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첫 업무보고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보고는 소모적인 형식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부처 담당정책 중 핵심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독대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추 경제부총리는 재정, 예산, 공공기관, 세제 등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는 핵심 정책과 기능,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기재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경기 침체 방지를 위한 수출· 투자 활력 제고 대책과 금리 상승기에 어려움을 겪을 다중 채무자나 저신용 채무자 지원 방안을 보고하며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 및 추석민생안정대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3 제2차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이 노골화되고 있다.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임정부와 대선경쟁 후보의 마구잡이식 수사에 돌입하더니 이제는 국정원까지 보복수사에 동원되고 있다. 인사 참사와 민생경제 파탄으로 민심이 흉흉하다. 취임 두 달 만에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이 정권이 국정기조를 반성하고 기조의 변화를 가져오기는커녕 계속해서, 보복수사에 대한 유혹을 포기하려하고 있지 않다. 분명히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이런 국정운영의 기조로 계속 간다면 정권 지지율은 계속해서 추락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과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오늘 정치보복수사대책위 2차 회의에서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 아울러 잠시 후 규탄의총을 시작으로 당력을 집중해서 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안보 농단이 더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기호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오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발족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 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고 우리 군의 실추된 자존심과 명예 회복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가 안보와 군 기강을 무너져트린 사건은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안이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통해 이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인 월북몰이 사건임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 청와대 행정관이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를 임의로 조사한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 등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건 열거해도 조사 대상은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문재인 정권의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보기 등 안보 문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도 규명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정보 은폐, 진실 왜곡, 조직적인 조작은 국방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안보 이슈를 정치적 목적으로 각본을 수립해 필요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했고 여론을 호도했다. 그 결과 안보 최전선의 우리 군의 기강과 위계질서는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는 여전히 북한의 핵 위협 등 무력 도발 계속되고 있는 분단 상태에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한 국가 안보문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우리 군이 오직 조국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방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자진 사퇴했다. 송 후보자는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 번의 인사 실패를 추가했다. 국민이 느끼는 인사실패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빈틈없는 발탁”, “훌륭한 분들”이라며 인사실패에 대한 국민의 지적에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 대통령 스스로 인사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오기이고, 국회 검증을 피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추락한 국정 지지도는 대통령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이다. 그 첫 번째를 다투는 것이 인사일 것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실기하기 전에 독선을 내려놓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길 바란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더 큰 추락을 피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신 행정관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후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김 전 행정관은 체포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별정직 5급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5월 9일 징계 없이 면직되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김 전 행정관은 예외로 인정받은 것이다. 또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되는 경우 퇴직급여액은 줄여 지급될 수도 있다. 일반 공무원이라면 상상하기도 힘든 특혜를 받은 것인데 이 특혜를 받은 과정이 윗선에 보고되었는지, 또 누구로부터 징계 없이 면직하라는 명령을 받았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어떤 연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에 명시된 처분을 받지 않은 채 무사히 직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가.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권을 내준 것에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의 필로폰 투약까지 밝혀진다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징계도 생략하고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겠냐는 추측도 있다. 국민만을 섬기고 법과 원칙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목표를 위해 잘못을 눈감아주는 행태가 벌어진 것이다.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이 정해진 규칙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집권여당 당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추어 중징계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여전히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에게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물론이고 핵심적 판단을 회피한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안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며 국민의 눈을 가렸다. 또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문제를 두고 당권싸움에 이용하는 추태를 연출했다. 오늘의 중징계까지 지난 모든 과정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도리는 철저히 외면되었다. 야당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또한 이 사건에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기업인·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토대로 현실성 있는 재정 정책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악화된 재정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 긴축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 발굴, 병사 봉급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토론 참여자들도 "고강도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동시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민생경제 안정, 취약계층 보호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열린민원실’을 운영한다. 