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품고 있다. 2.28 민주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은 독재에 항거했고 덕분에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정신을 존중하며 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은 되레 민주 열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유공자모욕법’이나 다름없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10여 명의 인사들이 심사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모조리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가 체제를 위협한 이들, 부당한 폭력을 사용하며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모두 ‘민주유공자’란 가면을 쓰고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민주유공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희생,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결과적으로 심사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보상 대상자 선정에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결격 사유가 분명한 법안을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정 민주화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이와 같은 ‘민주유공자모욕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물가 관리가 선진국 중 가장 잘 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국민께서 매일같이 체감하고 있는데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옵니까? 고통스러운 물가를 견디는 국민을 보면서도 자화자찬만 늘어놓는 대통령실에 기가 막히다. 당장 생활물가 지수는 4년 전 대비 17%가 올랐고, 실질 임금은 2년째 마이너스이다. 치솟는 환율과 유가, 수입 물가에 국민 고통은 더욱 깊어지는데 '역동 성장'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국민께서 느끼는 경제는 '역성장'이다. 아무리 무책임한 정부라지만 전혀 공감하지 못할 공허한 숫자놀음은 참아줄 수 없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이런 공허한 숫자놀음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할 것은 이런 공허한 숫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켜낼 대책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계화면 사회단체연합회(회장 황의철)는 24일 계화전망대에서 2024년 제18회 계화 풍년기원제를 개최하였다. 올해 18회를 맞는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이한수 군의원, 농업기관단체장 및 농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풍물놀이, 축문 낭독, 각 사회단체장들의 배례 등으로 진행된 이번 풍년기원제는 제례가 끝난 뒤에도 농업인과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화합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허용권 계화면장은 “작년 농업재해, 쌀 값 하락, 농자재값 상승 등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올해 풍년기원제를 통해 농업인 모두가 무탈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 간척 농업의 중심 계화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거대 야당의 폭주가 22대 국회마저도 집어삼키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젠 눈치조차 보지 않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의 발언은 우려를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는데,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유력 후보 중 한 분인 조정식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놓고 침해하겠다는 내용으로 개헌해야 한다 주장했고, 또 다른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는 발언까지 했다.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라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불통, 독재라 비난을 퍼부어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소통과 협력을 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라는 전근대적 발상까지 동원됐다. 자신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 그 힘을 이용해 행정부도, 사법부도 손아귀에 넣겠다는 오만함의 발로이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은 입법부를 장악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다 민심의 냉엄한 심판으로 결국 대선에서 패배한 것임을 잊은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민주당의 무지몽매함으로 인해 결국 고통받게 되는 건 국민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연구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말로만 그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 R&D’, ‘입 투자’에 모욕감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왜 R&D 예산 삭감 폭탄으로 연구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까? 연구 현장은 지금 참담하다. R&D와 관련된 장비 구입비가 50%나 감소했고, 진행 중인 연구마저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 R&D 수행 기업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청년 연구자 의무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박사후연구원 채용 지원 사업 규모도 축소되었다. 연구할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고, 연구 현장이 텅 비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퍼스트 무버’가 되고 어떻게 3대 미래 기술을 육성하란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R&D와 과학기술계를 대하는 태도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고쳐주는 놀부 심보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휘황찬란하고 공허한 ‘입 R&D’가 아니라 연구 현장을 무너뜨린데 대해서 사과하고, 연구 현장을 어떻게 복구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시오. 민주당은 "지금처럼 과학기술계를 계속 농락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날려버린 ‘타노스’로 기억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에 나섰다.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이어 불과 3일여 만에 또다시 적대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한미 공군은 지난 12일부터 최대 규모로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반복되는 도발은 해당 훈련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미 연합군은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위적 성격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오직 대한민국을 침략하겠다는 야욕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근래 우크라이나 지역,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을 염두에 두고 무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들의 미사일 성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의도가 무엇이건, 이와 같은 무도한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를 뒤흔들 뿐 아니라 국제 시스템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공격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은 철통같은 안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호전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김정은 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 즉각 적대행위를 멈추고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G7 플러스 외교’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외교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심리적 G8이라는 자위가 무색하게 막상 올해는 G7 정상회의에 초청조차 못 받았다. 그간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실리 · 균형외교를 등한시하고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편중 · 편식외교만 일삼더니, ‘글로벌 변방국가’로 추락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실패한 외교를 반성하긴커녕 ‘밀접한 관계국 중점으로 초청’ 했다는 등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G7의 고정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던 말은 어디 가고 변명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다달이 해외 순방을 다닌 결과가 이런 결과를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까? 지난 정부 때 각종 외교무대의 중심에 서며 외교의 지평이 크게 확장되었던 대한민국이 2년만에 국제사회에서 잊혀진 나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던 일본에게는 오히려 과거사 · 독도로 도발 당하고 있다. 국격 추락과 국익 훼손이 윤석열 외교의 지향입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이제 외교의 지평을 좁히고 실익을 상실하는 한심한 외교를 계속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또한 더 늦기 전에 허울뿐인 가치외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익을 드높이기 위해 외교 기조를 대전환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오늘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식 공식행사가 시작되기 두 시간 전 4·19민주묘지를 참배한 것을 비난하는 야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4·19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조용히 참배를 마친 대통령을 향해 ‘도둑 참배’ 운운하며 ‘협치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총선 직후 이번 4·19 혁명 기념일에 대통령께서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4·19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1973년 4·19혁명 기념식이 제정된 뒤로 국무총리가 참석해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역대 13명의 대통령 가운데 4·19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등 다섯 명뿐이다. 지난해에 이어, 4·19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한 대통령을 향해 ‘조용히’ 참배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퍼붓는 것은 참배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보여줄 당의 기조가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있을 듯하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와 ‘국정 발목잡기’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야말로 ‘협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진정 묻고 싶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64년 전 오늘, 우리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자를 몰아내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고,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뤄냈다. 독재자 이승만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한다.