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적법한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며 과장급 이상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전직 감사원장 중 일부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감사원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태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을 불사하며 집단 성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들이 검찰 출신으로 도배되었다지만, 감사원마저 검찰 흉내를 내는 것입니까? 한술 더 떠 대통령실은 검찰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심 집단 행위’에 호응해 국회가 가진 정당한 탄핵 권한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적인 탄핵 요구를 부른 것은 감사원과 검찰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저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논란, 김건희 여사 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 검찰과 감사원의 자승자박이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10%대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인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집단 행위를 당장 멈추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자신들의 직무부터 제대로 수행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전격 인하했다. 지난달 0.25%포인트를 내린 데 이어 두 번째다. 한은이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어떻게든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고민이 담긴 결정이라 하겠다. 더욱이 한은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덧붙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경제성장률이 0.0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도 내비쳤다.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회복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금리 인하로 인해 외환시장과 가계부채·부동산 등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당부드린다. 더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발(發) 신(新)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이다. 취임 첫날부터 ‘관세전쟁’을 예고한 만큼, 우리나라 수출 성장세도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 속에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저출생·고령화, 노동, 교육, 가계빚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검찰이 어제 집권여당을 압수수색했지만 현장을 지켜보는 국민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당사와 국회 의원회관을 수색하고 나온 검찰이 손에 쥔 것은 달랑 서류봉투 하나였다. 게다가 국민의힘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오후 1시 이후에 온다고 하니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라고 발언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사전 안내했냐는 빈축을 샀다. 검찰은 여당에게는 친절하게 예고하고 압수수색합니까? 사전에 일정을 알려주며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압수수색이라니 황당하다. 정치검찰다운 선택적 법 집행이다. 검찰의 그 잘난 법치주의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검찰은 이번에도 “결국 특검 말고는 답 없다”는 국민의 평가를 받고 싶어 발악합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를 믿기 어렵다. 검찰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압수수색 쇼로 꼬리 자르기, 면죄부 수사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밝히시오. 매일 같이 정황 증거와 새로운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짜고 치는 수사 쇼로는 결코 국민을 속일 수도, 퍼져가는 의혹을 거둘 수도 없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국민의 눈을 의식해 마지못해 수사하는 시늉만 한다면, 검찰 또한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ㅣ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오늘 본회의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 등이 상상정된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여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재추진하여 어제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되었다. 농가가 쌀을 과잉생산해 쌀값이 떨어지고, 남는 쌀을 나랏돈으로 의무 매입하게 되면 결국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의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이런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더욱이 쌀 과잉생산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속가능한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도외시한 채, 정부와 우리 당이 수용할 수 없는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발하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농민들 표를 챙기겠다는 ‘악성 포퓰리즘’이며, 과거에도 반복된 재탕·삼탕 법안 추진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을 추진할 때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도 공언하고 있다. 해당 규칙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대 의석을 가진 제1당의 전횡을 견제하고, 여야 일방이 특검후보 추천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여야 합의 하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의 일방적 개정 추진으로 그 취지마저 무색해졌다. 의석수를 무기 삼아 규칙마저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개정하는 비정상적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말로만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공수표’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민생국회를 만드는 데 힘쓰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하며, 민주당의 유래 없는 폭주에 맞서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남도 나주시가 지역 농수산식품 판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캐나다 수출 포문을 열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안상현 부시장과 지역 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수출 개척단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 토론토 현지에서 농수산식품 수출협약 및 판촉·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캐나다 수출 개척단은 안상현 부시장, 이상만 시의원,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임봉의 대표, 나주배원예농협 서재홍 유통사업단장 등 8명이 함께했다. 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15일 캐나다 현지 유통업체인 ‘팬아시아푸드(Pan Asia Food)’와 400만불(한화 약 55억7천만원) 규모 나주 농수산식품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팬아시아푸드(사장 Neyomi McLaren·네요미 맥라렌)는 한국식품 전문 유통업체로 토론토에 대형 슈퍼마켓 4개소를 직영하면서 중국마켓 등 현지 마켓에도 한국 식품을 활발하게 유통하고 있다. 