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어제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7분이 사망하고 6분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을 더 안타깝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위기 대응 자세다. 어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실시간으로 점검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주택 주변이 침수되어 출입이 어려워 자택에서 통화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택에 고립된 대통령이 도대체 전화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되어버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경제위기 속에 국민은 숨통이 조여 가는데 대통령은 근본대책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놔버렸다. 더욱이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무능력한 정부, 무기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어 보인다. 취임 전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참사다. 북한의 도발에도, 경제위기에도, 재난 상황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다. 대통령은 24시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대통령을 신뢰하실 수 있을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문자답하기 바란다. 야당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참으로 구차해 보인다"며 "그런 논리라면 NSC 위기관리 센터등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 뒷받침' 등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시장의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지원, 저금리 전환, 보증 확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하여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참고인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그러나 고인이 된 참고인은 이재명 의원과 ‘없는 인연’이 아닌 김혜경 씨의 동선을 모두 알 수 있는 수행기사였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배우자 차량 기사’로 활동비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며 말을 바꾸었다.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던 이 의원의 말은 ‘거짓’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이재명 의원이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며 정치적 수사를 일삼는 뻔뻔한 모습은, 수많은 의혹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온 국민이 함께 목격했던 장면이다. 또한 이재명 의원은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한탄과 함께 언론을 탓하는 발언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 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이 의혹으로 인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혹과 그 의혹 덮기 위한 거짓말들을 국민들께서는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 더욱이 이 의원은 ‘셀프 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한 것 아닌가. 원내 1당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을 피하기 위한 진지구축 과정이라는 속셈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 보궐 선거에 이어 이번 민주당 당 대표 선거까지도 진실 밝히기에 나서기보다 피해자 코스프레에 몰두한다면 이 의원은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서 이재명 의원을 향한 ‘억울한’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무수한 거짓말을 국민께 사죄받는 유일한 길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신설한 경찰국에 1987년 박종철 열사를 고문 치사한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다.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이 과거 경찰의 ‘끄나풀’로 활동하며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한 공로로 경찰에 특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김순호 국장을 경찰로 특채했던 사람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거짓말을 지어냈던 홍승상 전 경감임으로 확인되었다. 김순호 국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골수 주사파로 더 이상 빠지지 않기 위해 (경찰을) 찾아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판결했지만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닙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함께 했던 동료들을 매도하는 김 국장의 태도는 경찰의 ‘끄나풀’이라는 의심을 더욱 깊게 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김순호 치안감을 앞세워 하려는 일은 경찰조직을 분열시켜 경찰을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할 순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앞세워 국민의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된 분들에 대한 의료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개발’에 이어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이후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김만배 씨 등 천문학적 수익을 남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재수사의 결정적 증거로 알려진 녹음 파일에는 유동규 씨가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빠른 개발을 위해 시장님도 도와드리려고 한다” “주민들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동사업으로” 등의 발언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개발사업 전체로 보면 1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에 배당된 금액만으로 보면 4,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특정 민간업자에 몰아주기 위해 대장동 개발 방식을 바꿔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정황이다. 이재명 의원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의 최종 결정권자임은 자명한 사실이며,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은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얼마나 숱한 불법들이 자행되었던 것인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여당은 "온갖 불법이 자행됐던 정치적 고향을 떠나 기어코 ‘방탄 배지’를 단 이재명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당 대표 후보 경선장이 아니다"며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의혹과 수천억 원의 돈의 행방을 밝히는 진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은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권력 앞에 학문적 양심마저 저버렸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만 봐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학술 논문으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국민대는 국민 상식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발표과정도 첩보영화를 방불케 한다. 퇴근시간에 임박한 전격발표와, 담당자는 누구고 누가 판단했는지 알 수 없는 괴문서 같은 발표 자료 등 무엇 하나 속 시원한 것이 없다. 더욱이 국민대는 법제처에 검증시효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 수장으로 간 법제처가 국민대의 결정에 또 다른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교육부도 국민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비호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청문회도 없이 임명한 교육부 장관답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들은 종합특검이라도 해야 할 정도인데 국민대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국민께 되찾아 드릴 때까지 상식을 파괴하는 논문 조사결과에 맞서 진상규명을 위해 힘쓸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및 의회 대표단과 전화통화를 갖고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였다.