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양군은 12월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조여문 부군수 주재로 2024년 제2회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 민간 위촉위원, 등록규제 담당자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규제개혁 공모제 우수 공무원 선정안 ▲우수부서 선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공모제에서는 접수된 40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건의 결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공무원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대상 명확화’를 제안한 미래발전담당관 서동훈 담당이 선정됐다. 이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견을 수용하여 보조금 신청 전이라도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완료되어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했다.

 

우수 공무원은 ‘영농여건불리농지 관련 농림부와 사전협의 필요 여부’를 건의한 농축산과 박원일 주무관, 장려 공무원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미래발전담당관 김근홍 주무관이 선정되었으며 우수부서는 최우수 농축산과, 우수 미래발전담당관, 장려 노인복지과가 선정됐다.

 

조여문 위원장은 “생활 속 규제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준 모든 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