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용산 어린이정원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올댓아이엠씨의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학연으로 엮인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올댓아이엠씨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시기와 정확히 같은 시기에 국민대 경영대학원을 다녔다고 한다. 시설관리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하루 만에 자격을 급조해 80억 원대 국가사업을 따내는 것은 막강한 배경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무경력 업체의 배후에 영부인과의 학연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동문이 대표인 21그램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희림종합건축은 117억 원짜리 법무부 용역을, 김건희 여사가 칭찬했던 원탑종합건설은 254억 원짜리 법무부 발주 공사를 따냈다. 김건희 여사와 옷깃만 스치면 국가사업 하나씩 따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사업 구석구석에 현미경을 들이댈 때마다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에 LH 스마트시티 구축예산 132억 원이 전용되었고, 사업의 60%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시대' 1호 약속인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을 의혹 덩어리로 만든 뒷배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어떻게 사유화하고 농단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한국이 아세안과 관계 수립 35년 만에 최상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다. 그동안 양측이 쌓아온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게 됐다.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경제·사회·문화 분야를 넘어 정치·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 지역으로, 6억7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성장 유망 지역’이다. 그리고 남중국해를 비롯해 주요 해상 교통로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경제적 성장을 비롯해 안정된 안보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시티 협력, 교육 지원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또한, 안보적 측면에서는 국방당국 간 소통 강화, 해양안보 협력 확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안보 이슈에 대한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청소년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사회 문화적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더욱이, 아세안이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지지를 표명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한국과 아세안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역사를 힘차게 써 내려갈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더욱 세심한 외교 역량을 펼쳐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당뇨병환자 용 CGM 앱 사이버보안 문제 제기, 보건 당국 규탄 기자회견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는 10월 7일(월) 오전 10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국무총리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 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은 연속혈당모니터(CGM : Continuous Glucose Monitor) 기술과 관련,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환자 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 가운데 G2E 사의 ‘DIACONN G8’ 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App, 이하 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pp은 미국의 Dexcom 사와 Libre 사의 연속혈당모니터(CGM)와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오는 앱이다. 그런데 문제는 CGM(연속혈당모니터) 연결용 App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Dexcom 사, Libre 사 등 CGM(연속혈당모니터) 제조사에서 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지투이 사의 ‘DIACONN G8’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시 어느 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 및 기자회견 그래서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에 상기 ‘DIACONN G8’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위 ‘DIACONN G8’의 인슐린펌프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을 이미 허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덱스콤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인데,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1. 덱스콤 사 질의 회신 내용) 실시간 데이터는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FDA의 컨설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에서는 3시간 지연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DIACONN G8’은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사용 권한 허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 Dexcom Cloud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의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Xdrip+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의료결정을 위해 정보나 코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Use Xdrip+ at own risk, and do not use the information or code to make medical decisions.)하고, 어떤 보증과 공식적인 지원도 없다(Use of code from githup.com is without warranty or formal support of any kind.)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와 제휴 및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imply any affiliation with or endorsment by them.)라고도 적혀 있다. 데이터 통신의 해킹을 통한 방법의 경우 데이터값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며 품질에 대한 보증의 주체도 없다. 이는 사이버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당뇨병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문제는 미국 FDA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로 2019년 6월 미국 FDA에 의해 미국 매드트로닉 사의 Medtronic MiniMed 인슐린펌프가 사이버보안 문제로 리콜을 당한 사례가 있다.(출처 FDA 홈페이지 : "Medtronic MiniMed insulin pumps are being recalled due to potential cybersecurity risks"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warns-patients-and-health-care-providers-about-potential-cybersecurity-concerns-certain)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식약처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당뇨병환자는 국가기관의 외면 속에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식약처를 관리 감독하는 국무총리실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식약처를 철저히 감독하고 바로잡아 당뇨병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측은 “G2E 사 제품은 덱스콤 사의 3시간 지연 데이터(3시간 전 혈당값)을 사용(덱스콤 API)하여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G2E 사는 호환을 표방한 제품의 제조사와 파트너십이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아 불법이므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G2E 사의 인슐린주입기는 귀하가 3시간 지연 데이터라고 언급한 덱스콤 API 데이터가 아닌 덱스콤 Share 데이터를 사용한다. 