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과 희생자, 부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4.19혁명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발전되고 성숙해 왔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여전한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이승만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복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4.19혁명을 기념하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겨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땅에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4.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린버그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자신은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그린버그 위원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한국을 오가며 경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지켜봐 왔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민주당이 ‘추경’을 말했다.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높은 근본적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쟁이라는 대외 변수에 의해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고,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져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원물가는 2%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그 방식도 이재명 대표식 지역화폐로 뿌리자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 뻔하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인해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과 국민의 삶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먼저 오만함을 거두고 정부·여당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디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진술녹화실. 그곳에 사건 관련자들과 검사수사관이 모여 술 마시고, 연어 먹으면서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며 진술 조작을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폭로는 입을 다물 수 없게 한다.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도 충격적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의 진술 회유 시도와 방식, 시간, 장소까지 특정했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말하던 사법정의는 죽었다. 검찰은 급조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회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CCTV 등 입증 자료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국민은 검찰이 CCTV 등 입증 자료들을 공개하기 전까지 무엇도 믿지 않을 것이다. 혼란을 막는 길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자료 공개뿐이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주체이자 의혹 당사자인 수원지검에 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시오.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위한 외부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실관계가 명명백백 드러날 때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검찰이 자체 조사에 소홀하거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특검으로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께서 국민의힘과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선거 승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의 수많은 범죄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며, 무슨 일이든 독주하라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집행된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도 근거조차 없는 공세를 이어가며 ‘검찰 힘 빼기’를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특수활동비 내역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집행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된 검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생’, ‘국민’을 위한다 말하면서도 결국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검찰특활비를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민주당의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변하고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성하고 그 뜻을 겸허히 받들어 변화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거대 의석수를 이용한 사법 리스크 가리기를 멈추고 남은 21대 국회 기간동안 오직 '민생'에 집중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진단, 잡도리식 실정으로 산재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어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부당한 산재판정과 근거 없는 요양종결, 재요양 승인 지연 등을 경험한 산재 노동자들이 특정감사가 그 이유라고 답한 비율이 70%가 넘는 충격적인 실태조사 결과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가 산재판정과 보상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산재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 산재 카르텔, 나이롱 산재 환자 운운하며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가 부정사례 0.3%의 용두사미 호들갑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산재 노동자들을 카르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장기요양환자들을 나이롱 산재 환자로 둔갑시킨 이유는 명확하다. 산재 인정 보수적 운영, 산재 보상 수준 하향, 장기 요양 환자 퇴출 등의 산재보험 개악 시도를 위해서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짜 산재보험 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언제까지 가짜 TF, 가짜 개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우롱할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졸속 TF를 해체하고 여야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산재 예방은 물론,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온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진짜 산재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5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자치민원과 민원실 내에서 ‘반려동물 분야 1일 생활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 창구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반려인에게 수의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다. 송산3동 해든동물의료센터의 이동길 수의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간단한 육안 진찰과 촉진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관련 증상에 대한 주의사항, 병원 정밀검사 필요 여부, 기존에 잘못 알고 있던 내용 교정 등의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이상행동 등에 대한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송산3동 자치민원과로 예약 후, 상담일에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수요가 많을 시 취약계층을 우선 배정한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공주시는 오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일주일간 백제왕도 공주와 부여, 익산 등 3개 시군에서 ‘2024 백제문화유산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백제문화유산주간’은 지난 2015년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백제문화유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다양한 체험과 공연, 교육‧전시 등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다.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 7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공주시와 부여군, 익산시 그리고 국립박물관(공주·부여·익산), 부여문화재연구소,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등 8개 기관이 주관해 지역별로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싱그러운 초여름 밤 백제유산에 대한 해설과 공연 등으로 꾸며진 ‘백제문화유산 녹턴’을 비롯해 ‘큐레이터에게 듣는 특별한 전시해설’, ‘백제문화유산 만들기 체험’, ‘백제역사유적지구 투어 인증 소셜미디어(SNS) 이벤트’, ‘김뜻돌 콘서트’ 등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특히, 공주에서는 백제 왕성인 공산성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백제인의 먹거리를 알아보고 상품도 받는 ‘공산성 웅진정담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상담 기간 내에 감정평가사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유선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방문 상담은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운영한다. 이 밖에도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의정부시는 5월 18일 가정의 달을 맞아 의정부시가족센터 주관으로 ‘2024 가족 친친 페스티벌’을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의정부예총)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개최한 이번 친친 페스티벌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더불어 살기 위한 맞춤형 정책과 지원을 고민하고자 마련했다. 치어리딩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김영만의 종이접기 공연, 솜사탕 마임 퍼포먼스, 인생네컷, 포토존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도전! 가족사랑 골든벨’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뜻깊은 경험을 제공했다. 김동근 시장은 “가족 친친 페스티벌을 찾아주신 시민, 아동들과 축제를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축제가 가정의 날 기념행사인 만큼 참여하신 모든 가족분들이 행복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의정부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인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과 함께 5월 18일 천보산에서 ‘숲길지킴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 기관이 지난달 24일 체결한 ‘숲길지킴이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이날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림정화 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날 산림 내 훼손 지역에 직접 심은 1천4주의 산철쭉은 향후 등산객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근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숲길지킴이 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