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편협하고 독선적인 인사에 국민의 인권마저 유린될까 걱정이 앞선다. 법무부의 인권 관련 부서들마저 검사들로 채우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은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는 총괄부서로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법무부 인권국을 검사 출신으로 채운다는 의미는, 검찰의 인권침해 관행을 방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견제와 감시 대상에게 권한까지 쥐어주겠다는 것이다. 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검찰 인사들이 맡았던 부서들까지 다시 장악하려는 속셈이 섬뜩하기까지 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으로 국가 사정기관을 물샐틈없이 장악하려는 것 같다. 누구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없는 정부를 꿈꾸는 것입니까? 야당은 "검찰 출신 말고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대통령이 만들어갈 검찰공화국에 공정이나 국민의 인권이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9일 금요일, 서울청사에서 최근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하여 방역 및 의료 대응을 점검하고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28개 유관 부‧처‧청 및 17개 시‧도가 참석하였으며, ‘Ⅰ.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전망’, ‘Ⅱ.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Ⅲ. 방역 및 예방접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보고되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재유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방역‧의료 대응의 우선 목표임을 강조하며, 방역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국가는 부족함 없이 책무를 다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은 과학적 데이터와 전문가 참여에 기반한 꼭 필요한 만큼의 정밀 방역이 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검사소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의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충분한 개량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7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를 넘어, 전문가가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결정의 근거와 결과도 설명할 수 있도록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로 여러 차례의 감염병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듯이,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의 멈춤 없는 일상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또한 "방역 당국 역시 국민께 희생과 강요가 아닌 객관적․ 과학적 정책 결정으로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드리고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연루된 관계자가 사망한 사건만 벌써 네 번째다. 그런데 고인의 사망 이후 이 의원의 트윗을 보면 이 의원은 전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 의원은 고인과 본인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을 걱정하지 말라는 '개딸'의 트윗에 하트까지 붙이며 고맙다는 답변을 남겼다. 모든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이란 자리에 도전했고, 제1야당을 이끌고자 하는 인물이라면 한 생명이 사라진 비극적인 일에 본인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최소한 침묵하거나 정중한 자세로 소명했어야 한다. 여론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개딸과 화목한 트윗을 날리는 이 의원의 잔악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뿐이다. 대체 민주당식 팬덤정치의 끝은 어디인가. 너무나도 경솔하다. 제1야당의 유력 당대표 후보라곤 믿고 싶지 않을 정도의 인품을 지닌 인물임을 스스로 끊임 없이 증명하고 있다.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소통 공간이지, 특정인을 모독하는 공간이 아니다. 여당은 "이 의원은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11년 만에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불법 파견을 받아 사용하던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철강과 자동차업계에서 벌어지는 소모적인 불법 파견 논쟁과 소송전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대한다. 직접 고용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벌였던 불법행위도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은 의미없는 시간 끌기용 소송을 취하하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대응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만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 재벌 대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야당은 "정부는 이제라도 불법 파견을 방관하지 말고, 소송이 제기되면 신속히 현장을 감독, 시정지시를 하고 노사갈등을 중재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8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제 1번함인 정조대왕함(KDX-III Batch-II 제1번함) 진수식을 주관했다. 진수식에는 정부와 軍 주요 직위자, 국회의원, 방산·조선업계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진수식 행사는 해군의 진수식 전통에 따라 국민의례, 사업경과보고, 함명 선포, 기념사, 축사, 진수, 안전항해 기원의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정조대왕함의 국가전략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며, 강력한 해양안보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K-방산의 주역인 조선 및 방위산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관련 산업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축사 후 이어진 진수선 절단 및 안전항해 의식을 통해 정조대왕함의 탄생을 축하하고 안전항해를 기원했다. 진수식에서 진수선을 절단하는 것은 아기의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이 새로운 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군의 오랜 전통의식이다. 19세기 초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최초로 영국 군함의 진수식을 주관하면서부터 여성이 의식을 주관하는 전통이 수립되었다. 오늘 진수식에서는 이러한 해군의 전통에 따라 김건희 여사가 진수선을 절단했다. 또한 안전항해 의식 때에는 오색테이프를 절단해 이와 연결된 샴페인이 선체에 부딪혀 깨짐으로써 액운을 막고 함정이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기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조대왕함 인수함장으로서 차후 함을 지휘할 김정술 해군대령(진)과 함정 기초설계부터 건조과정 전반에 기여한 이은지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사원이 참석자를 대표하여 정조대왕함의 안전항해를 기원하며 안전항해의식에 함께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탄핵. 또 탄핵인가. 