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펠로시 의장과 미 의회 대표단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다음번 방미 계기에 펠로시 의장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며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추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2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소집과 관련해 “위장이 어떤 경우에 제대로 쓰이는지 알았다”며 “그 공은 국민의힘이 세웠다”고 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자 내로남불인 민 의원의 발언이다. 당장 4월에 본인이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저지른 ‘위장 탈당’ 만행을 잊어버렸는가.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을 감행한 민 의원 아닌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이 공분을 사는 이유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한 번 더 논의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지라는 취지의 국회법을 무시한 반(反) 민주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이제 민 의원으로 인해 그 내용이 잘못된 것과는 별개로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됐다. 당시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며 “무리수”라 평했다. 결국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민 의원의 처지도 딱하다. 지난 6월 8일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 의사를 밝혔으나 당에서는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그 절박함이 일견 이해는 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강병원 의원은 “(민 의원의 복당을)안 받아야 한다”며 “민 의원의 위장·꼼수 탈당은 민주주의의 규범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현재 시점에서 민 의원의 복당은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혹여나 자신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건 아닌지 하는 걱정에 휩싸여 있을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그 절박함으로 인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비판을 가할 순 있다. 그러나 자신의 ‘위장 탈당’ 행위를 끌어다 상대 당을 조롱하는데 사용한다면 민 의원의 복당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들 국민 여론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여당은 "민 의원은 SNS 글의 말미에 참, 이건 항의가 아니라 비아냥이니 오해 없으시길”이라고 덧붙였다 며 "정치판에서 상대를 향한 거친 언어가 오갈 순 있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외교 결례가 의전 참사로 이어지며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지만 공항에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안 나가 매우 불쾌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에서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아마추어 외교가 빚은 부끄러운 참사다. 대통령이 다각적인 외교적 판단으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을 번복했다. 펠로시 의장과의 면담 여부가 정말 심도 깊은 판단인지도 의문스러운 가운데 의전 결례까지 보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아마추어 외교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 같지만 의전 참사를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하다. 윤 대통령은 허둥지둥하며 오후에 펠로시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지만 의전 참사를 뒷북 대응으로 덮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야당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지 국민이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의전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연금개혁’은 필요성에 국민 누구나 동의하지만, 첫발을 떼기조차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렇기에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민 앞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고, 정부가 공론화 촉진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연금개혁의 마중물을 자처하고 나섰다. 연금 구조개혁은 다양한 제도가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연금개혁의 목적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 직역간·세대간 공정한 시스템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연금개혁 전략으로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구조 개혁’과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수치를 조정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모수 개혁’ 투트랙 전략을 설명했다. 가파른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연금개혁이 늦어질 때마다 미래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부터 “정권 초에 해야 한다”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제도가 유지될 경우 1990~92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57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며,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로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 중으로 실체적 위기 상황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국회와 정부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고 논의를 위한 장도 마련되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이다. 이제는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으로 연금개혁을 시작할 때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해타산을 버리고 연금개혁에 흔들림 없이 집중해 국민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는 시민단체의 폭로는 충격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명예와 존엄은 안중에 없이 일본의 편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경악스럽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의견서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보도대로 외교부가 피해자의 권리 실현에 반하는 의견을 냈다면 소송을 방해한 것이다. 외교부의 의견 전달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의 배상명령을 기피하는 핑계거리로 삼을 여지마저 제공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우호 관계를 위해 강제징용 판결과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면 굴종외교라고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 국민께서 바라는 한일관계 복원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배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오늘(8월 2일) 오전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청와대 본관, 영빈관, 관저, 춘추관 등 경내 주요시설별 관람 동선 및 활용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문단 위원들은 '국민화합', '대한민국 발전과 역사성', '과거와 현재의 조화', '대중성 있는 예술콘텐츠'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활용 방향성 설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에 둔 활용 로드맵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배용 단장 겸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자문단 출범 직후 위원들과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며 "각 건물과 시설 그리고 경내 조경 등에 담긴 역사와 미래를 품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고창신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현장 시찰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신탁근 위원, 이남식 위원, 김학범 위원, 곽삼근 위원, 김원중 위원, 김학수 위원, 성기선 위원, 김세원 위원, 김방은 위원, 이형재 위원, 소현수 위원, 정재왈 위원, 조재모 위원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이 된다. 올해 대비 5.47% 증가한 액수다. 지난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평균 2.21% 인상됐던 것에 비해 올해 큰 폭으로 인상됐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 증가다. 기준 중위소득은 취약 계층의 삶을 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등 각종 복지 수당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수혜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내년엔 기초생활 수급자 약 9만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이번에는 급증하고 있는 1, 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액도 늘었다. 