한국식품 전문 유통업체 ‘팬아시아푸드’와 400만불 수출협약 민선 8기 6개국 3270만불 수출 성과 … 글로벌 시장 확대 가속화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우수 농수산식품 품질 향상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에 힘써온 결과 캐나다를 포함해 6개국과 3270만불(약 455억원) 규모 농수산식품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 부시장과 일행들은 수출협약과 더불어 팬아시아푸드 직영 마켓 4곳, 중국마켓 2곳에서 나주배, 쌀, 배즙, 누룽지, 김 등 우수 농수산식품 홍보·판촉 행사도 진행했다. 또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권태한 부총영사와 만나 농수산식품 수출 및 문화·관광산업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방문 일정엔 캐나다 호남향우회 홍성술 회장과 향우회원이 함께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나주 농수산식품 판촉행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안상현 부시장은 캐나다 수출시장 개척에 함께 참여해준 지역 업체 대표들과 호남향우회원들의 깊은 애향심에 감사드린다”며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수출 직불금 지원 등 맞춤형 수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주 농수산식품이 케이푸드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당대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인데, 점점 온 국민을 위기에 빠뜨릴 전쟁의 위기 속으로 대한민국이 밀려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좀 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주변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가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빼면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전쟁 하고 있는 러시아만큼이나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 심각합니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올해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을 버리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 주가가, 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 국민들입니다.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사법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입니다.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작용은 반작용을 낳습니다.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윤석열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는 2년이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데에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식사비 7만8천원 때문에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두 차례나 줬다는 김건희는 최소한 벌금 1억 9천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공천개입을 확인시키는 육성이 공개되었고, 더 많은 공천개입 사실이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와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낙선한 후보의 말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수차례 반복해서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당장, 김건희 특검에 대한 태도만 봐도,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 무서워서 수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우리 국민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국민은 공정한 나라를 원하고, 공정함이란 누구나 공평한 잣대로 평가받는 것이고, 누구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말한 것처럼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정권교체는 대세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 중심입니다. 주술을 이천 번 해도, 아무리 잘못되게 판결해도 안 바뀌는 부동의 사실입니다. 떨어진 대선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 아닌 합리라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 민의가 단단해질 것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입니다. 권력 압박에 합리를 잃는 재판 흑역사를 두고만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서초동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게시판 수사에 쫄아 김건희 살리기에 나선 한동훈 엔딩은 결국 팽이 될 겁니다. 섞어 앉아 양심 투표하는 의석 배치를 국민의힘에 재촉구합니다. 여사 농단에 눈감고는 나라도 보수도 미래가 없습니다. 대북 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긴장을 다시 증폭하는 정권은 정말 미쳤습니다.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마다않는 범죄 집단입니다. 온 나라를 불안 지역으로 만들 겁니까?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 삼는 무능충성 충암파 국방부 장관은 분쟁 저지와 국민 안전의 보호막이 아닌 걸림돌입니다. 어떤 내치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위헌과 위법, 무능의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국방 위원들과 함께 국방부 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2024년 11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은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라는 윤건희 국힘 정권과 정치검찰이 한 몸이 되어 조작 수사, 억지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 판결입니다. 자력으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윤건희 국힘 정권이 최고의 걸림돌인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정치 검찰의 동원에 이어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마저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법 논리에 또다시 법 논리와 법률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왜 이 판결이 법치를 무너뜨린 터무니없는 판결인지를 정확히 짚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싸워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명백한 사실관계 오인과 잘못된 법리 판단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이번에 1심 판결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러나 실제는 지금 사진에 나타났다시피 10명의 여행지 사진에 있습니다. 이 사진을 국힘의 박수영 의원이 오려내서 짜깁기 편집을 해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은 “10명의 단체 사진 중에서 4명의 사진을 오려내어서 사진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이 실제 발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발언을 가지고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해석합니다. 명백히 다른 발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기존에 확립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위배한 위법적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법관이 판단할 때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금지한다'는 것을 많은 대법원 판례에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한 위법적인 판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 부분입니다. 이 판단도 사실관계를 짜깁기해서 오인한 조작한 사실관계에 기인해서 판단을 한 위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의무 조항' 그리고 '법률적 근거' 두 가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안은 명백히 다릅니다. 