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이하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수신자에 대한 이통사의 안내문자 발송 ▲음성스팸 대응방안 ▲법규 제·개정 사항 등을 발표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번호차단 시스템 도입경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개선대책 ▲대량문자 발신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통신이용증명원 확인절차 개선적용 등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불법스팸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유도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실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계획과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마련하는 한편, 초미세먼지 농도 등 실내공기질(PM-2.5, CO2)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관리자 교육과 측정대행업체 등을 통해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이다. 지난 회의에서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된'의료법'하위법령의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수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6년 12월까지 정비 예정인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그간 수렴됐던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고, 그 외에도 스타트업들의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과 종사자들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생활고 등 민생 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외에도, 범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본인과 이웃이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이웃 등 누구든지 주변의 복지위기를 앱으로 알리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배정된다. 이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2만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약 1만 3천 건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산림청은 올봄 국민들이 전국의 산림복지시설을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숙박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국민여행활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더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시설을 찾고 지역과 함께하는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로 국립자연휴양림 20개소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주중 숙박요금을 10% 할인한다. 또한 산림치유원, 숲체원 등 국립산림복지시설 9개소에서는 2인 이상 가족단위 이용객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중 30%, 주말 10% 범위 내에서 숙박요금을 할인한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9개 국립산림복지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5만원 이상을 식당, 전통시장 등에서 이용하고 소비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숙박료의 10%를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중복할인이 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누리집(자연휴양림)과 숲e랑 누리집(국립산림복지시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산림청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임영)’이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단 출범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맞춰 산림이라는 동일 공간에서 연계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에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산림재난은 유형별로 3개의 기관에서 각각 관리되면서 재난 간 연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산불 이후 산사태와 병해충 피해로 이어지는 복합 재난이 증가하면서 통합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소속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등 3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 없이 기관별로 운영되던 장비와 인력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조사에 각각 활용되던 드론과 전문 인력을 하나로 묶어 총 76대의 드론과 9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한 데서 잘 드러난다. 대응 인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 필요한 인력을 투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과태료 부과 4,672건)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크게 낮고,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1.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격적인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제426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5건과 각종 동의안 등 접수된 의안 3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15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및 도정 주요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깊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가 도내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과 매출 성장을 이끌 ‘제주형 히든파워기업 육성 특성화 지원사업’ 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산형에너지, 맞춤형 푸드·뷰티(청정바이오), 융합관광콘텐츠 등 제주의 미래 주력산업 분야 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단순 컨설팅이나 마케팅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의 폭을 대폭 넓혔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사업 전환부터 기업 간 협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지원 체계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 규모로,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사업 도전형’은 업종 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과 시장 조기 안착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4,000만 원이 지원된다. ▲‘매출 점프형’은 기업의 규모 확장을 목표로 하며,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는 ‘단일주체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도내 관광사업체의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트렌드 선도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재도약 트랙)’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관광사업체가 보유한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 변화와 소비자 수요에 맞게 재구성, 새로운 프리미엄 관광상품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모집 대상은 도내 관광 관련 사업체 중 업력이 5년 이상인 사업체다. 도와 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관광상품이나 서비스를 전환 또는 개선해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 및 판매를 희망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10곳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체에는 신규 상품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재도약 컨설팅이 지원된다. 또한 상품화가 완료됐을 시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홍보 및 마케팅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본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23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완료된다.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화성산업진흥원(원장 전병선)은 대기업과 관내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공급가치사슬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는 4월 24일까지 ‘2026년 AI-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본 프로그램은 수요기업이 AI 기반 제품·서비스 관련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화성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사업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월 수요기업 모집을 통해, ▲항공우주 ▲자율주행 로봇 ▲자동화 ▲영상 ▲CS 등 총 14건의 수요과제가 접수됐으며, 향후 수요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총 5개사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화성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적격/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수요기업의 구매 확약을 바탕으로 제품 구매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은 AI 기술을 보유한 화성시 중소·벤처기업이 대·중견기업과의 거래 물꼬를 틀 기회”라며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공급가치사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강원 춘천에 위치한 라비에벨 골프앤리조트 올드코스(파72. 