정부는 악화된 경제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해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나, 취약 계층은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실제 통계와 산정된 중위소득 간 차이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남겨진 분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밀하고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선정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새기겠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시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소득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에 ‘약자와의 동행’을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아직 미처 살피지 못한 곳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든 국민이 행복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오직 민생’만 바라보고 더 열심히 뛸 것이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거세자 정부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 지난 29일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지만 어제 대통령실은 “민심을 살펴보고 보고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박순애 장관에게 전가했다.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장관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설익은 지시를 내렸다면 남 탓할 처지가 아니다. 학제개편 같이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의제가 ‘갑툭튀’ 정책으로 발표돼 국민을 당혹케 하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연일 폭로되는 의혹에 자질 부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을 고집한 결과가 이런 졸속 정책을 국민께 제시하는 것이라니 정말 한심하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다. 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계층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 지원도 강화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앞뒤가 바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도’를 전면 백지화하고 유·초중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에 나서길 바란다. 야당은 "박순애 장관은 자신의 자질부족과 무능을 인정하고 이제 물러나야 할 때이다. 대통령도 인사권자로서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산시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 편안하고 단단해지기를, 우리 광산이 더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와 모든 공직자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듣고, 바르게 실천하며,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격랑을 건너왔습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장면을 목도했고, 지역의 일상도 불안과 슬픔으로 거센 바람을 맞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분들의 아픔을 함께 품으며 광산의 마음도 한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절이 흔들릴 때마다 광산의 시민은 서로에게 등을 내주며 버텨냈습니다. 연대와 참여에서 나오는 광산시민의 저력이 있어 올해도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빛나는 내일을 만들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선택의 해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어떤 빛으로 채울지, 어떤 가치로 이 도시를 가꿀지 시민 한 분 한 분의 뜻이 모여 새로운 길을 열 것입니다. 주권자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광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강인한 힘과 역동적인 기상을 의미합니다. 평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도시가 됐습니다. 붉은 말은 바로 평택의 모습입니다. 2026년도 평택이 붉은 말과 함께 힘차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모든 것이 힘들었고 국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올해는 이 모든 것을 떨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평택시 모든 공직자는 희망찬 도약의 2026년을 만들기 위해 특히 어려운 시민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26년 새해 평택시장 정 장 선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철원군은 2026년도 신년사를 통해 군정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여는 철원'을 제시하고, 인구정책·관광·농업 경쟁력·복지안전망·정주기반 확충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종 군수는 신년사에서 “저성장·고물가와 내수침체 등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변화하는 철원’을 기치로 군민과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달려온 성과가 오늘의 결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철원군은 지난해 주요 성과로 철원 방문객 800만 명 진입, 철원사랑상품권 3,000억 원 돌파,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연천-백마고지역 열차운행(2026년 7월 예정) 재개, 재정 6,000억 원 진입, 5년 연속 채무 없는 철원, 자산 2조 8,000억 원 규모 재정기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철원군은 2026년을 '철원군 인구정책 원년'으로 삼고, 연령대별 9개 분야 138개 사업을 종합 정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부부 지원부터 자녀 양육, 청년 주택·일자리, 어르신 돌봄, 거주 군인, 은퇴자 및 귀농·귀촌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2026년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아침,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나주는 미래 100년을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 위에서, 새로운 도약을 향해 쉼 없이 전진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땀과 헌신, 그리고 변함없는 응원 덕분에 우리 시는 모든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나주시는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 될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로 최종 확정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더불어, 460억 원 규모의 국립 나주 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 예산도 정부에 최종 반영되며, 우리 나주 유치가 확정되는 또 하나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년도 정부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5,40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도시 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확실한 재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존경하는 보성군민 여러분,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한 문장을 되새깁니다.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 초심을 잃지 않으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민선 7기 그리고 민선 8기에도 이 마음 하나로 군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벽을 문으로, 틈을 기회로 바꾸며, 군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그 믿음은 막연한 미래의 두려움을 모두의 부러움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자부심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보성군민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영광의 결실, 확실한 성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선 7기 동안 차근차근 쌓아 올린 청렴의 토대 위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단 한 해도 빠짐없이 4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해 도전했고, 매 순간 기준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 해냈습니다. 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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