의료기기법령에서는 제조사가 다른 복수의 의료기기가 호환(또는 연동)되어 사용하는 경우 두 회사 간 상호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라며 “G2E 사가 호환된다고 표방한 덱스콤 및 애보트 사의 연속혈당측정기(CGM) 허가증에도 타사의 의료기기를 호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문구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준형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을 쓰는 사람의 것을 복제해서 쓴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닌가?”라며 “하물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답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ㅐ그는 이어 “식약처의 답변에 따르면 인슐린주입장치에 CGM과 연결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품이라도 당뇨병환자가 마음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고 남이 쓰는 프로그램도 Share(공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된다”라며 “시민연대가 덱스콤 사에 이메일로 질의한 결과, 한국에서는 G2E 사를 비롯한 어떤 회사와도 계약이나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고, 계약이나 파트너십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이 왔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는 9월 30일(월)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국무총리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인슐린펌프로 치료받고 있는 제2형 당뇨병환자들로 구성되어 현재 약 1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환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 지난 2019년 국정감사 당시 ‘美 FDA 리콜 인슐린펌프 국내에선 방치(연합뉴스, www.yna.co.kr/view/AKR20191007123600017?input=1195m)’ 뉴스 관련 문제 제기로 바로잡은 시민단체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 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은 연속혈당모니터(CGM : Continuous Glucose Monitor) 기술과 관련,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환자 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 가운데 G2E 사의 ‘DIACONN G8’ 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App, 이하 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pp은 미국의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과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오는 앱이다. 그런데 문제는 CGM(연속혈당모니터) 연결용 App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 등의 제조사에서 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지투이 사의 ‘DIACONN G8’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시 어느 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에 상기 ‘DIACONN G8’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위 ‘DIACONN G8’의 인슐린펌프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을 이미 허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덱스콤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인데,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1. 덱스콤 사 질의 회신 내용) 실시간 데이터는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FDA의 컨설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에서는 3시간 지연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DIACONN G8’은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사용 권한 허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 Dexcom Cloud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의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Xdrip+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의료결정을 위해 정보나 코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Use Xdrip+ at own risk, and do not use the information or code to make medical decisions.)하고, 어떤 보증과 공식적인 지원도 없다(Use of code from githup.com is without warranty or formal support of any kind.)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와 제휴 및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imply any affiliation with or endorsment by them.)라고도 적혀 있다. 미국 FDA는 사이버보안 문제로 인슐린펌프 리콜한 사례 있어 데이터 통신의 해킹을 통한 방법의 경우 데이터값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며 품질에 대한 보증의 주체도 없다. 이는 사이버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당뇨병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문제는 미국 FDA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로 2019년 6월 미국 FDA에 의해 미국 매드트로닉 사의 Medtronic MiniMed 인슐린펌프가 사이버보안 문제로 리콜을 당한 사례가 있다.(출처 FDA 홈페이지 : "Medtronic MiniMed insulin pumps are being recalled due to potential cybersecurity risks"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warns-patients-and-health-care-providers-about-potential-cybersecurity-concerns-certain)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식약처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당뇨병환자는 국가기관의 외면 속에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식약처를 관리 감독하는 국무총리실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식약처를 철저히 감독하고 바로잡아 당뇨병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측은 “G2E 사 제품은 덱스콤 사의 3시간 지연 데이터(3시간 전 혈당값)을 사용(덱스콤 API)하여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G2E 사는 호환을 표방한 제품의 제조사와 파트너십이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아 불법이므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G2E 사의 인슐린주입기는 귀하가 3시간 지연 데이터라고 언급한 덱스콤 API 데이터가 아닌 덱스콤 Share 데이터를 사용한다. 의료기기법령에서는 제조사가 다른 복수의 의료기기가 호환(또는 연동)되어 사용하는 경우 두 회사 간 상호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라며 “G2E 사가 호환된다고 표방한 덱스콤 및 애보트 사의 연속혈당측정기(CGM) 허가증에도 타사의 의료기기를 호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문구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준형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을 쓰는 사람의 것을 복제해서 쓴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닌가?”