민주당이 또 다시 탄핵을 ‘전가의 보도’ 인양 휘두르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이상민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해임도 있고 탄핵소추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이상민 탄핵을 논의하고 있다" 며 “탄핵안은 만들었고 100명이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하나, 당내 반대 의견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탄핵을 들먹이면 되는 것인가. 거대 야당은 그래도 되는 것인가. 민주당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잊은 것인가. 대통령, 총리, 장관 등 정부 요직 인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비판은 할 수 있다. 그것이 야당의 존재 이유다. 적절한 대화나 타협 없이 ‘탄핵’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경찰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안부 내 공식 기관에 되돌려 놓는 것이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업무에 대한 대통령과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은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설치해 그간 음지에서 이뤄지던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투명화하는 업무를 추진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 또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번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부처로 넘어가면 자료도 축적이 되고 증거도 남게 될 것”이라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상식 밖이다"며 "그저 정쟁화를 목적으로 한 국정운영의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활용방안을 내놓았지만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애초에 청와대를 어떻게 보존하겠다는 방안도 없이 덥석 거대한 미술관으로 꾸미겠다는 발표를 내놓을 때부터 제대로 된 계획으로 보이지 않았다. 임시관리를 맡은 문화재청은 개방 이후 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관리책임에 대한 부담감마저 비치고 있다. 문체부가 청와대 활용방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 탁상공론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소중한 역사유산이다. 청와대가 지닌 역사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야당은 "정부는 청와대의 역사성을 보존할 대책부터 세우고 전문가들의 검토와 국민여론수렴을 거쳐 활용방안을 세우기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6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정책의 유연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및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의 구축을 주문하면서 검‧경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와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 시스템의 재정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지난 24일 금요일 점심 이후 LH의 주요 간부 전원이 '부재' 상태였다. 일부는 목요일부터 자리를 비운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다. 지난달 6월 LH간부 세 명이 제주도 출장 당시 견학에 불참하고 몰래 골프를 쳤다는 사실도 밝혀졌고, 이는 내부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지난 19일 LH가 자체 회의에서 부패 근절·공직기강 확립 등 조직 청렴도 제고 방안을 논의한 것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LH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차하점인 ‘D(미흡)’를 받은 만큼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상태다. 작년 2월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LH 사태가 발생한지 1년 이 막 지났을 뿐이다. 현 김현준 사장은 LH사태 수습을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4월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국세청장 출신 김현준 사장은 임명부터 전문성 부족 지적이 있었고, 임명에는 직후 대학 동문 챙기기 밀실인사로 또 다시 논란을 산 바 있다. 어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LH 기강해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현준 사장의 ‘알박기 행태’를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합당한 문책’을 약속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기업의 간부들이 업무 태만을 보이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또한 "공기업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가 지속할 시 이를 일벌백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나눈 문자 대화 내용은 한심 그 자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바뀌니 달라졌다”며 치하했고, 권선동 직무대행은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화답했다.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당무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했고, 권성동 직무대행은 “대통령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허언이었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국민은 절박하다. 민생 챙기기에 분초를 다퉈도 부족한 상황에서 당권 장악에 도원결의라도 하는 듯한 두 사람의 모습은 기가 막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걱정은 안중에도 없이 뒤에서 몰래 당권싸움을 진두지휘했다는 말입니까? 민생경제 위기에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권력 장악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의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 징계에 관여했는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대비 안전용품 꾸러미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의 수입 보전과 안정적 자립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꾸러미에는 야간에도 잘 보이는 메시 소재의 안전조끼, 휴대용 안전표시등과 폭염에 대비한 쿨토시, 쿨스카프, 모자이다. 지원대상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108명이며, 22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수집인 대상으로 동절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한 안전용품도 지원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폐지 단가 하락으로 인한 차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구는 적정 폐지단가를 kg당 70원으로 책정하고 실제 단가의 차액만큼 어르신에게 지원한다. 1인당 일 최대 150kg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약 2억 원을 지원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꾸러미로 수집인들이 폭염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라며 “앞으로도 수집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와 그 권역 일대를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구성을 완료했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밀하고 체계적인 관리활용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으로, 역사·문화·예술·콘텐츠·관광·조경·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받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자문단의 단장 겸 위원장으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촉했다. 