이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새겨듣는 광진구의 상머슴이 되겠다는 김경호 구청장의 의지의 표현이다. ‘열린민원실’은 주 2회 즉, 매주 수요일 열리는 ‘민원 처리 대책보고회’와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구청장과 만남의 날’ 또는 ‘민원 현장 방문의 날’ 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민원 처리 대책보고회’는 매주 수요일 구청장실에서 소관 업무 국(소장), 과장, 팀장, 직소민원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주일 사이 접수된 민원 중 주요 민원 등에 대한 민원 처리 방안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매주 금요일, 구청장과 만남의 날 또는 민원현장 방문의 날로 추진 이를 바탕으로 매주 금요일에는 구청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주민을 만나는 ‘구청장과 만남의 날’ 이나 직접 현장을 둘러보는 ‘민원현장 방문의 날’ 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소는 사안에 따라 구청 기획상황실 또는 민원 현장에서 진행되며, 해당 주민과 소관 업무 국(소장), 과장, 팀장, 직소민원팀장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직통 민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민원조정관’을 운용할 계획이다. ‘민원조정관’은 3명으로 구성되며, 민원 연락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6일 ‘열린민원실’ 첫 일정을 가졌다. 이 날 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과 각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자양11특별계획구역 ▲자양1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후 김 구청장은 자양1재정비촉진지구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오는 8일 금요일에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첫 ‘구청장과 만남의 날’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 광진구의 상머슴이 되어 열심히 일하겠다”라며 “구민중심, 소통중심, 현장중심으로 구정을 운영하여 살맛나는 행복 광진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7월 6일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대표 오늘 이렇게 총리님, 부총리님, 대통령 비서실장님,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모여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참으로 중요한 기회이고 저희가 오늘을 통해서 당정 간에 정책협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사실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표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우리가 대선공약을 통해서 국정 과제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많은 정책들이 지금 정책 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 정부도 당에 입법 지원부서에 요청하겠지만 실제로 당이 파악한 정책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사실 이제 과거만큼 경쟁성장률을 얼마 올리겠다, 이런 추상적인 구호가 선거판에서도 사라진 것처럼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이야기는 대중에게 큰 호소력을 갖기 어려울 수도 있다. 반도체나 원전과 같은 중후장대한 산업의 진흥도 매우 중요하고 그에 발맞추어서 민생을 살피는 세밀한 이야기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다소간은 전달이 부족했던 것을 반성하고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대통령선거 때 많은 캠페인을 기획했는데 전 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59초 쇼츠 공약의 비결을 모두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사실 국민의 정책 수요라는 것은 중후장대한 계획보다도 정부가 얼마나 세밀하게 민생을 살피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희는 이미 59초 쇼츠 공약 중의 하나였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인상 중지를 별다른 설명 없이 폐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매우 큰 호응이 있었고 실제로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던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같은 경우에는 국정과제에서 주목받지 못하면서 양육비 문제로 위기에 빠진 한부모 가정에 실망이 참 큰 것 같다. 한부모 가정에 80%는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이런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기에 고른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서 사다리가 박탈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외쳤던 보수의 공정한 경쟁의 가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꾸준히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정권 초에 무엇보다도 그를 보완 할 수 있는 고른 기회를 만드는데에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당정이 힘을 합쳐서 정책수요층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치열한 메시지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당장 서울 지하철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부 단체에 대중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시위방식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인수위 시절부터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시도하다가 이제 이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기름값이 2,200원을 넘어서 차를 타고 출근하는 옵션이 사라진 4호선 연변에 서울시민에게는 그가 만약에 시위를 피해서 7시 이전에 6시에 집에서 나와야 하고 그 때문에 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들고 하루가 피로하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큰 민생 문제일 것이다. 이제는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당정차원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받아드릴 수 없는 요구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런 무질서를 지속한다면은 과대편향된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반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방치하고 방기하면서 우리가 전 정부와 차별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를 뽑았던 사람들이 지지를 계속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소득격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근로장려금 제도의 확대 시행 또는 범위 확대를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저희가 최저 임금 급격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명목 최저임금 부분이 아니라 실질 최저임금 부분은 사실상 하락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보완적 대책 없이는 치솟는 물가 속에서 저소득층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현재 계속 나오고 있다. 한계소비성향이 강한 그들에게 소비가 줄게 되는 순간 그때 소비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지난 5월에 상향 조정해서 각 계층별로 200만원씩 기준을 상향하긴 했지만, 그것 이상으로 이런 근로장려금이라든지, 보수의 대안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민의 정책 수요를 1차원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에 택시 요금 문제 같은 것도 있다. 저는 과거에 택시 기사로도 일해본 적이 있지만, 최근에 경직된 택시 요금으로 인해 가지고 택시 운행 인력이 과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택시 운행 인력과 대리기사 인력은 사실 운전이라는 공통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대리운전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미 대리운전기사의 시간당 임금 아니면 시간당 비용이란 것은 3배 가까이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노동에 종사하는 택시 기사들의 임금은 10%도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하락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같은 운전업인데 왜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적이 있을 것이고 우리 당정을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택시 요금이라든지 여러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이런 불합리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정의 문제이다. 대리기사들은 왜 시간당 임금이 3배나 올랐는데 택시 기사는 10%도 오르지 않았느냐, 이 공정의 문제를 답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이 큰집단, 택시 운전하는 분들 문제라는 것은 이런 불만이란 것은 해소하기 어렵다 전 이렇게 보고 있다. 다른 나라 등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택시 요금 인상이란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시간거리 병산제를 넘어서서 합리적인 방식의 서차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는 방식을 연구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런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사실 당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많은 공약을 했다. 