먼저 의무 조항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용도 변경을 요구할 때에 지자체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근거로 반영을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는 협박이 있었다. 그러나 꾀를 내어서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도 전체 반영을 할 필요가 없고 일부 반영만 해주는 식으로 대응을 해서 결국은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 앞부분은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그중에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이후에 국토부가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세 번이나 보내는데요. 이 공문에는 분명하게 법률적인 근거를 명시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법률사항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 발언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판시한 것은 이 두 가지 발언을 짜깁기 한 것입니다.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근거로 직무유기라고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발언을 짜깁기했고 사실과 다른 법원이 조작된 사실관계를 근거해서 판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식품연구원에 국토부가 보낸 공문을 보시면 이재명,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국토부는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법, 혁신도시 건설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의무 사항이 아닌 법률상 요구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 가지 사안을 짜깁기하고 편집해서 조작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위법적인 판단입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로 ‘표현한 사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것을 허위 사실 공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이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나 발언의 목적을 추론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도 이 판결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후보자의 행위이지 제3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헌재 판결 취지에도 완벽하게 위반되는 판결입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국토부의 협박, 즉 제 3자의 행위입니다. 제 3자의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법원 판결은 명백히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명백한 무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도 매우 부당합니다. 20대 총선, 21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 사례로 처벌된 사례를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허위 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판시한 사례는 단 한 건입니다. 모두 무죄 내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으로 판결 선고된 사안도 부당 기부 행위 등 허위 사실 공표와 기부 행위 등 복합 범죄, 중대 범죄의 사례의 경우에 단 한 건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의 징역형 선고는 사상 초유의 행위로 이것은 사법부의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조작 수사, 억지 기소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이에 화답한 1심 판결에 답을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죽이려 해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강해집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걸어온 길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죽은 사법 정의를 반드시 되살리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더 강한 민주당, 더 하나 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조금 전 전현희 최고위원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전형적인 정치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판결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선거를 전후하여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수사권의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의 발언을 손쉽게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선거운동의 자유 또한 질곡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판단이었습니다. 지난주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1심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세세한 부분은 어제 민주당 검독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고,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이 ‘팩트’였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3월 22일 뉴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내용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채널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당시 뉴스에서는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공기업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성남지역인데, 성남시는 공기업이 이전하는 자리에 대기업 본사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의 이런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합니다. 이렇듯 중앙부처와 성남시 사이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베드타운화를 막고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지를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나 상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주거용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 협조를 전혀 안 할 순 없어서 성남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다가 부득이하게 준주거지역으로 절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고, 또 이재명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이 국정감사 발언도 검독위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부디 이 점을 꼭 살펴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유튜브 채널’이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말씀드린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실상을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선고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명백한 사법살인입니다. 국민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2021년 12월 페이스북에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어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라며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말한 내용 그대로 인정해야지 그 말을 한 주관적인 사정이나 목적을 함부로 추측해서 그 의미를 확장해석 하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발언 의도를 추측해 하지도 않은 말은 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백현동 부분입니다. 