이 단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사적분과위원·세계유산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으로 한국의 사찰 7곳과 한국의 서원 9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위원으로는 ▴역사문화분과에 신탁근 전 온양민속박물관 관장, 김원중 단국대 교수, 곽삼근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광표 서원대 교수,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가 선임되었고 ▴예술·콘텐츠분과에 이남식 서울예술대 총장, 정재왈 전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이사, 성기선 이화여대 교수, 김세원 가톨릭대 부교수, 김방은 예화랑 대표가 합류하며 ▴관광·도심활성화분과에는 김학범 한경대 교수, 이훈 한국관광학회 회장, 조재모 경북대 교수, 이형재 전 가톨릭관동대 교수, 소현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한다. 구성이 완료된 자문단은 이번 주중 자문단 출범식를 열고 첫 번째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자문단의 기능과 활동으로 국민 의견 수용성이 높고 민간전문 역량의 발휘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설계된 청와대 활용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심의 의결되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국을 두고,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해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미이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의는 2017년 경찰청 내 설치된 경찰개혁위에서부터 시작되어,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의 의미로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경찰 행정이 민주적으로 작동되고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했다. 과거 정권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은밀하게 경찰을 통제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찰을 투명하게 지휘를 하고자 경찰국을 신설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특히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보임되며, 인사부서에는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경찰국 업무에 대해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운영할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사회 전반에서 민생이 위기와 직면하고 있다. 그렇기에 모든 경찰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국민의 치안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일선 경찰들까지 집단행동 시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불안을 면치 못한다. 임용 시 국민들이 앞에 선서한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경찰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 “경찰 가운데 수사와 관련된 2만 명이 다 들고일어난다면 징계하지 못할 것” 이라는 등의 ‘정치경찰’적 집단행동을 결코 부추겨서는 언행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여당은 "지금까지 경찰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와 도움을 주는 ‘민중의 지팡이’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렇기에 경찰은 이제는 ‘민생경찰’의 본분으로 돌아와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길 촉구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여가부장관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폐지로드맵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실정에 대한 국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갈라치기 정치의 전면에 나선 형국이다. 연이은 인사 참사와 사적 채용 논란, 권력기관 장악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갈라치기 정치로 상쇄하려는 것이라면 오산이다. 국제적인 비교에서 대한민국은 절대적 수준에서는 양호한 여성 인권 수준을 보이지만, 경제활동 참여율 등에서 남녀의 상대적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도그마에서 빠져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성편중 인사에 대한 내부 지적에 “눈이 번쩍 뜨였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었습니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눈을 떠 대한민국의 ‘구조적 성차별’을 직시하고, 남녀를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분열의 정치를 멈추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했다. 워크숍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국정비전,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설명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내외 여건 및 국정운영 방향”을 기조 발제했다. 이후 장·차관들이 6개 분임으로 나뉘어 하반기 이후 집중 추진할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장·차관 워크숍도 각 부처 업무보고와 같이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됐다.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국정과제 보고는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토론과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전 장·차관 워크숍과 차별성이 있다. 특히, 장관들이 분임토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직접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분임토의에 참여하여 민생과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이번 행사는 장관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야 하고, ‘스타 장관’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행사였다. 토론 결과는 총리실과 각 부처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국정운영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오늘 워크숍에서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인수위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를 건의하면서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추후 건의하기로 했고,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제안된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총 120대 국정과제로 확정 확정된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하에, 6대 국정목표(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②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③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120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진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함께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부처 입장을 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께 이해도 구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 문화를 유연하게 바꿔서 국민의 수요나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워크숍으로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께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강동구는 관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전수 조사를 올해 완료하는 한편, 이번 조사를 마친 뒤에도 매년 빈틈없는 안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강동구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변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사전에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가장 오래된 소규모 건축물부터 순차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왔다.