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 손명순 여사께서 오늘 오후 향년 96세로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손명순 여사께서는 평생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셨습니다. 오랜 세월 민주주의 투사로, 야당 정치인으로, 또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받아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버팀목은 65년의 반려자 손명순 여사입니다. 손명순 여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함께 맨땅에서 일궈낸 후, 후대에 물려주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국민의힘은 "생전 손명순 여사께서 보여주셨던 헌신, 따스함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들께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 손명순 여사께서 별세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마주하신 유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손 여사께서는 김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정치적 동반자로서 고락을 함께했습니다. 야당 정치인의 아내로 독재정권의 모진 탄압과 고초를 겪었던 김 전 대통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정치적 곡절 끝에 대통령 영부인이 됐지만, 조용한 내조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소외 계층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 여사께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보여준 묵묵한 희생과 헌신, 평생을 겸손하고 검소하게 지냈던 삶의 자세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명순 여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그간 항공과 해운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해 온 인천이 우리 항공·해운·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와 1974년 인천항에 국내 최초로 구축된 컨테이너 설비 인프라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여객 7천만 명과 화물 280만 톤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연내 완료하여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도약시키고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해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항공요금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항공 서비스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2027년까지 인천항 1-2 부두를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해 일류 무역항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인천항 배후부지 90만 평에 ‘콜드체인 특화구역’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하는 등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류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인천내항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해 해양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또한 리조트, 호텔, 쇼핑몰 등 문화, 상업 시설을 유치해 글로벌 미항으로 키우는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노후화, 공동화된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2027년까지 2조 4천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늘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B노선을 2030년까지 개통해 인천과 서울 도심 간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고, D노선과 E노선에 대해서도 임기 내 예타 통과 등 착공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종, 청라, 검단, 계양 등 인천지역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여 인천과 부산·목포를 2시간 대로 단축시키고 월곶~판교 KTX 노선 개통도 차질없이 추진해 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항공산업 혁신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UP',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인천 원도심 대개조, '제물포 르네상스' 본격 확대 추진, ▴'하늘길·바닷길에 철길까지, 세계로 通하는 인천'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항공·해운·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관련 분야 연구원, 인천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철도 GTX’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GTX B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GTX B노선은 인천시 송도 인천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역, 서울시 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상봉역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역까지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82.8km 길이의 노선으로, 14개역 모두 환승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착공 기념식이 열린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도착하는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 B노선은 일찍이 2011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지만 10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작년 1월 GTX B노선 사업의 본격 추진을 선언한 이후 우리 정부가 60회 이상 집행전략회의를 열고 설계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한 끝에 오늘의 역사적인 착공식을 열게 되었다. 대통령은 향후 GTX B노선을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까지 연장하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경기도 부천·광명, 서울시 가산·신림·강남·삼성·잠실·수서·강동, 경기도 광주·이천·여주, 강원도 원주로 이어지는 GTX D노선과, 인천시 청라에서 경기도 부천, 서울시 강서·마포·은평·종로·성북·노원·중랑구, 경기도 구리·남양주까지 연결되는 GTX E노선도 착공 기반을 임기 내에 확실히 마련하여 인천을 출발점으로 하는 초고속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GTX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투자 기회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GTX가 인천의 교통은 물론 산업, 생활, 문화적 지형을 혁명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통령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GTX B가 개통되는 날까지 건설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착공 세리머니에서 GTX B노선의 통과지역 주민들을 비롯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관계자와 함께 행사장 무대 위로 등장한 버튼을 힘차게 누르며 착공을 축하했다. 오늘 착공 기념식에는 GTX B노선의 정차 지역인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지역인 가평, 춘천 주민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 판결에서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정당을 만들었고 ‘비법률적 명예 회복’을 하겠다고 나섰다.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하고 외곽 후원조직을 검은돈 관리 금고처럼 사용했단 혐의로 구속된 자가 옥중 창당을 감행하고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부패 정치인들의 기괴한 행태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부터이다. 권력을 사유화해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을 독점하고 이러한 범죄혐의가 드러나자 기어코 국회의원이 되고서는, 제1 야당 당 대표 선거에까지 나서며 방탄막을 겹겹이 세우는 비정상적 수순을 밟아왔다. 