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거세자 정부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 지난 29일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지만 어제 대통령실은 “민심을 살펴보고 보고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박순애 장관에게 전가했다.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장관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설익은 지시를 내렸다면 남 탓할 처지가 아니다. 학제개편 같이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의제가 ‘갑툭튀’ 정책으로 발표돼 국민을 당혹케 하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연일 폭로되는 의혹에 자질 부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을 고집한 결과가 이런 졸속 정책을 국민께 제시하는 것이라니 정말 한심하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다. 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계층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 지원도 강화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앞뒤가 바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도’를 전면 백지화하고 유·초중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에 나서길 바란다. 야당은 "박순애 장관은 자신의 자질부족과 무능을 인정하고 이제 물러나야 할 때이다. 대통령도 인사권자로서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7(일)에 개최되는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박덕흠 의원(특사), 박대수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상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리의 오랜 우방국으로, 양국은 지난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윤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페트로 신임 대통령 취임에 대한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올해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축특사단은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면담 일정 외에 콜롬비아 상원의장 면담, 지상사·교민대표 간담회,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하우스 난민법’,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30평형대 아파트 월세는 2020년 상반기 대비 약 30% 이상 올랐다. 전세 역시 같은 기간 약 22% 가까이 상승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늘어났다. 임대차 3법에 포함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그 원인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불성립 건수가 지난해 133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20년엔 27건이었던 것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5년 새 폭등한 집값으로 전세 역시 급상승했고 최근 금리가 오르며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나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월세 거래량은 2년 전에 비해 46.1%나 급등했다. 월세 주택 수요가 증가했지만, 임대인에 대한 지나친 과세와 규제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월세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보이지 않고 ‘월세 난민’만 양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권은 이념에 사로잡힌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패로 인한 부작용은 모두 국민 피해로 돌아갔다. 대출을 틀어막고 수요를 억제하는 등 일관성 없는 포퓰리즘적 정책만 남발해 역사상 최악의 집값 상승에 불을 붙였다. 이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정점에는 2020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이 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27일 국토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제도 개선TF를 발족하고, 임대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신뢰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개선할 것이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겠다. 여당은 "주거 문제는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그만큼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시름은 깊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민주당도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편협하고 독선적인 인사에 국민의 인권마저 유린될까 걱정이 앞선다. 법무부의 인권 관련 부서들마저 검사들로 채우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은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는 총괄부서로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법무부 인권국을 검사 출신으로 채운다는 의미는, 검찰의 인권침해 관행을 방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견제와 감시 대상에게 권한까지 쥐어주겠다는 것이다. 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검찰 인사들이 맡았던 부서들까지 다시 장악하려는 속셈이 섬뜩하기까지 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으로 국가 사정기관을 물샐틈없이 장악하려는 것 같다. 누구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없는 정부를 꿈꾸는 것입니까? 야당은 "검찰 출신 말고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대통령이 만들어갈 검찰공화국에 공정이나 국민의 인권이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9일 금요일, 서울청사에서 최근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하여 방역 및 의료 대응을 점검하고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28개 유관 부‧처‧청 및 17개 시‧도가 참석하였으며, ‘Ⅰ.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전망’, ‘Ⅱ.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Ⅲ. 방역 및 예방접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보고되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재유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방역‧의료 대응의 우선 목표임을 강조하며, 방역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국가는 부족함 없이 책무를 다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은 과학적 데이터와 전문가 참여에 기반한 꼭 필요한 만큼의 정밀 방역이 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검사소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의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충분한 개량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7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를 넘어, 전문가가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결정의 근거와 결과도 설명할 수 있도록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로 여러 차례의 감염병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듯이,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의 멈춤 없는 일상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또한 "방역 당국 역시 국민께 희생과 강요가 아닌 객관적․ 과학적 정책 결정으로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드리고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연루된 관계자가 사망한 사건만 벌써 네 번째다. 그런데 고인의 사망 이후 이 의원의 트윗을 보면 이 의원은 전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 의원은 고인과 본인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을 걱정하지 말라는 '개딸'의 트윗에 하트까지 붙이며 고맙다는 답변을 남겼다. 모든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이란 자리에 도전했고, 제1야당을 이끌고자 하는 인물이라면 한 생명이 사라진 비극적인 일에 본인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최소한 침묵하거나 정중한 자세로 소명했어야 한다. 여론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개딸과 화목한 트윗을 날리는 이 의원의 잔악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뿐이다. 대체 민주당식 팬덤정치의 끝은 어디인가. 너무나도 경솔하다. 제1야당의 유력 당대표 후보라곤 믿고 싶지 않을 정도의 인품을 지닌 인물임을 스스로 끊임 없이 증명하고 있다.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소통 공간이지, 특정인을 모독하는 공간이 아니다. 