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의 유·초 이음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교육과정 연계의 내실화와 현장 중심 지원 강화를 위한 ‘2026 유·초 이음교육 운영’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초 이음교육 확대를 위해 시범운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023학년도에 2개 원(교), 2024학년도에 42개 원(교), 2025학년도에 84개 원(교)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유·초이음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로인해 유·초이음 협력기관을 매칭하여 도내 유치원 324개 원 중 273개 원이 초등학교 262개교와 협력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어 도내 초등학교의 84.3%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얻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음교육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실행력을 제고해 왔다. 2023년부터 이음교육 설명회 및 사례나눔회를 매년 실시했으며, 모든 시범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2026년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전문직원을 대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2026년 4월 14일 관내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원격 화상(Zoom)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현장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4조의2 및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한 의사결정 기구로,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학교 교육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핵심 조직이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의 정책 이해와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회의 운영 절차 및 실제 운영 시 유의사항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두어, 위원들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 역량을 갖추고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운영위원으로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천시는 지난 13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계획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TF팀은 복지국장을 추진단장으로 복지 전문가와 학계, 관계 공무원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획총괄팀·계획작성팀·평가분석팀으로 나누어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출발점으로, 계획의 개요와 지역 현황, 욕구조사 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계획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며, “앞으로 TF팀 회의, FGI, 연차별 시행계획 컨설팅, 계획수립 자문회의, 주민 공고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천시 여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천시는 사단법인 성민원이 수탁 운영하는 이천시니어클럽이 취약계층의 위생환경 개선과 노인 일자리 신규사업 개발을 위해 이동식 세탁 차량을 활용한 세탁지원 시범운영(가칭 ‘해피니스 빨래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취약계층의 세탁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현장 운영 적합성을 검토하여, 향후 노인 일자리 연계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됐으며, 이에 이천시니어클럽은 성민원이 지원한 이동식 세탁 차량을 활용해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카네이션하우스 앞에서 1차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이번 운영에는 지역 노인 및 취약계층 11명이 참여했으며, 세탁이 어려운 이불류를 중심으로 총 39건의 세탁물이 세탁·건조 서비스를 통해 처리했고, 서비스는 세탁물 수거 후 세탁과 건조를 거쳐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 또한, 현장에서는 이용 만족도 조사와 함께 사업 운영 적정성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으며, 모든 이용자가 서비스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n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천시는 읍·면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토목, 농정 분야 ‘행정지원관’을 전격 배치하며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 강화에 나섰다. 그동안 읍·면 지역 주민들은 인허가나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장 등으로 상담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천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행정지원관’으로 선발했다. 행정지원관은 읍·면에 상주하며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체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행정지원관 제도는 4월 모가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관내 10개 읍·면에 순환 근무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건축, 토목, 농정 관련 복합 민원을 전문가가 직접 진단하고 안내하여 민원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행정지원관 배치는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현장에서 답을 찾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천시는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202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질병에 대해 보장하는 정책 보험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인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고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70%까지 지원되며, 올해부터 농협생명보험에서는 농업인농업작업사망장해특약이 신규로 탑재되어 보장내용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주요 농기계(15종)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농기계 이용이 증가하는 농촌 현실에서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이천시는 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가입률 향상과 안정적인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문경시는 4월 14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2026년 제22회 문경오미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축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했다. 이번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동로면 금천둔치일원에서 “문경오미자, 맛과 건강을 담다!”를 주제로 삼으며 제22회 문경오미자축제의 일정 등을 결정했다. 또한 오미자 주산지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문경오미자를 공급하여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문경시 오미자산업발전 재도약의 기틀로 삼겠다는 문경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는 방문객에게 뛰어난 고품질 문경오미자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과 체험, 판매 및 지역단체 시민 등 모두가 축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문경오미자축제 추진위원회 박경호 회장은 “오미자 재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축제에 참여하여 우수한 품질의 오미자를 선보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합심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문경시장 권한대행 이동욱 부시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대덕구가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회덕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대덕구는 14일 읍내동에 조성된 회덕다목적체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춤길무용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시설을 둘러보며 체육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회덕다목적체육센터는 대덕구 읍내동 517-1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4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1483.97㎡)로 건립됐다. 내부에는 탁구장, 당구장, 게이트볼장 등 주민 선호도가 높은 실내 체육시설이 마련돼 다양한 연령층이 날씨와 관계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오는 5월 4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2개월간 운영 과정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시설 및 운영을 보완한 뒤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천안시는 위기청소년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지역 청소년 안전망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해 범기관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로 신규 10명, 기간 연장 2명 등 총 12명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이들에게 총 2,14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활비와 학업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 부재, 학교 밖 청소년, 가정·학교폭력 피해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다. 