7,254야드)에서 펼쳐지는 2026시즌 KPGA 투어 개막전 ‘제21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총상금 10억 원, 우승상금 2억원)’의 1라운드 조편성이 발표됐다. 14일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1라운드 조편성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조는 낮 1시 10분에 1번홀(파5)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34조다. 34조에는 ‘디펜딩 챔피언’ 김백준(25)과 2024년 ‘제네시스 대상’ 장유빈(24.신한금융그룹), KPGA 투어 2승이자 2026년 아시안투어 ‘필리핀 골프 챔피언십’ 우승자 조우영(25.우리금융그룹)이 포진되어 있다. 22조도 주목할 만하다. 2025년 KPGA 투어에서 3승을 기록하며 ‘제네시스 대상’에 오른 옥태훈(28.금강주택)이 지난해 ‘제44회 GS칼텍스 매경오픈’과 ‘KPGA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한 문도엽(35.DB손해보험), 2025년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으로 올 시즌 DP월드투어에 진출한 이정환(35.우리금융그룹)과 아침 8시 30분 10번홀(파4)에서 플레이한다. &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대회 관전 포인트 · ‘제21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올해로 12회째 KPGA 투어 개막전으로 개최 -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은 2014년부터 2019년 그리고 2021~2026년까지 12회째 KPGA 투어의 개막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주최사인 DB손해보험은 2005년 ‘동부화재 프로미배 제48회 KPGA 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1회째 KPGA 투어의 타이틀 스폰서로 나서고 있다. 또한 DB손해보험은 김홍택(33), 문도엽(34), 장희민(24) 등을 후원하며 한국 프로골프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 총상금 10억 원… 우승자에게는 시드 3년, 제네시스 포인트 1,000포인트 부여 - ‘제21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은 총상금 10억 원, 우승상금 2억 원 규모로 펼쳐진다.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열리는 본 대회에는 총 144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2라운드 종료 후 상위 60명(동점자 포함)이 3라운드에 진출하며 대회 우승자에게는 투어 시드 3년(2027~2029년), 제네시스 포인트 1,000포인트가 부여된다. · 5년 연속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BO는 기아와 협업을 통해 야구팬의 모빌리티 여정을 함께하는 ‘KBO 디스플레이 테마 시즌2’를 공개한다. ‘KBO 디스플레이 테마’는 차량 내 대화면 ccNC(connected car Navigation Cockpit) 디스플레이의 색상 및 그래픽을 자신이 응원하는 구단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상품으로, 지난해 3월 첫 번째 테마를 출시해 야구팬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얻은 바 있다. 이번 시즌2 테마는 ▲실사 기반 선수 이미지 도입 ▲구단별 차별화 요소 강화 ▲계기판 변경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차량 안에서 응원 구단과 하나되는 몰입감을 강화했다. (단, 표현된 선수 이미지는 실존 선수가 아닌 AI를 활용한 가상 인물임) KBO 리그 10개 구단의 로고, 키 컬러가 반영된 클러스터에 더해 계기판 백그라운드에 야구장 실사 이미지를 삽입하여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야구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으며, 홈 카드 및 프로필은 팀 마스코트와 캐치프레이즈, 유니폼을 착용한 인물의 실사 이미지로 구성되어 일상 속에서도 응원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 예정이다. &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광주시는 여성비전센터 개소 초기 인지도 확산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상반기 프로그램 시범 과정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복지행정타운 9층에 개소한 여성비전센터는 기존 여성문화센터 기능에 여성 취업·창업 지원 기능을 통합한 공간으로 지역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번 시범 과정은 여성비전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시민들이 센터를 직접 경험하고 앞으로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4개 분야 3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모든 과정은 하루 과정 특강 형태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은 4월 20일 오전 9시부터 4월 27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광주시 평생학습포털 ‘어흥’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나 재료비와 교재비는 수강생이 부담해야 한다. 방세환 시장은 “여성비전센터가 지역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며 “이번 시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광주시는 시 공식 캐릭터인 ‘그리니와 크리니’에 대한 특허청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상표는 특허청 상품 분류 기준 총 6종으로 ▲제9류(전자기기) ▲제18류(가방·지갑) ▲제21류(주방용품) ▲제25류(의류) ▲제28류(완구·오락기구) ▲제35류(광고·기업경영) 등이 포함됐다. 상표 등록 과정에서는 기존 등록 상표와의 명칭 유사성으로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광주시는 ‘그리니·크리니’가 시를 대표하는 공공 캐릭터로서 갖는 상징성과 공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최종 등록을 이끌어 냈다. 이번 등록으로 광주시는 앞으로 10년간 해당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 상표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25년 5월 캐릭터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하는 등 단계적인 권리 확보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제3자가 ‘그리니·크리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42만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리니·크리니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광주시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공고 및 열람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공익목적의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에 대한 존치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관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비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 기반을 확대했다. 조례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기준 상충 문제도 정비됐다. 농림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60%로 일원화해 현장 적용 혼선을 줄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로 전환해 행정 운영의 탄력성을 확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판교유스센터는 4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총 63학급 1,424명이 참여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기 생명보호 능력 향상과 물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생존수영 표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수영장 안전교육 및 재난대피 훈련 ▲물 적응 및 호흡훈련 ▲생존뜨기 및 체온 유지법 ▲수중 이동 및 구조 기초활동 등이 진행되며, 실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을 단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체온 유지법과 생존뜨기 활동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며, 물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수중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 강사가 직접 지도한다. 판교유스센터 정영숙 센터장은 “생존수영은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판교유스센터는 생존수영 교육 외에도 학생들의 안전의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군포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생활거점형]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군포 시민을 위한 생활권 기반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생활거점형] 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총 7개 기관을 선정하며, 기관당 1억원의 지원금이 교부된다. 또한 사업 운영의 평가에 따라 최대 3년간 연속지원을 받는다. 재단은 2024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가를 발굴하고, 군포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육 활성화에 매진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정착과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세대 갈등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핵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해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확보한 인적 자원을 투입, 군포시평생학습원을 거점으로 시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예술인과 시민을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생활 밀착형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군포시평생학습원은 높은 접근성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갖춘 생활권 교육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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