여당은 "이 의원은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11년 만에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불법 파견을 받아 사용하던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철강과 자동차업계에서 벌어지는 소모적인 불법 파견 논쟁과 소송전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대한다. 직접 고용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벌였던 불법행위도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은 의미없는 시간 끌기용 소송을 취하하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대응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만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 재벌 대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야당은 "정부는 이제라도 불법 파견을 방관하지 말고, 소송이 제기되면 신속히 현장을 감독, 시정지시를 하고 노사갈등을 중재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8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제 1번함인 정조대왕함(KDX-III Batch-II 제1번함) 진수식을 주관했다. 진수식에는 정부와 軍 주요 직위자, 국회의원, 방산·조선업계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진수식 행사는 해군의 진수식 전통에 따라 국민의례, 사업경과보고, 함명 선포, 기념사, 축사, 진수, 안전항해 기원의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정조대왕함의 국가전략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며, 강력한 해양안보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K-방산의 주역인 조선 및 방위산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관련 산업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축사 후 이어진 진수선 절단 및 안전항해 의식을 통해 정조대왕함의 탄생을 축하하고 안전항해를 기원했다. 진수식에서 진수선을 절단하는 것은 아기의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이 새로운 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군의 오랜 전통의식이다. 19세기 초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최초로 영국 군함의 진수식을 주관하면서부터 여성이 의식을 주관하는 전통이 수립되었다. 오늘 진수식에서는 이러한 해군의 전통에 따라 김건희 여사가 진수선을 절단했다. 또한 안전항해 의식 때에는 오색테이프를 절단해 이와 연결된 샴페인이 선체에 부딪혀 깨짐으로써 액운을 막고 함정이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기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조대왕함 인수함장으로서 차후 함을 지휘할 김정술 해군대령(진)과 함정 기초설계부터 건조과정 전반에 기여한 이은지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사원이 참석자를 대표하여 정조대왕함의 안전항해를 기원하며 안전항해의식에 함께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탄핵. 또 탄핵인가. 민주당이 또 다시 탄핵을 ‘전가의 보도’ 인양 휘두르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이상민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해임도 있고 탄핵소추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이상민 탄핵을 논의하고 있다" 며 “탄핵안은 만들었고 100명이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하나, 당내 반대 의견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탄핵을 들먹이면 되는 것인가. 거대 야당은 그래도 되는 것인가. 민주당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잊은 것인가. 대통령, 총리, 장관 등 정부 요직 인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비판은 할 수 있다. 그것이 야당의 존재 이유다. 적절한 대화나 타협 없이 ‘탄핵’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경찰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안부 내 공식 기관에 되돌려 놓는 것이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업무에 대한 대통령과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은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설치해 그간 음지에서 이뤄지던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투명화하는 업무를 추진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 또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번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부처로 넘어가면 자료도 축적이 되고 증거도 남게 될 것”이라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상식 밖이다"며 "그저 정쟁화를 목적으로 한 국정운영의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활용방안을 내놓았지만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애초에 청와대를 어떻게 보존하겠다는 방안도 없이 덥석 거대한 미술관으로 꾸미겠다는 발표를 내놓을 때부터 제대로 된 계획으로 보이지 않았다. 임시관리를 맡은 문화재청은 개방 이후 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관리책임에 대한 부담감마저 비치고 있다. 문체부가 청와대 활용방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 탁상공론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소중한 역사유산이다. 청와대가 지닌 역사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야당은 "정부는 청와대의 역사성을 보존할 대책부터 세우고 전문가들의 검토와 국민여론수렴을 거쳐 활용방안을 세우기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6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정책의 유연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및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의 구축을 주문하면서 검‧경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와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 시스템의 재정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지난 24일 금요일 점심 이후 LH의 주요 간부 전원이 '부재' 상태였다. 일부는 목요일부터 자리를 비운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다. 지난달 6월 LH간부 세 명이 제주도 출장 당시 견학에 불참하고 몰래 골프를 쳤다는 사실도 밝혀졌고, 이는 내부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지난 19일 LH가 자체 회의에서 부패 근절·공직기강 확립 등 조직 청렴도 제고 방안을 논의한 것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LH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차하점인 ‘D(미흡)’를 받은 만큼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상태다. 작년 2월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LH 사태가 발생한지 1년 이 막 지났을 뿐이다. 현 김현준 사장은 LH사태 수습을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4월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국세청장 출신 김현준 사장은 임명부터 전문성 부족 지적이 있었고, 임명에는 직후 대학 동문 챙기기 밀실인사로 또 다시 논란을 산 바 있다. 어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LH 기강해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현준 사장의 ‘알박기 행태’를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합당한 문책’을 약속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기업의 간부들이 업무 태만을 보이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또한 "공기업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가 지속할 시 이를 일벌백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나눈 문자 대화 내용은 한심 그 자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바뀌니 달라졌다”며 치하했고, 권선동 직무대행은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화답했다.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당무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했고, 권성동 직무대행은 “대통령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허언이었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국민은 절박하다. 민생 챙기기에 분초를 다퉈도 부족한 상황에서 당권 장악에 도원결의라도 하는 듯한 두 사람의 모습은 기가 막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걱정은 안중에도 없이 뒤에서 몰래 당권싸움을 진두지휘했다는 말입니까? 