이 대표는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의무 조항을 가지고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지만, 의무 조항을 무력화하는 아이디어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만 국토부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 용도 변경을 요구했는데, 이는 법률에 의한 요구라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줬다, 국토부에게 협박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대표는 의무 조항과 법률에 의한 요구를 분리해 말했습니다.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21대, 22대 총선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죄이거나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불공정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사법살인 판결이라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골프 의혹을 단독 보도한 언론사 기자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태릉 골프장 앞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입니다. 당시에도 단풍나무를 찍으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빼앗을 이유도, 입건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역시나 입틀막 경호처다운 반민주적 대응입니다. 대통령실은 합법적 취지에 대한 적반하장식 과잉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국군장병들에게 골프 금지령이 떨어진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국군통수권자로서 골프 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바랍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판결은 우리 당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에서도 이 판결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본래 ‘반칙에 의한 승리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패자에게 다음 선거에 나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목적인지 의문입니다. 그런 선거법의 본질적 목적에 비추어볼 때 패자에게 과연 바로잡아야 할 반칙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패자에게도 그렇지만, 당에 보전금을 물어내도록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심하게 드는데 ‘이런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 정신과 선거법의 근본 철학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곱씹어 보게 하는 판결입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법원이 이런 근본적인 법 정신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취미 활동에 관련해서 최근 골프 연습이 이야깃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 최근 몇 건을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사상자 19명이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 추모 기간이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이라서 군 골프가 금지된 시기 8월 24일, 그리고 또 북한이 나흘 연속 오물 풍선을 부양했다고 합참이 발표해서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 9월 7일, 현직 대통령이 37년 만에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다음 날 9월 3일 등 날짜를 가리지 않고 중요한 국정 현안을 뒷전으로 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 행정의 수반인 자가 이렇게도 국방과 민생, 국정의 주요 현안을 팽개친 채 골프연습 삼매경에 빠진 것을 우리 국민이 어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러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어마어마한 혈세로 대통령과 정권을 유지시키는 줄 압니까? 윤 대통령이 민생과 국정을 뒤로하고 민감한 시기에 골프에 매진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골프장을 찾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또 여당 의원이 트럼프 당선을 미리 점쳤고 그에 대비해서 골프 연습을 결심했다고 주장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막상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면 골프보다 더 깊이 있는 고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지원이 신중해지고 있고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각국이 눈치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여가는 가운데에서 우리 정부만 유독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바이든 정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트럼프 당선을 점쳐서 8월부터 골프 연습에 매진했다던 대통령은 트럼프 2기 정권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빌드업 코리아 2024’로 강남 코엑스 방문했던 날에도 불과 12km 떨어진 성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날 골프 연습이 아니라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트럼프 당선을 미리 점치고 잘 보이기 위해서 골프 연습까지 했다면서 어찌 윤 대통령은 골프 연습은 하면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지는 않은 것인가요?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왔다는 것을 몰랐던 것인가요? 아니면 연락이 안 왔습니까? 아니면 별로 그분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실은 골프 연습에 대한 변명이 거짓말이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실망입니다. 그렇게도 국제정세에 감이 없었다는 것이고, 주변에 제대로 된 참모가 없었다는 것이고, 골프 때문에 외교도 뒷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혈세로 골프 연습하면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역량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국민과 나라 위해 그만두시고 편하게 골프 연습하시는 것 어떨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주철현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에 이재명 죽이기에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마저 판결로 부화뇌동한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선출되지 않는 임명직 법관이 대선후보급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폭거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민주적 정통성이 부족한 임명직 법관이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고 정쟁화 되는데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하지도 않는 말을 한 것처럼 짜깁기해서 허위사실을 공포했다고 왜곡 판단한 것도 모자라서 통상의 양형을 크게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해서 사법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내몰았습니다. 나라의 주인의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올인 한 엉터리 정치판결입니다. 낙선자에 대해서 이렇게만 판결이라면 대선과정에 악의적 거짓말을 일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도 현재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음으로 퇴직 후 재수사와 재판을 통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비록 사법부의 정의는 무너졌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재명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일대오로 굳게 뭉쳐서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는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경남 지역 대학생 200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작된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소속은 전부 다르지만 이들의 요구는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입니다. 