이재명, 조국, 송영길 세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다. 한 줌 강성 팬덤을 이용해 권력을 찬탈하고 이를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이용한다는 점이다. 특히나,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탈바꿈시킨 뒤 ‘조국 당’과 이른바 ‘방탄 연대’를 구성하겠다는 선언까지 했다.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당 대표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손을 맞잡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차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으니, 이참에 기어이 옥중 창당을 한 ‘송영길 당’과도 협력하는 게 어떻습니까. ‘조국의 강’으로 다시 뛰어든 뒤 그대로 휩쓸려 내려가 ‘쩐당대회의 늪’에서 허우적댈 모습이 눈에 뻔히 보인다. 이런 범죄 혐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온다면 22대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그의 사당이 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이미 올해 초부터 출국 금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출국 금지된 핵심 피의자를 굳이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면 순직해병 수사외압의 ‘치명적인 스모킹건’이 드러날까 두렵습니까? 지난 1월에 이뤄진 국방부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첫 줄에 ‘피의자 이종섭 등이 공모해 축소 수사에 관여했다’고 적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외압 혐의도 최소 3차례 이상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보도를 통해 확인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던 정황도 확인되었다. 인사 검증을 맡은 외교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출국 금지’에도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된 것은, 최고결정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윤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전 장관을 빼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사외압이 아니라면 당당히 수사받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인데 왜 도피시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을 취소하고,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계 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을 중요시하여 출범 이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하고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국가도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며,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작년 12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토록 하여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며,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마음 건강도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이 사회적 시선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고 있다며, 마음 건강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의 사연을 청취한 후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하고, 청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이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오늘 청년신문고를 두드린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 안전과 청년 해외 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평소 겪어온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답하였다 오늘 행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하여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가상 화폐에 대한 해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요 수입원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산업 기밀, 군사 기밀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탈취하는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제 법원 행정처가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해킹을 통해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하다 하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김정은 정권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도대체 사법부를 얼마나 망가뜨린 것입니까. 국정원은 지난 2018년부터 대법원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300회 이상 있었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손을 놓고 있다가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법원장 추천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며 법원을 막장 정치판으로 만들고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비호한 것 말곤 뭐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어보인다. 좌파 정치인들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 지연을 위해 고의적인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을 묵인하더니 북한의 해킹 공격조차도 덮고 넘어가려 했던 것입니까.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의 안보 참사, 기강 해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개인정보까지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시스템 공천이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으로 귀결된 것은 용두사미도 아니고 국민우롱이다. 국민의힘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74%가 공천을 따냈다. 청년과 영입 인재는 험지로 내몰린 반면, 양지의 중진 의원들은 편안하게 단수공천을 받은 것이다. “청년, 여성, 신인을 적극 발굴해 공천하겠다”던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현역 불패 썩은물 공천’이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 있게 말하던 ‘멋져 보이는 공천’입니까? 이러고도 한동훈 위원장은 쇄신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더욱 부끄러운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친윤, 중진 의원들만 만족하는 ‘썩은물 공천’을 하고도 오히려 야당의 공천을 평가질하고 있다. 엉터리 공천 결과를 말장난으로 때우려고 합니까?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깐죽거리고 비아냥대는 것밖에 없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은 혁신 시늉으로 민의를 기만한 ‘현역 불패 썩은물 공천’에 대해서 국민께서 엄정하게 평가하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월 29일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카볼리(Christopher Cavoli)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작전사령관을 접견하고, 한-NATO 협력, 우크라이나 사태, 러-북 협력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 실장은 작년 7월 우리 정상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이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카볼리 사령관은 ITPP 체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사이버안보, 정보 공유 등을 비롯한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쟁 현황 및 상황 평가를 교환하고,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한 한-NATO 간 정보교환 등 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국제질서 전개 방향과 지역 질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장 실장은 한국 등 인태 파트너 국가들과 NATO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성사된 이번 방한을 뜻깊게 평가했으며 카볼리 사령관은 금번 방한을 통해 한반도 상황 및 한-NATO 간 협력 방향에 대한 이해를 일층 제고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명 ‘비명횡사’ 공천 파동이 계속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고,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으며, 민주당의 의원총회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성토장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줄곧 해명도 설명도 없이 침묵하다 꺼낸 말은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는 말이었다. 