라며 “하물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답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의 답변에 따르면 인슐린주입장치에 CGM과 연결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품이라도 당뇨병환자가 마음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고 남이 쓰는 프로그램도 Share(공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된다”라며 “시민연대가 덱스콤 사에 이메일로 질의한 결과, 한국에서는 G2E 사를 비롯한 어떤 회사와도 계약이나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고, 계약이나 파트너십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이 왔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대통령 경호처 예산을 또 늘리겠다고 한다. 예산안을 보니 올해보다 50억이 증액된 1,391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3년 연속 상승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호처 예산과 비교할 때 421억, 무려 43.4%가 늘었다. 예산만이 아니다. 경호 인력도 덩달아 늘렸다. 2022년 698명에서 2025년에는 758명으로 60명이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경호 인력 30% 감축’은 허언이 되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퇴임 후 경호시설’ 예산으로 140억 원으로 편성해서 초호화 경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역대 정부 중 이렇게 시끄러웠던 대통령 경호처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앞에서는 국회의원도, 학생도, 의사도 바른 소리 못 하도록 ‘입틀막’ 하고 짐짝처럼 끌어냈던 경호처이다. 대통령 고교 선배라는 학연까지 등에 업은 경호처장은 이른바 ‘충암고 사조직’ 논란을 일으켰고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도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최근 국방부장관으로 영전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아무리 위세를 부린다 해도 국가 예산까지 주무르게 놔둘 수는 없다. ‘입틀막’이나 하는 경호처에 대해서는 함부로 돈을 쓸 수 없도록 철저하게 ‘돈틀막’ 하겠다. 민생회복 지원금법을 ‘현금 살포’라는 거짓말로 거부하고 지역화폐 예산도 0원으로 깎아버리는 정부, 지난해 56조가 넘는 최악의 세수 펑크를 기록하고도 올해 또 30조 원에 달하는 결손을 야기한 정부가 무슨 염치로 대통령을 위한 예산은 늘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겠다. 문재인 정부 대비 22.2%나 늘린 대통령 경호 관련 특수활동비도 국민께서 이해하실 수준으로 삭감하겠다. 정부와 여당은 새겨 듣기 바란다. 대통령과 관련한 예산의 증액은 꿈도 꾸지 마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기자 |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또다시 협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는 ‘방송장악 4법’과 ‘13조 현금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부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한 법안들인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폐기될 경우 또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앞두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하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이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옭아매는 반헌법적 법안을 상정시키기까지 했다. 거대 야당의 비정상적인 입법독주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길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방식은 ‘대화’와 ‘타협’이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야당에 ‘민생을 위한 국회’는 그저 구호에 불과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권한은 ‘완력 과시용’이 아니다. 이제라도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와 ‘협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했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가 곧 출범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 의원이 이례적으로 과학기술계 출연연들에게 업무 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 관련 자료를 대거 요요구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폭거’를 저지르더니, 이를 비판한 출연연의 현장 연구자들을 옭아매겠다고 나서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다. 국민의힘의 노조 혐오, 출연연 괴롭히기가 도를 넘었다. 연구 현장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연구자들이 꾸린 노동조합의 사무실 평수까지 국정감사에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폭거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감사’에 나서겠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연구자들의 이름과 직책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조위원장들에 대해서는 연구 내역과 직책 변동 내역, 성과급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무너뜨리고, ‘과기계 블랙리스트’라도 만들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심보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의 입을 틀어막더니, 여당은 대한민국 R&D를 이끌어 온 현장 연구자들마저 ‘입틀막’하려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R&D의 심장인 출연연 연구자들을 지키겠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온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지키고,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과학기술계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오늘 민주당이 금투세를 주제로 벌인 토론회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의 문자로 드러났다. 진정성 있는 논의였다면, 당연히 금투세 폐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포함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행이냐, 유예냐'라는 선택만을 두고 조삼모사식 논의를 펼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재명세,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금투세 시행되는 순간, 우리나라 주식시장 골로 간다.”이는 지난 주말 주식투자자 집회 참가자의 발언이다. 이재명세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모호한 태도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시적인 유예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조건부 유예론은 금투세 찬성자들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일 뿐,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하다.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세 체계를 재검토하여 투자자와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다. 특정 지지층을 의식해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을 성안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의 단면이다. 이념과 여론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애처롭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은 2018년 9.19 공동선언 6주년이자 2005년 9.19 공동성명 19주년을 맞는 날이다. 남과 북의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의 봄을 이끌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그 노력의 결실이 담겨 있는 날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봄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제 한반도는 다시 첨예한 극한의 대치가 이어지며 언제 개일지 알 수 없는 갈등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강대강 대치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신냉전의 중심이 되었고, 서로의 하늘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가 찢어내고 있다. 