민생경제 위기에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권력 장악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의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 징계에 관여했는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대비 안전용품 꾸러미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의 수입 보전과 안정적 자립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꾸러미에는 야간에도 잘 보이는 메시 소재의 안전조끼, 휴대용 안전표시등과 폭염에 대비한 쿨토시, 쿨스카프, 모자이다. 지원대상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108명이며, 22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수집인 대상으로 동절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한 안전용품도 지원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폐지 단가 하락으로 인한 차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구는 적정 폐지단가를 kg당 70원으로 책정하고 실제 단가의 차액만큼 어르신에게 지원한다. 1인당 일 최대 150kg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약 2억 원을 지원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꾸러미로 수집인들이 폭염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라며 “앞으로도 수집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와 그 권역 일대를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구성을 완료했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밀하고 체계적인 관리활용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으로, 역사·문화·예술·콘텐츠·관광·조경·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받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자문단의 단장 겸 위원장으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촉했다. 이 단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사적분과위원·세계유산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으로 한국의 사찰 7곳과 한국의 서원 9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위원으로는 ▴역사문화분과에 신탁근 전 온양민속박물관 관장, 김원중 단국대 교수, 곽삼근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광표 서원대 교수,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가 선임되었고 ▴예술·콘텐츠분과에 이남식 서울예술대 총장, 정재왈 전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이사, 성기선 이화여대 교수, 김세원 가톨릭대 부교수, 김방은 예화랑 대표가 합류하며 ▴관광·도심활성화분과에는 김학범 한경대 교수, 이훈 한국관광학회 회장, 조재모 경북대 교수, 이형재 전 가톨릭관동대 교수, 소현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한다. 구성이 완료된 자문단은 이번 주중 자문단 출범식를 열고 첫 번째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자문단의 기능과 활동으로 국민 의견 수용성이 높고 민간전문 역량의 발휘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설계된 청와대 활용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고성문화재단은 11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23일 일요일까지 달홀문화센터 2층 달홀영화관에서 '2025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 고성과 나' ‘우리의 오늘, 내일의 고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고성문화재단이 운영한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굿모닝 피스’와 ‘우리 동네 청년썰’에 이어 청소년 인문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과의 연결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성과 공유 전시’와 ‘토크콘서트’로 구성된다. ‘성과 공유 전시 : 우리의 기록, 고성의 오늘’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평화를 주제로 사유하고, 지역의 사람들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기록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로 진행된다. 또한 ‘토크콘서트 : 우리의 미래, 내일의 고성’은 정인경 과학저술가와 조희봉 배우가 ‘꿈과 내일, 앞선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응원’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고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청소년 인문프로그램은 고성의 일상 속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고성군 농가, 임가, 어가의 인구와 경영현황, 생산 기반 등을 파악하여 농어촌 정책과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고성군 관내 모든 농가, 임가, 어가(해수면, 내수면)와 행정리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를 우선 실시하며, 대상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조사안내문을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미 참여가구는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농림, 해수면, 내수면, 지역 등 총 1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응답하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라며, “정확한 통계가 고성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 되니,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를 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신규 공무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신규 임용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하며, 7급 이상 공직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신규 공무원들과 1대1 또는 1대3 형태로 결연해 활동을 진행한다. 멘토링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이며,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1인당 5만 원의 활동 지원금(고성사랑카드)이 지급된다. 활동 종료 후에는 1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멘토링 주요 내용은 △직무 수행 요령 전수 및 실무 멘토링 △부서 및 조직문화 이해 지원 △민원 응대·의사소통 등 공직 에티켓 안내 △봉사 및 여가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관계 형성 등으로 구성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 초기의 어려움을 줄이고 군정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인구증가율 군 단위 대한민국 1위를 기록한 전남 무안군이 추진한 청춘 만남 프로젝트 2025년‘솔로둘로(1+1 청춘 남녀 만남 이벤트)’에서 남녀가 서로를 1순위로 선택한 ‘완전 매칭’ 4커플이 탄생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성 12명, 여성 10명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신청 단계에서 남성 경쟁률 7:1, 여성 경쟁률 2: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 31.7세, 여성 29.8세로, 대기업 재직자, 공무원, 교사 등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직업군이 주축이 되어 신뢰도 높은 만남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행사는 무안군 대표 명소인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진행됐고, 최근 개통된 무안갯벌탐방다리가 청춘들의 첫 대화를 이끄는 산책 코스로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갯벌 위로 비치는 빛과 바람 사이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갔다. 또한 슈퍼데이트권 선정 이벤트, 직접 음식을 함께 만드는 공동 프로그램 등이 이어지며, 서로의 성향과 매력을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러한 다층적 프로그램 구성은 참가자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전남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PCMO, 센터장 조민)는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한 ‘2025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 교육(GxP 과정)’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현장 실습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센터가 시행한 이번 실습 교육은 전 세계 40개국 200여명의 GxP과정 연수생 중 16개국 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올해 진행된 교육을 통해 센터는 백신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실습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다. 교육과정은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이해를 도왔다. 주요 프로그램은 ▲cGMP 제조소 투어 ▲제조공정 실습 ▲QC(품질관리) 이화학 시험 ▲배양·정제 가상현실(VR) 체험 등으로 구성돼, 교육생들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특히 이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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