사실상 탈당자가 속출하더라도 ‘이재명의 사천’은 계속될 것이라는 선전포고일 뿐 아니라, 지금의 민주당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대표의 말처럼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일 수 있으나, 지금 분란이 커지는 것은 '불공정' 때문임을 모르는 것입니까. 사법리스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방패인 ‘방탄 국회’를 다시금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진 사천이다. 제1야당이 당대표와 그의 측근들의 정치적 생존과 이익을 위해 공당을 악용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반국가·친북 인사들까지 국회에 입성시키려는 행태는 우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방탄막을 겹겹이 갖추기 위한 시도를 멈추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으시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그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어제 발표된 국민의힘 경선 결과 역시 친윤 인사들이 모두 공천장을 독식하며 누구를 위한 공천인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특히 주목할 사람은 국민의힘 텃밭인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공천을 받은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다. 서천호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생겼다. 또한 서천호 전 차장은 특별사면과 복권 발표 전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약속 사면’ 논란까지 일으켰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인 여론 조작범을 공천하다니 국민의힘은 민의를 조작하는 ‘공작의힘’이 되려고 합니까? 설상가상 역시 친윤 인사가 공천된 인천 남동을에서 유튜브 영상 댓글을 조작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되었다. 여론 조작범 공천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하던 ‘시스템 공천’이고 ‘멋있는 공천’입니까?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 불통을 가리고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을 뽑는 것이 공천의 목적입니까? 특별사면과 복권부터 비공개 공천 신청, 공천 확정까지 얼마나 더 법치를 조롱할 셈입니까? 여론 조작범의 죄를 사해주며 국민을 대표하도록 만들려는 국민의힘은 ‘국민기만당’이다. 민주당은 "민의를 받들겠다며 민의를 조작하는 공천을 한 국민의힘은 진짜 민의를 꺾을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격려하고,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군으로 우뚝 서주기를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前 대통령 이래 16년 만이다. 대통령은 축사를 시작하며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을 선택한 학군장교, 3대 군인가족, 6.25 참전유공자 후손 등 오늘 임관식에 참석한 학군장교들의 면면을 소개하며 대를 이은 대한민국 수호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조천형 상사의 딸이 학군 후보생이 되어 선배들을 축하하고자 오늘 임관식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지난 70여 년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맞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해 왔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땅과 하늘과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해외 파병지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북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하고, 위협과 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특히 올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선거를 앞두고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위해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한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상대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능력과 대비태세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즉각적,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핵협의그룹을 통한 한미 일체형 핵 확장억제를 완성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핵 위협 기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미·일 안보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굳건한 안보태세는 장병들의 확고한 국가관, 대적관에 달려 있다면서, 헌법의 우리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안보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신임 장교들이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수한 대학생들과 미래세대들이 학군사관후보생의 길을 자랑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통령은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을 최고의 성적으로 마무리한 한정호 소위(육군, 한림대학교), 오지윤 소위(해군, 부경대학교), 노균호 소위(공군, 국립교통대학교)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한편, 대통령은 임관식 행사를 마친 후 임관장교와 가족, 학군사관후보생, 관계 대학총장, 학군단장, ROTC 중앙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군사관 교육 발전 및 초급장교 복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임관한 김효길 소위(육군), 3대가 학군장교 출신인 이준희 소위와 신민규 소위(육군), 3부자가 학군장교 출신인 배진영 소위(공군), 병역명문가 및 참전유공자 후손인 장세민 소위(육군)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조천형 상사의 자녀 조시은 학군사관후보생(해군) 등이 간담회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오늘 행사에는 정부 및 국회 주요 인사, 軍 주요직위자, ROTC 중앙회 임원, 관계 대학 총장,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총선이 오늘로 꼭 42일 남았다. 선거운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공영방송에서 나온 미세먼지 보도가 선거 캠페인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대뜸 기상 캐스터만한 크기의 파란색 숫자 1이 등장하더니 연신 숫자 ‘1’을 외쳤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타난 파란색 숫자 ‘1’은 누가 보더라도 무언가를 연상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오죽하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겠습니까. 공영방송으로서의 논란은 더 있다. 유독 MBC에서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사 영상은 군집한 인파가 등장하지 않고 클로즈업된 사진만 보인다는 지적이다. 인파가 몰린 현장을 마치 일부러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처럼 보일 지경이다. 