그중에서 실현 가능한 것들을 국정 과제화했다. 당연히 현실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 것이지만 어쩌면 놓쳤던 부분 누락된 부분에 대해 당이 역할을 하길 기대하는 마음속에서 정부 측에 이런 요청을 드리게 되었다. 오늘 이런 세밀한 대화를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 정도 지났다. 첫 번째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한다. 아직까지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이 경제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또 실행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겨를조차 없다. 지난 정권에서 물려받은 최악의 경제지표와 정책 실패 청구서,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3고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들은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도 잠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 높아진 이자 부담, 그리고 가스, 전기 요금 등 생활물가 상승에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최소한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경제위기에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추후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두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모든 정책 우선순위는 민생회복, 경제회복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서민들과 취약계층 어려움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공공비용 상승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책도 선제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이런 자영업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미 발의한 바가 있다. 국회가 정식으로 개원되면 이 법안의 통과에 모든 힘을 쏟겠다. 그리고 민관이 함께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정부는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감내하면서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를 했다. 37%이다. 하지만 정유업계,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놓고 서로 책임 공방만 하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도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현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자는 그런 호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각종 개혁에 대한 충분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가 연금, 노동, 교육, 공공부문에 있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규제개혁을 위한 논의 구조를 대통령까지 격상시켰지만, 여기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대통령실, 총리실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또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 그렇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실력이라 보고 있다. 경제가 비상상황임을 고려해서 개혁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보다 섬세하게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겠다. 네 번째로는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여소야대 상황이다. 제가 기자들을 만나거나 방송에서 그런다. 지금 국민의힘의 능력으로는 여의도 안에서 풀 한 포기도 옮길 수가 없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의도 국회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한다. 부동산 세제 개편, 임대차 3법 개정 그리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이러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해서 소통과 협치의 채널을 만드는데 우리 총리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다. 민생경제가 한번 무너지면 국가 경제도 버틸 수가 없다. 엄중한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갖고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서 예산 이전용,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총리께 특별히 당부드리겠다. 우리당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이미 국정과제 110대 입법화 하기 위해서 약 60건의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가정보원이 다시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 암약하던 오욕의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정원에 전임 원장들을 고발하도록 하는 자해행위를 강요하다니 참 잔인한 정권이다. 국정원을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공범으로 만들고, 정치의 소용돌이에 밀어 넣으려는 의도가 선연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도 내기 전에 국정원 1급 27명을 전원 대기발령하고, 최근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기조실장 등을 검사 출신으로 임명한 이유가 이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복수하기 위해 정권을 잡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밀어닥치는 상황에서도 오직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조작한 사실은 결국 드러날 것임을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칼날이 끝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1회 여성기업 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역동적 혁신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해 온 우수 여성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여, 경력단절 여성 채용, 장애인·소외계층에 대한 후원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 여성기업인에게 은탑산업훈장 등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여성기업인은 강인함과 섬세함으로 위기 극복과 신산업 창출에 앞장서 왔다”며, “여성기업이 스타트업에서 유니콘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완결형 기업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개막식 부대행사로 진행된 우수 여성기업 제품 전시회에 참석해 반려동물 헬스케어, 난임 AI솔루션, 재활용 친환경 가방, 육아용품 등을 전시한 각 기업의 부스를 관람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장 제의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고, 낙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지명 당시부터 성희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정부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를 인지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송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성 비위 징계 전력도 넘어갔으니,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후보자는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 대체 성 비위에 언제인지, 어디까지 관대할 것인지 답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대원칙은 능력과 전문성이다”라며 “인사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없었다”는 얼토당토않은 편들기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성 비위도 눈감고, 음주운전도 문제될 것 없으며, 표절과 갑질도 문제 삼지 않는 인사검증을 어떻게 “빈틈없는 발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참담한 인사를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하루하루를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부실한 인사 검증 대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여 과거 정부가 이념에 사로잡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다. 원자력은 풍력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에너지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고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이르면 3분기에 재개하기로 했다. 가동 허가 기간이 종료된 기존 원전의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을 추진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보급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고, 석탄발전은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여건을 감안하여 활용하게 된다. 