선정된 청소년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지난해 청소년 안전망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안전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응일 문화체육국장은 “위기청소년들이 촘촘한 안전망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부산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1일, 지역 청소년들의 권익 증진과 정책 참여를 이끌어갈 ‘제5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5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중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청소년의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부산 중구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산중구자원봉사센터는 4월 9일, 부산119안전체험관 및 울주군 반구대 일대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우수 봉사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2026 재난대응 우수봉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살아있는 안전교육, 살 수 있는 체험교육’을 주제로 생활안전 및 도시 재난 체험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습 중심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온기나눔 캠페인과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 일대에서 쓰담걷기 활동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가치 확산에도 힘썼다. 장미영 센터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화순군은 오는 4월 18일 '2026 화순 봄꽃 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제3회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 대회’ 본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화순의 아름다운 봄꽃을 배경으로 끼와 열정을 펼치는 무대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한 달간 진행된 참가자 모집에는 총 28개 팀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영상 심사를 거쳐 선발된 최종 15개 팀이 이번 본선 무대에 올라 치열한 경연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중국 항저우의 청소년팀도 참가해 대회가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선 경연은 4월 18일 오전 11시부터 화순 봄꽃 축제 주무대에서 진행된다. 시상은 ▲대상(1팀) 300만 원 ▲최우수상(1팀) 200만 원 ▲우수상(1팀) 100만 원 등 총상금 750만 원 규모이며, 본선 진출팀 전원에게 참가상이 수여된다. 또한, 스트리트 힙합 댄스 그룹 ‘잭팟 크루’의 특별 공연이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화순군은 14일 화순군소상공인연합회가 2026 화순 봄꽃 축제와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소상공인 참여업체 275개소 중 3개소에서 각각 1만 원 이상 구매한 이용객에게 선착순으로 세라믹 냄비를 증정하는 행사다. 행사는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평일에 한해 운영되며, 증정품은 선착순으로 제공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증정품을 받으려면 행사 기간 내 각 업소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해 화순군소상공인지원센터(어울림센터 2층)를 방문하면 된다. 참여업체 목록과 세부 내용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수 화순군소상공인연합회장은 “봄꽃 축제를 계기로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라며, “군민과 방문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소상공인연합회는 2023년 7월 7일 설립돼 현재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오는 4월 25일 13시부터 21시까지 화순시네마에서 지역 영화인과 관객이 함께하는 ‘제1회 화순 오르막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탄광과 노동이라는 지역의 역사적 소재를 영화로 풀어내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과 의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영을 넘어 창작자와 관객이 직접 소통하는 참여형 영화제로, 지역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상영작은 국내·외 수상작을 포함한 총 6편으로 구성됐다. ‘1980 사북’,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 ‘국제시장’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영화들이 관객과 만난다. 상영 이후에는 ‘1980 사북’ 박봉남 감독과 한경수 PD,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 박기복 감독이 참여하는 감독과의 대화(GV)가 이어져 제작 과정과 작품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직장인 앙상블 ‘위로’의 특별 공연이 더해져 영화제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또한 현장 미션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관객 참여 프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양산시 행정국은 지난 13일 물금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이통장연합회 양산시지회(지회장 김만재)와 청렴 실천을 위한 ‘민·관 청렴 거버넌스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 일선기관과의 소통 창구이자 주민을 대표하는 이통장을 통해 행정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의 청렴 문화 확산, 감시망을 통한 청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시정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서는 오형구 행정국장을 비롯해 행정국 소관 부서장 4명(행정과, 회계과, 토지정보과, 종합민원과), 13개 읍면동 이통장 대표 및 총무 등 26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10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종합계획(2027~2031)'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4년 개정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제주 창업․벤처 정책의 방향과 실행전략을 담는 중장기 로드맵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급변하는 창업 환경에 대응하고, 제주 여건에 맞는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며, 국내외 창업 생태계 동향 분석과 실태조사, 비전 및 전략 수립,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이 추진된다. 착수보고회에는 제주 기업․기업인 육성지원위원회 및 창업지원 협의체 위원, 유관기관·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우주·항공, 에너지, 인공지능(AI)·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14일 제3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법에 따라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 사회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3기 해양경찰위원으로는 △김재봉 위원장(現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춘열 총무위원(現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민만기(現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희정(前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지은석(現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은영(現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정(現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명식 종료 후 위원들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주요 해상 치안 현황을 청취했으며, 이어 진행된 첫 임시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앞으로 위원들은 3년의 임기 동안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상주하는 30개국 대사단이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동 대사단은 NATO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와 NATO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주NATO 대사단은 4월 14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조현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브리핑에 참석했다. 양측은 한-NATO간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안보 연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나라와 NATO가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 우주·혁신 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NATO 대사단은 방산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과 역량을 확인하고, K-방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4월 14일 저녁에는 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만찬이 개최되어 주NATO 대사단과 우리 방산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된 이후의 첫 행보로써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지인 우리동생 동물병원은 조합원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반려가구를 지원하거나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와 동물의료를 함께 실현중인 공간으로 평가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내 게시중인 진료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합 운영진, 수의사 및 반려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제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중동사태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관련사항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이하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수신자에 대한 이통사의 안내문자 발송 ▲음성스팸 대응방안 ▲법규 제·개정 사항 등을 발표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번호차단 시스템 도입경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개선대책 ▲대량문자 발신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통신이용증명원 확인절차 개선적용 등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불법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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