공영방송 MBC에 대해 지난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최근 법원은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공정보도 훼손이었다. 왜곡되고 공정하지 못한 보도의 끝은 정해져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영방송의 이름을 걸고 ‘공정’의 가치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관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한 윤재옥 원내대표의 말은 일방적 주장이다. 민주당은 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일 쌍특검법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렛대가 아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되면 쌍특검법도 함께 표결할 것이다. 선거법 통과와 쌍특검을 연계시켰던 것은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4월10일 총선이 제대로 치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였음을 말씀드린다. 추가 협상이 어려우면 선관위 원안대로라도 처리할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수차례 밝혔듯이, 현재 선관위 획정 원안은 선거구당 인구수나 지역 대표성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러야 하는 마음에 결단을 내렸다.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도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한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신속히 마련할 것을 소관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이에,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발 빠르게 움직여 총 2.9조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2금융권 이자환급)를 마련해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다. 먼저, 은행권은 총 2.1조 원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해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36조 원을 집행했다. 2월 26일부터 정부가 총 5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다. 동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p 낮추는 대출이다. 상환 조건도 10년 장기 분할상환이어서 상환부담도 적다. 약 1만5천 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드릴 계획이며, 온라인(ols.semas.or.kr)과 오프라인(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3월 29일에는 정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총 3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다. 대통령의 대선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이며,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손을 잡는 따뜻한 정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장성 백양사 천진암에서 사찰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미국 유명 셰프 에릭 리퍼트 초청 공양행사에 참석해 조미김과 김부각 등 전남 농수산물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양행사에선 미국 뉴욕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르 베르나르댕의 오너 셰프이자 미국에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에릭 리퍼트를 초청, 김 등 지역 제철 식재료로 사찰음식을 만들어 전남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행사에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조슈아 데이비드 스타인,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 장해춘 세계김치연구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관스님에게 “김 등 지역 식재료를 이용해 사찰음식의 진수를 보여주고, 올해부터 3년간 추진 중인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주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개인 인스타그램에서 75만 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에릭 리퍼트 셰프에게 “미국 냉동김밥 등 케이(K)-푸드 열풍에는 대한민국 김 생산의 약 80%를 생산하는 전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남의 농수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 2024년 세계인의 날 기념 ‘제16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에 참석해 시민, 외국인 주민과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이 주최하고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가 주관한 이날 축제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외국인 주민과 수원시민 5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계인의 날 기념식 ▲다문화특별 퍼포먼스 ▲한국전통의상 및 세계민속의상 패션쇼 ▲세계음식·문화 체험 ▲특집공개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김기정 의장은 축사에서 “경기도 다문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0%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서로 다른 문화가 주는 다양성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고, 빛나게 한다”고 말하며, “우리 모두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소중한 이웃임을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18일 수원시 권선구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2024 수원연극축제의 개막을 축하했다. 수원시가 주최·주관한 이번 연극축제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진행되며, ▲거리극 공연 ▲시민참여 기획공연(주제공연 ‘울림’) ▲예술놀이터 ▲푸드코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기정 의장은 “연극이라는 주제로 권선구에 이렇게 멋진 축제가 열리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고, 우리 의회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이번 축제 공연 중 시민참여 기획공연 ‘울림’이 있어 더 뜻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시민분들이 즐거운 문화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축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18일 수원화성 창룡문에서 열린 수원화성 그림그리기대회에 참석하여 참가 시민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호일보가 주최한 이번 그림그리기대회에는 김기정 의장 등 내빈을 비롯하여 봄 나들이를 나온 시민 1천여 명이 참가했다. 김기정 의장은 “따사로운 봄날씨에 많은 시민분들이 나들이를 나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좋다”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의회에서는 어린이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18일 수원배드민턴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제4회 수원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수원시체육회가 주최한 이날 체육대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펼쳐졌으며,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농구, 당구 등 21개 종목의 선수들이 우승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김기정 의장은 “생활체육의 기본철학은 운동의 기회와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권리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이자, ‘평생체육’” 이라고 말하며, “더 많은 시민이 생활체육의 가치와 재미를 경험하고 생활화하실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수원 생활체육대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수원시체육회와 선수단 모두에게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