이들의 윤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째,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둘째,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셋째,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안보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윤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도 무속에 의존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위기를 모면 해법마저 샤머니즘에서 구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윤대통령은 시국선언에서 확인된 국민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태릉CC 골프 라운딩을 단독 보도한 CBS 노컷뉴스 기자의 휴대폰이 압수당하고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당 CBS 기자는 윤 대통령이 군 골프장에 자주 라운딩을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현장 취재를 하던 중 윤 대통령의 방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대기 중인 기자의 휴대폰을 경호처 직원들이 압수했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건조물 침입죄 혐의로 해당 기자를 입건했다고 합니다. 대낮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도나 양아치들이나 할 법한 일을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기자를 상대로 자행한 것입니다. 과연 무도한 '입틀막' 정권의 끝은 어디입니까? R&D 연구원들과 전공의들의 입을 틀어막더니 이제는 기자의 입까지 막으려 틀어막으려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인 언론의 자유까지 말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라운딩 준비를 위해 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거짓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태릉CC 골프 라운딩은 불과 8일 만의 골프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지난 13일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8년과 8일을 구분 못하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개소리'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개소리 정권'이라고 폭로한 민주당 최고위원, 저 송순호의 입도 틀어막고 입건하기 바랍니다. 미국의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는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개소리를 거짓말과 비교합니다. 거짓말은 최소한 진실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개소리는 거짓도 진실도 의미 두지 않고 그냥 싸지르고 보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실의 거짓말은 대통령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된 대통령실과 대통령,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바,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소리를 해댈 것입니다. 거짓말 정권, 개소리 정권에게 더 이상 국민의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민주공화정의 제1 원칙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민의 권한, 이제 회수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줄곧 윤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하야는 본인을 위해, 본인의 부인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검찰 독재 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점을 임계점이라 합니다. 물은 1기압 하에서 100℃에서 끓습니다. 액체에서 수증기로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지점, 100℃가 물의 임계점입니다. 윤석열 탄핵이든 윤석열 하야든,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이든, 그러기 위해선 민심의 임계점을 지나야 합니다. 민심은 끓고 있습니다. 민심의 100℃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특검만이 정답입니다. 김건희 특검, 국민의 명령입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11월 18일 국민의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다.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2주 남았다. 지난주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경제 및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완료하고,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서 예산안 증액 및 감액 심사를 포함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에 오늘 예산소위에 앞서 구자근 예결위 간사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국민의힘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되었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구자근 간사께서 설명하겠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고, 민생과 미래 그리고 약자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하여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에 일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는 재정역할이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한층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렛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여,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마약, 딥페이크, 사기 사건을 비롯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32억원과 특정업무경비 6,481억원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각종 비리를 적발하여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특정업무경비 45억원도 법사위 예비심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삭감하였다. 이러한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결위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오직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첫째,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 둘째,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셋째, 지자체와 협의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논의 사업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 놓고, 정작 국회심의에서 꼼수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넷째, 중앙-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다섯째,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원예산을 적극 발굴하여 국회에서 증액 반영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힘은 ‘7개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를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나서겠다.