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귀순 진정성이 없다’면서 어민들을 서둘러 북송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의 합동 조사 과정을 수사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 2명을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들이 타고 온 선박에 대한 혈흔 감식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고 한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어민이 해군에 나포된 2019년 11월 2일 당일 북한어선의 검역 및 소독을 담당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파견됐던 검역관들에게 혈흔을 목격한 바 있는지 사실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농림부의 답변은 ‘확인 사실 없음’이었다. 또한 해당 검역관들이 소독, 검역 대상에서 칼, 도끼, 마체테 등 날붙이가 있는 흉기를 목격한 바 있는지 사실 여부에 대한 물음에도 ‘목격한 바 없음’이라고 답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고 온 배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다”고 한 것과 당시 파견됐던 검역관들의 답변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결국 살해 사건의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혈흔이 발견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던 배에 대한 조사는커녕 소독 후 북측으로 그냥 돌려보낸 것이다. 강제북송된 탈북어민이 진짜 흉악범이었는지, 흉악범일지라도 귀순의사를 명백히 밝힌 어민들을 대한민국 재판을 거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반인권적 처사로 볼 수 있는 강제 북송을 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진실을 밝히고 이 같은 반인권적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사례가 연일 확인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이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채용돼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기환 전 후보는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했을 때 검찰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은 인사다. 이정도면 자신의 지인들로 정부를 구성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인의 아들들로 대통령실을 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실의 인사기준은 물론 채용기준마저 ‘사적 인연’임이 명확해졌다. 대한민국 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지인 자녀를 위한 취업 청탁소가 되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추천채용은 관행이다’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들 복장을 긁고 있다. 사안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후안무치한 강변이다. 핵심은 대통령실에 추천된 사람들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기반으로 추천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대통령실을 사기업만도 못한 ‘취업청탁 공동체’로 만든 데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께 대통령실 직원 중 사적 인연에 기반한 채용 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비서진 사적채용 및 이해충돌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입장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일부 언론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자신의 지역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을 대선 캠프와 대통령실에 추천한 행위가 사적채용이고 이해충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법규 및 대통령 비서실 구성 원칙에 비춰 우 행정요원(9급) 채용은 개인적 인연에만 의한 사적 채용도 아닐뿐더러 권대표의 추천도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째, 채용에는 모집 방식에 따라 대외적으로 공개 진행하는 공개채용과 비공개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의 사유에 따라 개인적 인연만을 근거로 채용을 하는 사적채용과, 그 반대개념으로 업무역량과 조직기여도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공적채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모두는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엄격한 공적채용의 과정(신원조회, 능력검증)을 통해 선발되어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공개채용은 사내추천이나 헤드헌터 활용으로 기업들이 최근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통령실도 업무의 성격 상 비공개채용으로 직원을 선발하며 이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취하는 방법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사적 채용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 비서실의 특성을 간과한 폄훼용 ‘프레임’입니다. 셋째, 대통령 선거캠프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오랜 기간 운영되는 만큼, 후보의 친구, 선후배, 지인그룹이 우선 참여합니다. 이들 중 선거 승리의 기여도나 업무 능력에 따라 필수 범위 내에서 비서실 등에 선발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서 업무 능력에 관계없이 자녀를 포함한 가까운 가족을 비서로 채용하였다가 비판 대상이 되었던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넷째,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은 지역선관위가 자체 또는 정당 추천을 통해 지역 인사 중에서 위촉합니다. 특히 우 위원의 경우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위촉하였을 뿐, 권대표가 선발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다섯째, 우 행정요원은 무보수 명예직의 지역선관위원 아들일 뿐입니다. 권대표는 우 위원이 선관위원으로 선정되기 오래 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청년을 기억하고 성공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대선 캠프 참여를 추천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는 대통령 캠프에서 후보 선발대로 현장에서 밤낮없이 봉사하였고 노력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요원 9급으로 채용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아무런 업무 능력을 입증받지 못한 인원이 사적 인연으로만 채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우 행정요원은 캠프부터 참여하여 업무능력을 검증받았고, 공적인 검증을 거친 후 행정요원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비공개 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기여가 없는 인원이 사적 채용이 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대통령비서실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국민께 