언제 다시 봄이 찾아올 지 모를 극한의 겨울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일의 평화를 위해 다시 씨앗을 뿌리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긴장감이 날로 높아가는 한반도에 다시 봄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평화는 최고의 국익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심에는 한반도의 갈등이 있다. 한반도의 평화가 안착하는 순간이 최고의 국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진정 국익을 우선한다면, 갈등 고조 대신 긴장 완화의 길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어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데 이어 오물풍선을 날리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고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것도 모자라, 연휴 마지막날까지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도발이 지속될수록 보다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잇따른 북한 도발과 관련해,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며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사일을 쏘아대고 오물풍선을 살포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주목일 뿐이다. 계속되는 도발의 끝은 결국 국제적 고립과 파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반복적 도발에 대해 강력한 힘으로 억제해나갈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반한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격차해소를 위한 적재적소 예산이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예산이다. 예산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3년 연속 20조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나갔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400조원 이상 국가채무를 늘렸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또한, 정부가 재정여건에 따라 쓰는 재량지출 증가율도 0.8%에 그쳐,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예산 등 의무지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동결인 셈이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은 ‘꼭 써야 하는’ 민생과 경제활력, 그리고 약자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R&D 예산은 11.8% 늘려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등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4.8% 늘려 249조원을 편성했다. 약자복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연 141만원 인상하고, 어르신 일자리도 7만 개 늘리며, 기초연금도 월 1만원 인상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천호 공급하며,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월 100만원 인상하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에도 2조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윤석열 정부의 ‘민생해결’ 예산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군이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설문 결과를 은폐하고 답변지를 전량 폐폐기했다고한다. 순직해병 사건부터 얼차려 사건까지, 군에서 사고만 나면 덮고 숨기기에 바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육군 12사단은 지난 5월 훈련병 사망 사건 사흘 뒤 기수 전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도 핵심 내용을 은폐했다고 한다. 얼차려와 관련한 훈련병 답변을 모두 삭제한 채 결과를 보고하고, 답변지 원본은 아예 파기해 버린 것이다. 답변 삭제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지 폐기는 “신상 노출 우려가 있어서”라고 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답변을 삭제할 거면 애초에 설문을 왜 한 것입니까? 답변지를 보존하면서 신상도 보호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다. 이런 엉터리 해명은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만 키울 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훈련병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답변지를 왜 폐기한다는 말입니까?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진상을 규명할 기초 자료를 서둘러 폐기한 것은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이다. 순직해병 사건 등 연이은 사망 사고로 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다. 그런데 정부는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수사 외압과 사건 은폐로 불신만 부채질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군이 나라를 제대로 지킬 리도 만무하다. 윤석열 정부와 군은 이제라도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두 동강 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맞서겠다며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를 지운 적이 없는데, 무슨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독도를 지운다는 윤석열 정부는 매년 2차례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각 2차례씩 훈련을 하였고, 2024년에는 최근에 한번, 하반기에 또 한번 실시할 예정이다. 독도 조형물 철거와 관련해서도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철거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보수·제작하여 다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 전시물 교체까지 친일·매국과 같은 전근대적 단어를 써가며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럽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를 보면 과연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또 국익에 대한 고민은 하는지 의심마저 든다. 민주당은 독도를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서 분쟁지역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민주당식 독도 괴담, 그것은 바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다. 근거없는 독도 정쟁화,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독도는 누가 뭐라해도 우리 땅이다. 우리가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독도경비대가 주둔 중인 대한민국 영토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검찰이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수수 사건 면죄부를 바쳤다. 대한민국 검찰의 공식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 수하 검사들의 반란이라 할 만하다. 김건희 면죄부를 기어이 만들어낸 이들은 검찰총장도 패싱 했다. 지난달 총장 지시와 달리 ‘김건희 여사 황제 출장조사’를 감행하더니 진상 파악 지시까지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총장 몰래 출장조사를 하고 사후보고를 했던 일도 덮여버렸다. 총장 지시를 받은 감찰부는 한 달 넘도록 면담 등의 기초 조사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건번호조차 부여하지 않았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 아닙니까? 어느 조직도 이렇게 대놓고 수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반기를 들지 않는다. 검찰 해체 주장에 검찰 스스로 힘을 실어준 꼴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라더니 살아있는 권력을 사수하는 검찰로 전락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가 마지막 남은 변수라지만, 대통령 부부 호위무사들에게 이미 제압당한 검찰총장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민주당은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결국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청담동 술자리는 없었다’는 게 팩트이다.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가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태어나서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직접 본 적 없다”고 했다. 