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주신 내용의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재도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들의 증액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먼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판매 대전을 개최하고, 특별 구매 환급행사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판로를 실질적으로 마련하겠다. 둘째, 명절 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여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에 기여 하겠다. 셋째,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을 위한 ‘청년 폐업자 전용 취업지원 트랙’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넷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청년 멘토링 지원을 강화하겠다. 다섯째, 중도포기·은퇴 선수가 국제심판 및 지도자 등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신설하겠다. 큰 카테고리 둘째이다. 첨단 기술경쟁 우위 선점을 통한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 그 첫 번째로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미래먹거리인 AI분야 투자지원을 국회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또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안보·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첨단산업 소부장 분야 투자를 강화하겠다. 청년 스타트업들이 데스밸리를 넘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금,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큰 셋째,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강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먼저,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할 경우 재택과 원격 유연근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겠다. 둘째,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승합차 등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을 추가 경감 하겠다. 셋째, 중고교생 대상 개인맞춤형 ‘방과 후 나만의 AI 학습교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을 추진하겠다. 큰 넷째, 안전과 직결되고 전국적 집행이 가능한 노후 인프라 수선 등을 통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첫째, 노후 SOC 시설과 교량, 하수관로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둘째, 지하차도 침수예방 진입차단시설 설치와 보행자 가드레일 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국민생명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 셋째,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부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예산을 보강하겠다. 큰 다섯째이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투자 리딩방·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을 강화하겠다. 4대 민생침해 범죄인 딥페이크, 마약, 투자 리빙방, 사이버 도박 소탕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 아동·청소년·장애인의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도와주는 상근 진술조력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을 추진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위험을 최소화하겠다. 노후 경비함정 성능 개량을 통해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수자원과 어민소득을 보호할 예산을 증액하겠다. 큰 여섯 번째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을 추진하고, 시청각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어르신 등 약자 대상 지원예산을 확대하겠다. 국립대 의대와 함께 사립대 의대의 지역·필수 의료 관련 인력 및 시설 확충 지원을 신설하겠다. 지방 필수의료 연계체계 마련을 위해 대학병원 및 대학병원과의 협업형 지방필수의료체계를 수립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들의 점자교육 및 점자를 활용한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체험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활동 및 언어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하기 위한 AI 기반 활동 보조 로봇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 어르신 실명 예방을 위한 개안수술 예산을 확대하겠다. 큰 일곱 번째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를 강화하겠다.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을 두 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군 관사 시설에 붙박이장과 에어컨 등의 빌트인 설치 예산을 신설하고, 군 장병 급식비를 인상하겠다. 군 초급간부의 봉급 추가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소령 직책급을 신설하겠다. 유족 연금을 순직 당시의 계급이 아닌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춰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 소방공무원 및 경찰관 수당체계를 개선하여 사기와 긍지를 진작시키겠다. 이 외에도 산업현장의 버려지는 온배수를 활용하여 지역복지시설 등에 난방 에너지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추진, 일회용품 대체를 위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 확대, 친환경 버스 구매 보조 확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공제회 설치 지원, 하위직 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AI 기술 등을 활용한 멧돼지 등 유해동물로 부터 농작물 지키기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금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 활동을 통해 세부적인 내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성과 없는 총량에 연연해하는 재정 정책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한정된 예산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정부의 어제 시정연설 화두는 단연 ‘국민’이었고 ‘민생’이었다. 국민을 위한 ‘4대 개혁 완수’의 필요성과 민생을 살리는 ‘4대 중점 예산’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정연설 내용에 귀 기울이기보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 바빴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한 달도 안 남겨둔 상황에서, 어제 보인 민주당의 반응은 민생을 위한 예산 심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쟁을 앞세워 국정운영에 훼방을 놓겠다는 의도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11월을 ‘전국민 비상행동의 달’로 선포했다. 15일과 25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매일 저녁 로텐더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정치입니까? 