해마다 전력수요는 높아지고만 있고 전력대란을 우려했던 현실 앞에서 실현가능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 비중 확대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집착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던 우리 원전 산업생태계가 고사위기를 맞았다. 원전 비중 확대와 더불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수출과 독자 소형모듈원자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번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가의 중차대한 에너지 정책이 더는 이념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새로 정립될 에너지 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현되고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PC나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불용대상 PC를 정비하여 사회 취약계층에게 무상보급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자원순환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국가유공자(상이등급판정자), 결혼이민자, 사회복지법인 등이며 최근 2년간 광진구와 타 기관으로부터 사랑의 PC를 보급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 또는 조회 등을 거쳐 대상자임이 증빙되면 사랑의 PC를 보급받을 수 있다. 단, 사랑의 PC 대수가 한정되어 있어 동에서 파악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구는 협약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을 통해 오는 8~9월 중 해당가구에 PC를 전달할 예정이며, 사후 1년 동안 무상수리를 지원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랑의 PC나눔 사업을 통해 IT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헌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 속에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생우선실천단을 만들어 민생 입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생우선실천단 민생경제 법안으로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을 당론 발의한다. 직장인은 고물가로 점심값마저 부담스럽다.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다. 현행 소득세법은 월 10만 원 이내의 식사 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19년째 같은 기준이다. 비과세 식사 대 금액을 최소 월 20만 원 이하로 규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올해 초 시작된 물가 급등 상황을 고려해 내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적용해 올해분 식사 대부터 비과세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힘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조속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직장인의 지갑을 지켜주고, 노동자의 눈물을 닦겠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이 존재 이유라는 각오로 민생 최우선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고성문화재단은 11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23일 일요일까지 달홀문화센터 2층 달홀영화관에서 '2025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 고성과 나' ‘우리의 오늘, 내일의 고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고성문화재단이 운영한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굿모닝 피스’와 ‘우리 동네 청년썰’에 이어 청소년 인문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과의 연결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성과 공유 전시’와 ‘토크콘서트’로 구성된다. ‘성과 공유 전시 : 우리의 기록, 고성의 오늘’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평화를 주제로 사유하고, 지역의 사람들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기록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로 진행된다. 또한 ‘토크콘서트 : 우리의 미래, 내일의 고성’은 정인경 과학저술가와 조희봉 배우가 ‘꿈과 내일, 앞선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응원’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고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청소년 인문프로그램은 고성의 일상 속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고성군 농가, 임가, 어가의 인구와 경영현황, 생산 기반 등을 파악하여 농어촌 정책과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고성군 관내 모든 농가, 임가, 어가(해수면, 내수면)와 행정리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를 우선 실시하며, 대상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조사안내문을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미 참여가구는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농림, 해수면, 내수면, 지역 등 총 1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응답하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라며, “정확한 통계가 고성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 되니,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를 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신규 공무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신규 임용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하며, 7급 이상 공직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신규 공무원들과 1대1 또는 1대3 형태로 결연해 활동을 진행한다. 멘토링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이며,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1인당 5만 원의 활동 지원금(고성사랑카드)이 지급된다. 활동 종료 후에는 1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멘토링 주요 내용은 △직무 수행 요령 전수 및 실무 멘토링 △부서 및 조직문화 이해 지원 △민원 응대·의사소통 등 공직 에티켓 안내 △봉사 및 여가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관계 형성 등으로 구성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 초기의 어려움을 줄이고 군정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인구증가율 군 단위 대한민국 1위를 기록한 전남 무안군이 추진한 청춘 만남 프로젝트 2025년‘솔로둘로(1+1 청춘 남녀 만남 이벤트)’에서 남녀가 서로를 1순위로 선택한 ‘완전 매칭’ 4커플이 탄생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성 12명, 여성 10명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신청 단계에서 남성 경쟁률 7:1, 여성 경쟁률 2: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 31.7세, 여성 29.8세로, 대기업 재직자, 공무원, 교사 등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직업군이 주축이 되어 신뢰도 높은 만남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행사는 무안군 대표 명소인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진행됐고, 최근 개통된 무안갯벌탐방다리가 청춘들의 첫 대화를 이끄는 산책 코스로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갯벌 위로 비치는 빛과 바람 사이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갔다. 또한 슈퍼데이트권 선정 이벤트, 직접 음식을 함께 만드는 공동 프로그램 등이 이어지며, 서로의 성향과 매력을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러한 다층적 프로그램 구성은 참가자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전남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PCMO, 센터장 조민)는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한 ‘2025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 교육(GxP 과정)’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현장 실습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센터가 시행한 이번 실습 교육은 전 세계 40개국 200여명의 GxP과정 연수생 중 16개국 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올해 진행된 교육을 통해 센터는 백신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실습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다. 교육과정은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이해를 도왔다. 주요 프로그램은 ▲cGMP 제조소 투어 ▲제조공정 실습 ▲QC(품질관리) 이화학 시험 ▲배양·정제 가상현실(VR) 체험 등으로 구성돼, 교육생들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특히 이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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