직접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오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먼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관련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법안과 기타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도 합의했다. 20일과 2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대정부 질문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책임있는 여당으로 더 이상 국회를 멈추어 둘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차근차근 합의하여 고통받는 국민 앞에 국회의 도리를 다할 것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신음하는 민생 경제위기와 다시금 일상을 위협하려는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민생 앞에 여야가 없고, 위기 앞에 모두 원팀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오늘의 협치를 시작으로 원구성 협상은 21일까지 논의를 계속해 간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설득하고 협의하는 자세로 협상을 마무리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민생 앞에 당리당략은 있을 수 없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민심의 엄중한 명령만이 있을 뿐이다. 여당은 "민주당도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속히 원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도어스텝핑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얼버무렸다. 국민께서는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선택적으로만 답변하는 모습은 소통이 아니다. 중립성이 생명인 선관위원의 아들을 지역구 4선 국회의원이 대통령실에 취업 청탁한 사건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미 강릉시 선관위가 이 사안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여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전방위 감사가 집권여당 대표의 선관위원과의 부정청탁 의혹 조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 문제라 생각하면 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정녕 사적 채용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순리이다. 야당은 "국민의 질문에 대해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십시오. 시간 끌기, 답변 회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고물가 완화 방안을 다뤘고,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응한 민생안정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참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찾아 상담을 받으러 온 국민들로부터 채무상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민간 전문가, 상담직원,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받고 금리 상승기에 대응한 소상공인, 주택 구입자, 청년 등 대상자별 상환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방탄 배지를 등에 업더니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지난 재보궐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의 숙명인 무한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던 이 의원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한 치의 변화도 없는 여전히 무책임이다. 게다가 출마 선언을 7월 17일 제헌절로 잠정 결정했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채택하고 공포한 국경일에, 숱한 권력형 범죄 의혹 중심에 있는 이 의원의 출마 선언 소식은 웃지 못할 아이러니이다. ‘대장동 개발산업 특혜’ ‘백현동 개발 특혜’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성남 FC 후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운영’ 등 성남시와 경기도의 각종 비리 사건 의혹에 이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모든 사법리스크는 부메랑이 되어 결국 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이 의원 본인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지난 6월 보궐선거 때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등지고 연고도 없는 민주당 텃밭인 인천 계양을로 ‘도망’가 얻은 ‘방탄 배지’를, 이제는 국회 다수당의 당대표에 출마해 ‘방탄 갑옷’으로 단단히 갖추겠다는 심산이 드러나고 있다. 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이 의원은 사과는커녕 반성의 모습도 없이 오만하기만 하다. 권력형 비리의 진실은 어떤 허울 좋은 정치적 명분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여당은 "민생경제 위기에 신음하는 국민들 앞에 어느 때보다 여야 협치가 간절히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들은 국회 다수당의 ‘방탄 대표’가 아닌, 진심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할 ‘협치 대표’를 원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또한 "기어코 민심의 강을 건너려는 이재명 의원, 그 강 건너편에는 민심이 떠난 이재명의 민주당만 있을 뿐이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괄 타결 후 협상 결과 발표라는 양당의 기본 합의를 깼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내용만 언론을 통해 밝히며 협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협상 상대에 대한 존중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협상의 과실만 눈독 들이는 국민의힘에게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을 위한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국회 공백의 원인은 명백히 국민의힘에게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진정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 구성 협상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열린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을 비롯해 사이버 교육장, 정보보호 스타트업 육성 공간,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등 정보보호 스타트업 기업과 인력들의 협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을 위한 화이트햇 스쿨, 사이버 탈피오트와 사이버 예비군 제도 등의 도입해 사이버 안보기술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민·관·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정보보호 유공자 4명에 대해 녹조근정훈장, 산업포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에 도달했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역시 4% 선을 넘어설 기세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인상했다.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것이다. 