현재 우리 사회는 고물가와 경제불황의 긴 터널의 끝자락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동시에 북한 도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거대야당이 민생은 등한시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월 예산 국회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제1당답게 내년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의 마중물이 될 예산안 심사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또한, 국정운영에 사사건건 발목 잡지 말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초당적 자세로 협력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10.30(수) 강서지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강서시장 김장 나눔 행사 안내 등 주요 현안 업무 공유를 위한 2024년 하반기 강서시장 지역주민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올해 상반기 지역주민협의회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 수렴 처리 결과, ´24년 나눔 행사 추진 실적과 내년도 나눔 행사 계획 등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현안 문제 대해 지역 주민 참여 방식의 의사 결정을 통해 공사 정책에 반영 공사는 작년 5월부터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협의회의 기능은 강서시장 나눔 행사나 환경 개선 문제 등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지역 주민 참역 방식의 의사 결정을 통해 공사 정책에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다. 강서시장 지역주민협의회 이양자 위원장은 “강서시장 지역주민협의회는 공사와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강서시장의 나눔 행사, 환경 개선 문제 등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자리”며 “공사는 지역주민협의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공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세수 펑크를 메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영끌’이 도를 넘었다. 각종 기금에 손을 대고 지방교부금도 싹둑 자르더니 한국은행이 쌓은 적립금마저 빼려다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한은의 법정적립금 사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이 온 것이다. 한국은행의 적립금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국고의 가장 깊은 쌈짓돈이다. 경기 침체 시에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회수해 물가 상승을 막는 비상금이다.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을 담보할 적립금마저 손대려 몰래 자문까지 구했다니 무능을 넘어서 무도하고 겁도 없다.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놓고는 기껏 조카 저금통 빼앗듯 한국은행을 뒤집어 흔드는 겁니까? 각종 기금 돌려막기도 모자라 이제 진짜 나라 곳간까지 싹 다 뒤집어 살림을 진정 거덜 낼 참입니까?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쇼크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감세 정책이다. 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를 눈 가리려 꼼수만 만지작거리는 현실 또한 참담하다. 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주머니돈 애먼 쌈짓돈 특활비만 주무르다 보니 나라 경제 운용은 아예 모르겠습니까? 내 임기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을 거두십시오!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몰빵’한 정책 기조를 먼저 수정하시오. 30조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를 낸 책임도 지시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국민 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따름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민주당은 당대표 지키기에 온통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얼마 전부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조직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무죄 선고 요청 탄원서를 보내더니, 이제는 친명계 의원들까지 발 벗고 나섰다.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친명 의원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이번 주말 ‘범국민 규탄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사실상의 ‘이재명 방탄’ 집회이다. 반정부 투쟁에 열을 올리는 민노총과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보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어떻게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켜 보겠다는 저의가 그대로 엿보인다. 또한 당 홈페이지는 물론 이 대표의 팬카페, 그리고 소속 의원들의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관련 내용을 게시하며 판을 키우려 안간힘 쓰는 모습은 참으로 낯뜨겁고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이런 민주당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삼권분립 위반 책동이다. 이와 같이 국민 상식에 반하는 무리수를 두는 행위를 시도할수록,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절박함과 불안감만 더 드러날 뿐이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장외투쟁으로 여론몰이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어떤 책동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법원이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에 기반해 판결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검찰’ 프레임을 씌워가며 재판부를 겁박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봤자, 재판 결과는 결코 뒤바뀌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할 일은, 선동과 법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차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 진실공방을 벌이며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다 스스로 제 발목을 잡은 격이다. ‘오빠 논란’은 블랙 코미디의 절정이다. 대통령실은 ‘그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둘러댔지만 명태균 씨가 곧바로 “스토리 봐라. 대통령이잖아”라고 반박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는 에피타이저라며, 대통령과의 연락을 까버리겠다고 벼른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의 협박에 우왕좌왕할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든 명태균 씨의 입을 막아보려던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 여권 인사들도 꼬리를 내리고 있다. 명태균 씨의 입을 막고, 김건희 여사를 카메라 앞에서 숨긴다고 해결될 사태가 아니다. 명태균 씨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문제이다. 공천 개입과 여론 조작 의혹은 정권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비선 실세들이 인사와 국정에 개입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 유린에 더해 국정농단이라니 한탄만 나온다. 이러고도 수사를 피하기를 바랍니까?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사태를 직시하기 바란다. 명태균 블랙홀의 유일한 탈출구는 이실직고이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는 국민은 없다. 국민의 신뢰 상실은 국정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공천 개입, 여론 조작, 국정 농단을 비롯한 모든 의혹을 밝힐 특검법이 발의되었다. 이번에는 거부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우리 헌법은 내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 부수 법안은 일반적인 법안과 다르게 심의가 종료되지 않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이렇게 법정 시한을 명문화한 것은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들께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이제 예산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예산안을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에 직결된 예산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이다.