권과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통합 공공셔틀 '내편중구버스'를 1월 2일부터 정식 운행한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시범운행을 거쳐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중구 전역을 8개 노선과 8곳의 환승 거점으로 연결△신차도입과 증차 △배차간격 조정 △중구민 전용 카드 도입 △안내방송 등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내편중구버스'는 시범운행 기간 하루 평균 1,300명 이상이 이용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배차 간격 단축과 환승 편의 강화, 버스 안내방송과 정류장 표기 개선 등을 요청하는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중구는 이를 정식 운행에 적극 반영했다. 먼저 구는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했다. 기존 9개 노선의 중복 구간을 정리해 8개 노선으로 개편했다. △1·2·3노선은 ‘신당권 순환’△4·5·6노선은 ‘신당권–중구청–서부권 연결’, △7·8노선은 ‘서부권 순환’ 노선으로 운영한다. 주민 생활권과 주요 공공시설을 더욱 촘촘히 잇도록 노선을 다듬었으며,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119곳에 정류장을 설치했다. 환승 체계도 새롭게 도입했다. △충무아트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용산구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구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요 정책과 제도를 정리한 ‘2026 달라지는 구정과 제도’를 2일 구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안내는 ▲행정·생활(6개) ▲복지·건강(22개) ▲보육·교육(5개) ▲문화·경제(8개) ▲안전·도시(14개) 등 5개 분야로 나눠 총 55개 변화를 망라한다. 단순한 사업 나열을 넘어, 구민의 하루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 ◆ 행정·생활-청사는 머무는 공간으로, 주거환경은 쾌적하게 이달 중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은 열린 생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청사 2층 로비와 실외 광장을 정원형 휴게공간으로 재구성해 민원인뿐 아니라 구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생활쓰레기 배출일은 일~금요일, 주 6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목요일 주 5일 배출이 원칙이었다. 공동주택에서만 설치했던 전파식별(RFID) 음식물 종량기는 일반주택으로도 대상을 확대해 설치 시범사업을 펼친다. ◆ 복지·건강-지원 넓히고, 몸도 마음도 튼튼히 도움이 필요한 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보령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장기간은 2025년 6월 25일부터 2026년 6월 24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단,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등 13개 항목을 보장하며,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20~60만 원) ▲입원위로금(20만 원) ▲벌금(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 원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2021년 인구 10만 명 붕괴 이후 원도심 활력 회복을 위한 보령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총 500여억 원 이상이 투입된 대형 사업이 단계적으로 완료되면서, 2026년에는 새로운 보령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공사’ 보령시는 2019년부터 7년간 총 441억 원을 투입해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핵심 프로젝트로, 옛 보령군청과 옛 경찰서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약 12,523㎡ 규모의 현대적 건물을 건립 중이다. 새롭게 들어설 복합업무타운에는 그동안 시내 외곽에 위치했던 보건소, 대천1동 주민자치센터, 중대본부, 아트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는 202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며, 특히 보건소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게 됨에 따라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어르신과 교통 약자들이 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