올해 1월, 4월, 5월에 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리며 통화량 조정에 나섰던 한은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빅스텝’이라는 초유의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을 방치해선 안 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막아야 한다.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해 6월에는 3,000억원 늘어났고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59조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따라 개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은 물가와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어제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입법과제 역시 산적해 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부동산 규제 합리화,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하루빨리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제가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는 가운데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회를 열어 일하는 여당, 국민의 삶을 보듬는 유능한 여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코로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방역 당국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정부 발표는 실망스럽다. 첫째로,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과학방역’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과학적 근거는 실종되었다. (7/7, 0시 기준) 3차 접종률 65%, 4차 접종률 8.7%로 백신접종 참여도가 저조한 가운데 단순히 코로나 변이가 확산된다는 사실만으로 백신 권고 동력은 떨어진다. 50대에서 그리고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서 4차 백신을 접종하였을 때의 이득이, 접종 부작용 발생 리스크 또는 미접종시의 위험성보다 훨씬 더 크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으시면서 국민을 설득하셔야 진정한 ‘윤석열식 과학방역’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코로나 백신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내게 적합한 4차 접종 백신이 어떤 것인지, mRNA백신을 또 맞아야 하는지, 노바백스 등 다른 종류를 접종해도 되는지 과학적으로 가이드 해주셔야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둘째, 오늘 브리핑에선 코로나 변이에 맞는 개량 백신 도입에 대한 설명도 부재하였다.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는 진화하는데, 기존 백신을 추가 접종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다. 방역 당국은 변이에 적합한 백신 도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도입된 백신과 차후 개발될 백신 가운데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백신을 맞아야 할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셋째로, 윤석열 정부는 오늘 ‘자율 책임방역’을 강조하였다. 코로나 재유행은 예고된 상황이었으나 정부는 오히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재택치료비 지원을 깎거나 없애버렸다. 감염병 앞에서 재정감축 논리만 앞세운 근시안적인 정책 결정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책임’만을 지우고 있다. 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장기간 공석의 영향은 아닙니까? 넷째로, 정부는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인과성 입증 책임의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에 많이 부족한 대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과학방역’이란 단어 하나로 이전 정부 방역 정책을 공격해왔지만, 현 정부의 방역 당국조차도 ‘과학방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형체조차 모호하다. 윤석열 정부는 ‘내가 하면 전문성 있는 과학방역’ ‘전 정부가 하면 전문가가 결정해도 정치방역’ 기조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대응 실력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이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신있게 주장해온 과학방역이 과연 무엇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정부 첫 업무보고 3번째 순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창업벤처를 통한 글로벌 시장개척, 초격차 스타트업을 통한 미래 선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추진 계획을 비롯한 중기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과 연구개발, 판로 지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하며 기술탈취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중소기업 가업 승계 촉진을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렵업체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어제 하루 국내 신규 확진자 수도 3만 7360명으로 62일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민생경제 위기로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BA.5’변이가 확산되면서 예상보다 빠른 시기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로 확대하고, 중증입원환자 최대 20만 명까지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치료·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말까지 1만 개소까지 앞당겨 확보할 계획이며,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 7일은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지만,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이전 정부의 ‘정치방역’과는 다를 것이다. 간신히 되찾은 국민들의 일상이 위협받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의 아픔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위기의식을 갖고 선제대응에 나서 확산세를 키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방역 정책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과학방역’을 실천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대해 더욱 면밀히 분석하고, 보건·의료·방역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실적인 방역 대책들을 적기에 마련하겠다. 여당은 "국민께서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 소재 대학 곳곳에서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샤워시설 설치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시위 중이다. 