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심사가 법정 본회의 처리 시한을 넘겨 늦어질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세수와 직결된 부수 법안 심사 역시 늦어질 우려도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의석수를 무기로 의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용산 어린이정원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올댓아이엠씨의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학연으로 엮인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올댓아이엠씨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시기와 정확히 같은 시기에 국민대 경영대학원을 다녔다고 한다. 시설관리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하루 만에 자격을 급조해 80억 원대 국가사업을 따내는 것은 막강한 배경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무경력 업체의 배후에 영부인과의 학연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동문이 대표인 21그램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희림종합건축은 117억 원짜리 법무부 용역을, 김건희 여사가 칭찬했던 원탑종합건설은 254억 원짜리 법무부 발주 공사를 따냈다. 김건희 여사와 옷깃만 스치면 국가사업 하나씩 따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사업 구석구석에 현미경을 들이댈 때마다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에 LH 스마트시티 구축예산 132억 원이 전용되었고, 사업의 60%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시대' 1호 약속인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을 의혹 덩어리로 만든 뒷배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어떻게 사유화하고 농단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한국이 아세안과 관계 수립 35년 만에 최상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다. 그동안 양측이 쌓아온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게 됐다.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경제·사회·문화 분야를 넘어 정치·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 지역으로, 6억7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성장 유망 지역’이다. 그리고 남중국해를 비롯해 주요 해상 교통로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경제적 성장을 비롯해 안정된 안보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시티 협력, 교육 지원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또한, 안보적 측면에서는 국방당국 간 소통 강화, 해양안보 협력 확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안보 이슈에 대한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청소년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사회 문화적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더욱이, 아세안이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지지를 표명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한국과 아세안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역사를 힘차게 써 내려갈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더욱 세심한 외교 역량을 펼쳐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전라남도는 2일 ‘K-푸드의 원류’ 남도미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막식을 목포 박람회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원이 국회의원,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또한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칼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를 비롯한 17개국 주한 외교사절단과 국내외 주요 인사 및 관광객 등 총 2천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주제 영상에서는 ‘남도미식, 전통과 현대 그리고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생명의 땅 전남과 발효의 고장을 부각시키며, 남도 음식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식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특히 ‘장 나눔 세레모니’가 시선을 끌었다. 2024년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담갔던 장을 1년간 숙성한 뒤 항아리에서 꺼내는 ‘장 나눔 세레모니’는 남도 전통 발효문화의 깊이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세레모니 직후에는 목포문화예술회관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여 구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는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적극 점검하고 있다. 9월 간(9.15~9.24)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9.17~9.26)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강원지방기상청(청장 장근일)은 올해 설악산(1,708m)의 첫 단풍이 10월 2일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단풍 시작은 지난해보다 2일 빠르고, 평년에 비해 4일 늦었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단풍 절정은 시작 약 20일 이후에 나타난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청 날씨누리를 통해 전국 21개 주요 유명산의 단풍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풍 전 △단풍 시작 △단풍 절정 시 촬영한 사진을 지도와 함께 제공하여, 누구나 단풍 실황을 살펴볼 수 있다.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의 단풍 실황 및 기상정보와 함께, 주요 산의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단풍 여행 전 기상청 날씨누리와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의 단풍 실황과 기상정보를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강화 등 포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국립대학병원장 간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그간 소통 경과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임계점인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면서 “그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10월 2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 1천 톤 감소(△0.3%)했으며, 10a당 생산량은 527kg으로 전년의 514kg보다 13kg(2.7%) 증가했고 평년의 518kg보다 9kg(1.7%) 많은 수준이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밥쌀·가공용 소비, 정부의 공공비축 물량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 16만 5천 톤 많은 수준이다. 9월 잦은 비로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적어 11월 13일 발표 예정인 쌀 최종 생산량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만,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업체 등은 최종 생산량의 작황 또한 전·평년에 비해 양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쌀값은 전·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산지 쌀값이 안정화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늘 발표된 예상 생산량을 감안하여 정부는 10월 13일 주간에 정부, 생산자, 산지유통업체, 소비지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쌀 수확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