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어느 곳보다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할 대통령실이 주식 차명 보유와 탈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채용했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은 가족회사인 한국제강의 비상장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국세청과 법원으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까? 잠잠할 만하면 터지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국민을 허탈하게 한다. 김동조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작품 해설사(도슨트)를 한 경력이 대선후보 캠프와 대통령실 입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인연에 의한 채용을 하려니 기초적인 검증조차 생략한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즉각 김동조 비서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사적 인연에 의한 비서진 채용과 검증 부실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4일, 인플레 감축법과 우리기업의 역할에 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한국과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는 양 정상이 지난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윤 대통령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첫날부터 막말 논란을 자처했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장에서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향해 ‘버르장머리’, ‘어디 감히’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엄중한 자리라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사람에 대한 존중조차 버린 민주당의 모습은 지켜보기조차 불편하다. 김 의원은 또한 행안위 민주당 간사다. 행안위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는 이에게서도 협치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 이뿐이 아니다. 산자위에서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향해 ‘이 사람’이라고 막말을 하더니 이어선 ‘이xx’는 안했다며 비속어까지 사용하는 추태를 보여줬다. 국정감사는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르장머리’, ‘어디감히’, ‘이 사람’, ‘이xx’와 같은 막말과 비속어가 난무했다. 민주당은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여당은 "앞으로의 국감 일정이 많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발언을 정제하고 협치와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감사원은 헌법 기관이고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관여할 시간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부인한다고 국민 모두가 본 대통령실의 그림자를 지울 수는 없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문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드리운 대통령실의 그림자를 보여준다.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르게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부조직처럼 움직였음이 드러났는데 잡아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대통령실이 지시하니 감사원도 적법 절차를 건너뛰고 무리한 감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언제까지 구차하게 부인만 하실 것입니까? 대통령 말씀처럼 지금 법에 안 맞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실이다. 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돌격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에 다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5, 수) 경상북도 상주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대책｣을 보고했다. 이어서 청년농업인·농업인단체대표·기업인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 농업 확산, 농가경영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이 재배하고 있는 딸기·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보고 ICT 기술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을 직접 조작해 보며, 청년농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인근 쌀 수확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쌀 산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작년 4월 1일 서울시가 2032년 하계올림픽의 서울-평양 공동 개최를 위해 IOC에 제출한 제안서에 '북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약 22조원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에는 북한 내 고속철도, 고속도로, 송전선로 신설 및 5G 등 전용 통신망 구축 예산 등이 포함됐다. 당시 서울 시정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권한대행 체제였으며, 보궐선거는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막대한 예산안이 수반되는 IOC 제안서의 내용은 문재인 정권이 결정한 내용이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올해부터 9월 중순까지 각종 미사일 발사에 쏟아부은 비용이 8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북한 식량 부족분의 약 3분의 2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여기에 핵무기 개발 비용을 더한다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문재인 정권은 이와 같은 무력 도발은 해결하지 못하고, 북한 정권조차도 관심 없는 인프라 구축에 22조나 퍼주겠다고 한 것이다. 2022년 기준 정부 총 예산의 3%가 넘는 이 막대한 혈세 지출계획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께 일언반구 설명조차 없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기만하는 ‘무례한 짓’아닌가. 여당은 "민주당이 ‘기적의 산수법’으로 계산한 대통령 이전비용을 국민에게 호도하기 전에, 지난 정권이 국민 동의 없이 ‘혈세 퍼주기’로 북한의 환심을 사려고 한 사실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를 적시하겠다고 한다. 감사원이 검찰수사 청부기관입니까? 국정감사 직전에 서면조사 통보해 온 나라를 헤집어 놓은 것도 부족해 국정감사장을 정쟁으로 밀어 넣겠다니 기가 막히다. 중간감사 발표로 대통령의 무능에 대한 질타와 비판을 감추고, 국정감사 기간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국정감사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이다. 더욱이 이번 감사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감사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한 감사원법의 적법 절차마저 무시했다. 국정지원기관을 자인한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담하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탄압, 정치보복 감사에 맞서 감사원을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10.4(화)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 임석하여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하여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과 한미 연합자산이 즉각적으로 탐지·추적한 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과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도 지시했다. 오늘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으로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 국가 최고 감사기구이다. 국가 공무에 관한 일이라면 감사원으로부터 성역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우리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고압적인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유신 공포’정치 운운하며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은 ‘배후 세력’ 주장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뻔뻔한 후안무치다. “정치 보복을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다” 라고 했던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돌려드린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 말하기 무섭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했던 발언이다. 지금 정치보복을 외치며 날을 세운 채 ‘정치공세’에만 몰두하는 권위적인 ‘공포정치’의 배후 세력은 바로 민주당이다. 표류 중인 국민의 생명을 6시간이나 방치한 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월북’으로 규정하고 진실은 은폐됐다. 당시의 결정 과정이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질문에 답변하면 될 일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기에,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유가족을 향한 명예훼손이자 2차 가해일 뿐이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성역없는 감사와 그에 따라 질문서를 발부해왔다. 