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딥페이크 불법영상 피해 예방 행동수칙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청소년 10명 중 9명은 범죄로 인식”

딥페이크 불법영상 피해 예방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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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지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성북구,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26만 서명부 국회로!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서울 성북구가 26일 중단된 강북횡단선의 신속 재추진에 대한 성북구민의 열망이 담긴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주민대표 5인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이 함께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실을 방문한 이들은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에 대한 성북구민의 열망을 전하고 정부의 관심과 화답을 요청했다. “어린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성북구민이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과 균형발전에 대한 절박함으로 서명에 동참할 했다”는 주민대표단의 한목소리에 맹성규 위원장은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게 나라가 하는 일” 이라며 “경제성 비중이 높은 예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단기간 성북구민의 60%가 넘는 26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신 것은 주민이 실생활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성북구민의 절박함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신 것으로 서울시에 이어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면서 “성북구의 미래를 위해 강북횡단선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

'경산시 청년센터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산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시 청년센터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윤희란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청년단체, 청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경산 청년센터의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가 제시됐다. 경산 청년센터는 청년지식놀이터, 웹툰창작소, 청년창의창작소, 청년희망공작소 등 시와 대학이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분석해 정보 분산과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고,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청년 참여 확대 △청년복지 실천 등 4대 실천전략과 △경산시 청년 SNS 서포터즈 △글로벌 대학생 모임 △청년 공간 이음 협의체 구성 △청년도약 포인트제 등 11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경산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다양한 청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도시를 실현할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6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6만 9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2월 25일 경기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올해 16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이다. 국내 가금농장(16건)과 야생조류(22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2월 25일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3월 14일),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전 국민의 디지털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됐는데, 3건의 제정 법률안과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하여 과방위(11.26.), 법사위(12.17.)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➊ 전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