해당 학교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용역회사에 채용된 인력이며 학교는 발주처에 불과할 뿐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학교는 소속감이 생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효율이 높아지는 상생 효과가 나타났다. 대학의 주체는 교수, 학생, 직원이라고 한다. 청소·경비노동자도 엄연한 대학 직원이다. 당장 학내 청소가 안 되면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겠습니까? 현재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시위가 진행 중인 다수의 사립대학 당국에 권고한다.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적어도 공공 부문에 준하는 수준으로 학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첫 업무보고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보고는 소모적인 형식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부처 담당정책 중 핵심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독대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추 경제부총리는 재정, 예산, 공공기관, 세제 등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는 핵심 정책과 기능,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기재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경기 침체 방지를 위한 수출· 투자 활력 제고 대책과 금리 상승기에 어려움을 겪을 다중 채무자나 저신용 채무자 지원 방안을 보고하며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 및 추석민생안정대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예산군은 2025 병오년(丙午年) 새해의 문을 힘차게 열었다고 밝혔다. 예산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은 지난 1일 새해를 맞아 군민과 함께 하는 예당호 해맞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충령사, 충의사를 참배하고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 용사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한편 군정 발전과 군민의 평안을 기원했다. 이어 수덕사 범종각에서 새해를 알리고 한 해 안녕을 기원하는 신년타종 행사에 참석했다. 아울러 2일에는 을사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군청 추사홀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예산군수는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군민과 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찬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란다”며 “새해에도 군민과 함께 더 희망찬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중구가 주민 생활권과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통합 공공셔틀 '내편중구버스'를 1월 2일부터 정식 운행한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시범운행을 거쳐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중구 전역을 8개 노선과 8곳의 환승 거점으로 연결△신차도입과 증차 △배차간격 조정 △중구민 전용 카드 도입 △안내방송 등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내편중구버스'는 시범운행 기간 하루 평균 1,300명 이상이 이용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배차 간격 단축과 환승 편의 강화, 버스 안내방송과 정류장 표기 개선 등을 요청하는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중구는 이를 정식 운행에 적극 반영했다. 먼저 구는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했다. 기존 9개 노선의 중복 구간을 정리해 8개 노선으로 개편했다. △1·2·3노선은 ‘신당권 순환’△4·5·6노선은 ‘신당권–중구청–서부권 연결’, △7·8노선은 ‘서부권 순환’ 노선으로 운영한다. 주민 생활권과 주요 공공시설을 더욱 촘촘히 잇도록 노선을 다듬었으며,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119곳에 정류장을 설치했다. 환승 체계도 새롭게 도입했다. △충무아트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용산구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구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요 정책과 제도를 정리한 ‘2026 달라지는 구정과 제도’를 2일 구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안내는 ▲행정·생활(6개) ▲복지·건강(22개) ▲보육·교육(5개) ▲문화·경제(8개) ▲안전·도시(14개) 등 5개 분야로 나눠 총 55개 변화를 망라한다. 단순한 사업 나열을 넘어, 구민의 하루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 ◆ 행정·생활-청사는 머무는 공간으로, 주거환경은 쾌적하게 이달 중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은 열린 생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청사 2층 로비와 실외 광장을 정원형 휴게공간으로 재구성해 민원인뿐 아니라 구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생활쓰레기 배출일은 일~금요일, 주 6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목요일 주 5일 배출이 원칙이었다. 공동주택에서만 설치했던 전파식별(RFID) 음식물 종량기는 일반주택으로도 대상을 확대해 설치 시범사업을 펼친다. ◆ 복지·건강-지원 넓히고, 몸도 마음도 튼튼히 도움이 필요한 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보령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장기간은 2025년 6월 25일부터 2026년 6월 24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단,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등 13개 항목을 보장하며,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20~60만 원) ▲입원위로금(20만 원) ▲벌금(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 원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2021년 인구 10만 명 붕괴 이후 원도심 활력 회복을 위한 보령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총 500여억 원 이상이 투입된 대형 사업이 단계적으로 완료되면서, 2026년에는 새로운 보령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공사’ 보령시는 2019년부터 7년간 총 441억 원을 투입해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핵심 프로젝트로, 옛 보령군청과 옛 경찰서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약 12,523㎡ 규모의 현대적 건물을 건립 중이다. 새롭게 들어설 복합업무타운에는 그동안 시내 외곽에 위치했던 보건소, 대천1동 주민자치센터, 중대본부, 아트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는 202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며, 특히 보건소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게 됨에 따라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어르신과 교통 약자들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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