지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냈고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의 역할은 권력의 횡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며, 국민께서는 언제나 권력의 비리를 감시하는 국가 기관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여당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하며, 국민이 희생된 사건의 진실 규명에는 성역은 없다는 원칙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지난달 30일 영국 BBC 시사 코미디 프로그램 ‘해브 아이 갓 뉴스 포 유(Have I got news for you)’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가 이제는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약식문답에서 순방성과가 많았다며 “대통령의 외교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강변했다. 전대미문의 외교참사를 일으킨 대통령이 있지도 않은 순방성과를 자화자찬하니 황당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순방기간 국익을 위해 힘썼다면 국민을 허탈하게 만든 외교무능과 국제적 조롱의 대상이 된 외교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의 가짜뉴스와 야당의 정치공세로 자신의 순방성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면 개탄스럽다. 이제는 잘못을 인정할 때다. 경제위기의 퍼펙트스톰에 대응할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국정을 방치할 것입니까?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 뒤에서 숨지 말고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할 때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참사에 대해 하루빨리 사과하고, 민생과 경제에 전념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30) 09:30~10:40 은행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4대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민간 전문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강달러의 영향으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커졌으며, 과거에 비해 대외건전성은 매우 강화되었으나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금번 위기는 대외 요인에 의해 시작된 전 세계 공통의 위기이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충격의 정도가 좌우될 것인 만큼, 정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참여자와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 안심하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24시간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참여자 토론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대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외화유동성 상황이 악화되면서 환율이 함께 상승한 과거 외환ㆍ금융위기 시와는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기업, 금융기관 모두 평상시와 비교할 때 외화자금 조달 여건에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과거 위기 시에는 대외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았으나, 지금은 순 대외금융자산이 7,441억불(’22.6월말 기준)에 달하고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22.8월말 기준 4,364억불)으로 높게 유지되는 등 공공ㆍ민간 부문에서 대외안전판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더해 지금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지속 유지하고, 내년 중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금융ㆍ외환시장의 변동성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경기둔화 심화 우려 등 글로벌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원을 수출하는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세계 경제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년까지도 선진국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회복 모멘텀이 둔화되고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시되었다. 한편, 기업 최고재무책임자들은 이와 같은 대외부문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환리스크 헷지, 계열사 자금풀링, 매출채권 연체율 관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가파른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한 새출발기금,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연장 조치에 더해 저신용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뿐만 아니라 필요시 대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까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이미 마련된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대응 계획을 차질없이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리 발언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강달러로 인한 환율 상승을 높은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외화자금 조달 등 측면에서 과거 위기 시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 견해를 같이하였다. 특히, 강달러 지속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추가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안심리로 인한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지연과 수입기업의 달러 선매수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에 기업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위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반복되어온 만큼, 우리 산업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회의 직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에너지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회의를 마치며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에 감사를 표하면서, 위기일수록 정부와 기업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며 "기업이 국내외 비즈니스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기업과 정부의 소통ㆍ협력 채널을 더욱 긴밀히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19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으며, 최근 5일 사이 세 번째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의 그 어떤 무모한 시도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여 다시 한번 양국 간의 깊은 신뢰를 다졌다. 뿐만 아니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 행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미혈맹의 굳건함만이, 북한 비핵화라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등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국민의 생명을 지지켜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어제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외교무능과 외교참사가 더는 없도록 막으려는 국익을 우선한 국회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은 거부권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기와 아집이다. 언제까지 외교 실패와 무능을 끌고 가겠다는 말입니까? 총체적 외교무능을 방치해 외교참사를 재발하도록 하겠다니 무책임하고 몰염치하다. 무엇보다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무시이고 부정이다. 19년 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해임건의 묵살은 월권행위이자 헌법 유린”이라고 했던 박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발언을 상기시킨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다. 국민의 요구와 국회의 결정을 존중시오. 연이은 외교 참사에 대해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니만큼 해임건의안 통과는 "자유민주적 질서의 승리"라던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의 논평을 되새겨보시길 바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국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해임건의안을 묵살한다면 외교참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9일 오전 방한한 「카말라 해리스」미국 부통령을 85분 간 접견하고,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공식 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런던과 뉴욕을 포함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고 하고,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이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 美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자신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측은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데 대해 평가하고, 7차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 시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조치를 긴밀한 공조하에 즉각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감축법 관련해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면서 양국이 한미FTA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하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 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양국 정상 차원의 합의 사항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주 개발을 적극 주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 간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여지가 클 것으로 본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적극 공감을 표시하면서 양국 간 우주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양측은 내년도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계획에 관한 세부 내용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접견 시 윤 대통령은 소수의 인사만 배석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별도로 사전 환담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과 돈독한 개인적 유대감과 신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과 응전의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했다. 