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30년 이상 지난 5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의 민간 건축물이다. 전체 점검 대상은 총 9,343곳이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9,254곳(99%)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남은 89곳도 올해 안에 점검을 마쳐 수년에 걸친 전수조사를 완수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 대상은 전수조사 잔여분 89곳, 올해 사용승인 후 30년이 도래한 건축물 399곳, 사용승인 후 51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312곳 등 총 800곳이다. 점검은 외부 전문가와 구청 건축물관리팀이 함께 실시한다.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물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한 후, 상태가 미흡하거나 불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동문화재단이 선보인 ‘마티네 콘서트: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 그리고 음악'’ 첫 공연이 4월 1일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에서 관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음악에 이야기를 더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기획된 이번 공연은 공연시간이 평일 오전임에도 많은 관객이 공연장을 찾으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강동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에서 김영하 작가는 특유의 깊이 있는 시선과 입담으로 여행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풀어내며 관객들과 소통했고, 음악 칼럼니스트 국지연의 감각적인 해설이 음악적 깊이를 더했다. 문학적 서사와 클래식 음악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무대는 기존 공연과 차별화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26년 강동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는 대극장 한강 무대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관객과 만난다. 이번 시리즈는 작가 김영하가 직접 여행하며 마주했던 풍경과 그 속에서 길어 올린 인문학적 통찰을 클래식 음악과 결합해 선보이는 무대로, “작가의 시선으로 걷고, 음악의 선율로 기억하는 유럽”을 주제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각 회차는 계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강동구는 4월 4일 오후 2시, 강동숲속도서관 스페이스담담에서 '2026년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2회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콘서트는 이승재 영화평론가가 ‘성공하는 영화로 보는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영화 속 인물과 이야기를 통해 관계 속 소통 방식과 공감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낼 계획이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 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이해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보다 효과적인 소통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재 영화평론가는 동아일보 영화 칼럼 '이승재의 무비홀릭'을 연재 중이며, 리더를 위한 지식사이트 ‘세리시이오(SERI CEO)’에서 '이승재의 상상극장'을 진행하는 등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또한 『팝콘을 든 CEO』, 『영화관에서 글쓰기』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이번 강연은 지역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강동구청 누리집 ‘강동소식’ 게시판을 통해 선착순으로 이루어졌다. 행사 당일 잔여 좌석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누리집을 통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마포구는 ‘마포 스마트팜 체험관’을 구축하고 아현동·서강동·연남동 3개 동주민센터 옥상에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4월 2일 준공식을 개최한다. 스마트팜은 농업과 인공지능(AI)이 결합돼 기후 변화와 관계없이 채소 등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다. 마포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도심 속에서 미래 농업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마포구는 2023년 구청사 1층에 스마트팜 시설을 선제적으로 조성해 바질과 상추 등 엽채류를 재배·운영해왔으며, 이번 준공을 계기로 스마트팜을 총 5개소로 확대했다. 망원동 망원1-2공영주차장 지상부에 조성된 ‘스마트팜 체험관’(마포구 포은로6길 10)은 연면적 약 240㎡ 규모로 마련됐다. 이 시설은 수직형 식물공장과 스마트온실을 결합한 형태로, 실내외 환경 제어를 통해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재배 작물은 버터헤드, 카이피라 등 엽채류를 비롯해 딸기와 방울토마토 등으로,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수직농장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마포구는 장애인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통해 누구나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포용 도시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와 존중’, ‘자립과 돌봄’, ‘인프라 및 이동편의 확충’으로 나눠, 현장 중심 정책과 실질적 지원을 결합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장애인 참여 기반 확대로 실질적 정책 추진...인식 개선으로 존중 문화 도모 마포구는 장애인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구청장 직속 ‘장애인상생위원회’는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시설종사자 등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상생을 위한 민원 해결과 정책·의제 발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상생위원회’는 2026년 3월까지 총 8회 개최됐으며,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해왔다. 또한 지역사회 인식 변화를 이끄는 다양한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장애인식개선 축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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