지난 2022년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있지도 않은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이후, 민주당 지도부까지 가세해가며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공격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사과 한 마디 없다. 어디 그 뿐입니까? 민주당은 지난해 전국을 돌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트리고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핵폐수’, ‘오염수 테러’, ‘제2의 태평양전쟁’과 같은 극언을 쏟아냈다. 그것도 부족한 건지, 태평양 도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불러놓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거짓 선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 시장 상인들에게 돌아갔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된 지금, 그 괴담 중 현실화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단 한 마디 반성과 뉘우침도 없다. 정말 무책임한 처사이다.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진실하지 못한 태도와 근거 없는 괴담으로 국민들께 피해를 드린 점을 사과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괴담정치를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다. 아님 말고식 ‘괴담정치’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괴담 때문에 민생이 피해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촉구한다. 국민 불안 자극하는 ‘괴담 정치’ 끝내고, 민생 살리는 ‘진짜 정치’ 합시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대문구는 최근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주관한 ‘2025년 금연사업 성과대회’에서 금연환경조성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구는 이 분야에서 4년 연속 수상의 결실을 이뤄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앞서가는 금연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다. 구는 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들어 초중고교 주변으로 금연구역 10곳을 확대 지정하고 보도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금연 교육을 적극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상담을 위해 관내 기업체 및 병원들과의 협력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 점도 수상의 주요 사유로 꼽혔다. 아울러 관내 대학 및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는 가운데 민원다발지역의 특성에 맞춰 금연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금연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한 것도 호평을 받았다. 이성헌 구청장은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과 이동금연클리닉 사업을 확대하는 등 ‘건강한 서대문 금연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강동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며, 각종 범죄와 재난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람의 쓰러짐이나 배회, 연기 발생 등 특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이를 즉시 관제요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관제요원이 4천여 대가 넘는 CCTV 영상 전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관제 효율과 초기 대응 능력이 크게 강화됐다. 구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관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의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CCTV 480대를 수용하는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기존 CCTV 320대를 지능형으로 전환하고, 12월에 완료 예정인 신규 설치 CCTV 211대 등을 포함해 총 1,112대를 지능형 CCTV로 확대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강동구는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건축안전센터 주관으로 최근 공사 완료된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2020년도 이후 공사 완료된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총 2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건축·구조·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관련 부서와 협업해 시설물 품질을 면밀히 검증했다. 특히, 전체 준공인가를 앞둔 둔촌주공아파트 정비사업 부지(둔촌동 170-1) 내 기부채납 공공시설(강동숨;터, 강동중앙도서관, 둔촌1동 주민센터)도 점검에 포함해 해당 시설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시공 품질과 안전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구는 추진부서·사업부서·관리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준공 전·후에 교차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안전센터 전문가가 시공단계에서의 상시점검과 준공인가 전 품질점검에 참여하는 등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강동구는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부지에 지상 축구장과 지하 공영주차장이 결합된 복합 공공시설 건립공사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본격 추진(공정률 69%)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강동구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2023년 10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주차장 출입구 위치를 초등학교와 인접한 기존 공원 동측(고덕로79길)에서 북측(아리수로)으로 조정했다. 이는 초등학생 통학 안전과 지역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들로부터 “생활 안전을 세심하게 반영한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구는 공공건축물 건립 시 설계·시공·준공 전 과정에서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공사 역시 핵심 공정인 방수 공사에 대해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며 방수 시공의 완성도와 전체 공사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공사는 2024년 재착수 이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6월 골조 공사를 완료했다. 2026년 7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상에는 약 6,800㎡ 규모의 축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는 12월이면 '남산자락숲길'이 개통 1주년을 맞는다. 첫선을 보이기 무섭게 월평균 5만 8천여 명이 다녀가며 '도심 속 힐링 명소'로 빠르게 안착했다. 서울 중구는 접근성과 콘텐츠를 강화해 남산자락숲길을 단순 여가 활용처를 넘어 구민 삶을 풍요롭게 가꿔주는 '일상의 동반자'로 진화시키고 있다. 남산자락숲길은 무학봉근린공원에서 반얀트리 호텔까지 총 5.14km에 이르는 무장애 친화 숲길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전 구간 개통됐다. 중구는 이 숲길을 구비 투입 없이 산림청 녹색자금 16억 원을 포함, 총 60억 원의 국·시비만으로 조성했다. 이곳은 지난해 중구가 실시한 '중구 정책 TOP10' 만족도 조사에서 상·하반기 모두 '주민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준 정책' 1위에 올랐다. 올해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도 98%가 만족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일반시민은 물론 외국인까지 방문 행렬에 가세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남산자락숲길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먼저 탁월한'접근성'이다. 남산자락숲길은 주민들의 일상 생활권과 맞닿아있다. 총 16개의 진출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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