지금 세계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발목잡는 ‘잃어버린 지난 5년의 실정’과 그럼에도 여전한 정치권의 무차별적 정쟁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만, 민심을 받들지 못하고 여전히 다수당이라는 국회 권력으로 검수완박부터 감사완박까지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는 가속되어, 대선 전부터 제기되 온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만 이어지고 있다. MBC는 자막조작 보도로 공영방송으로 해서는 안될 국익 자해 행위를 자행했다. 정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 출범이후,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정치복지와 포퓰리즘 복지가 아닌 ‘약자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파탄났던 미국과 일본 관계가 회복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갈 대한민국의 아젠다도 분명히 했다.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는 강하게’, 약자 복지를 위한 ‘복지는 두텁게’,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위한 ‘신성장 경제특구’ 모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빠짐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는 지방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제체에서 벗어나고, 기존 혁신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야당은 "대한민국이 만들 또 다른 기적적 응전의 길에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군포시는 시민들의 정보화 시대에 대한 적응 능력 향상 및 정보 소외 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2026년 2기 시민정보화교육’의 수강생을 오는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컴퓨터와 스마트기기 기초 사용법부터 최신 인공지능(AI) 활용 기술까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며,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총 11개 강좌가 운영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나, 강좌에 따라 교재를 개별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수강신청은 2026년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4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군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군포시 정보교육센터(산본로324번길 8, 504호, 주말 휴무)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기초 과정을 비롯하여 ▲속성 한글 ▲엑셀 기초 ▲스마트폰 중급 ▲블로그ㆍSNS ▲동영상 제작 ▲3D 프린팅 과정을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과정을 3개 반으로 확대 편성하여 11개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군포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2025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2025년 수상에 이어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3천5백만원을 확보하는 등 2년 연속 우수 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도세 징수액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으며 △도세 및 시세 징수율·신장률 △세수추계 정확성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 가격 공정성 △가감산 지표 등 총 2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탈루세원 추징, 세수추계 정확도, 지방세 권역별 연구회 참여도 등 새로운 가점 항목이 추가되는 등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군포시는 도세와 시세 징수율 분야와 정확한 세수추계, 행정소송 수행 및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 가격 공정성 확보,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지방세 연구모임 참여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 추진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세정과 윤순희 과장은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투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시흥시 목감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3월 31일 목감동 장미터널 일대에서 ‘논곡동 황금사철나무 식목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과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관계단체 등 약 5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준비된 묘목을 식재하고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병행하며 마을 녹지공간 확대에 힘을 보탰다. 목감동은 이번 활동이 공동체 의식 함양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덕인 목감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마을 환경을 가꾸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목감동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명옥 목감동장은 “황금사철나무길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거닐 수 있는 보행 환경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마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목감동 주민자치회는 매년 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시흥시 신현동 새마을남여협의회는 지난 4월 1일 포동에 있는 수국정원에서 봄맞이 정비 활동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번 활동에는 협의회 회원 9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정원 전반을 점검하며 겨우내 쌓인 낙엽과 잔여물을 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했다. 특히 수국의 건강한 생육을 돕기 위한 토양 정비와 화단 정리에 집중해, 개화시기에 한층 풍성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현동 새마을남여협의회는 이번 정비 활동을 통해 자연을 가꾸는 보람을 나누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봉사활동을 통해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태성 신현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정성껏 가꿨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은숙 신현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로 누구나 찾고 싶은 수국정원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시흥시 정왕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달부터 12주간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드림 키트’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올해로 9년째 이어오는 정왕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적인 지역 특화 사업이다. ‘드림 키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식사 준비와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20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식재료 상자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정왕3동의 대표적인 지역 특화 사업으로,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상자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활과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대상자가 식재료를 직접 손질해 요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원되는 ‘드림 키트’는 과일, 채소, 달걀, 육류 등 일주일치 신선 식재료로 구성되며, 시화병원 영양팀이 균형 잡힌 식단을 고려해 식재료 구매부터 포장까지 맡고 있다. 완성된 키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을 함께 확인한다. 특히 전달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정왕3동 행정복지센터와 정보를 공유해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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