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남도 나주시가 지역 농수산식품 판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캐나다 수출 포문을 열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안상현 부시장과 지역 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수출 개척단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 토론토 현지에서 농수산식품 수출협약 및 판촉·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캐나다 수출 개척단은 안상현 부시장, 이상만 시의원,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임봉의 대표, 나주배원예농협 서재홍 유통사업단장 등 8명이 함께했다. 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15일 캐나다 현지 유통업체인 ‘팬아시아푸드(Pan Asia Food)’와 400만불(한화 약 55억7천만원) 규모 나주 농수산식품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팬아시아푸드(사장 Neyomi McLaren·네요미 맥라렌)는 한국식품 전문 유통업체로 토론토에 대형 슈퍼마켓 4개소를 직영하면서 중국마켓 등 현지 마켓에도 한국 식품을 활발하게 유통하고 있다. 한국식품 전문 유통업체 ‘팬아시아푸드’와 400만불 수출협약 민선 8기 6개국 3270만불 수출 성과 … 글로벌 시장 확대 가속화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우수 농수산식품 품질 향상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에 힘써온 결과 캐나다를 포함해 6개국과 3270만불(약 455억원) 규모 농수산식품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 부시장과 일행들은 수출협약과 더불어 팬아시아푸드 직영 마켓 4곳, 중국마켓 2곳에서 나주배, 쌀, 배즙, 누룽지, 김 등 우수 농수산식품 홍보·판촉 행사도 진행했다. 또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권태한 부총영사와 만나 농수산식품 수출 및 문화·관광산업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방문 일정엔 캐나다 호남향우회 홍성술 회장과 향우회원이 함께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나주 농수산식품 판촉행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안상현 부시장은 캐나다 수출시장 개척에 함께 참여해준 지역 업체 대표들과 호남향우회원들의 깊은 애향심에 감사드린다”며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수출 직불금 지원 등 맞춤형 수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주 농수산식품이 케이푸드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당대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인데, 점점 온 국민을 위기에 빠뜨릴 전쟁의 위기 속으로 대한민국이 밀려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좀 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주변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가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빼면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전쟁 하고 있는 러시아만큼이나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 심각합니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올해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을 버리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 주가가, 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 국민들입니다.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사법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입니다.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작용은 반작용을 낳습니다.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윤석열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는 2년이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데에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식사비 7만8천원 때문에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두 차례나 줬다는 김건희는 최소한 벌금 1억 9천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공천개입을 확인시키는 육성이 공개되었고, 더 많은 공천개입 사실이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와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낙선한 후보의 말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수차례 반복해서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당장, 김건희 특검에 대한 태도만 봐도,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 무서워서 수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우리 국민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국민은 공정한 나라를 원하고, 공정함이란 누구나 공평한 잣대로 평가받는 것이고, 누구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말한 것처럼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정권교체는 대세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 중심입니다. 주술을 이천 번 해도, 아무리 잘못되게 판결해도 안 바뀌는 부동의 사실입니다. 떨어진 대선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 아닌 합리라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 민의가 단단해질 것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입니다. 권력 압박에 합리를 잃는 재판 흑역사를 두고만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서초동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게시판 수사에 쫄아 김건희 살리기에 나선 한동훈 엔딩은 결국 팽이 될 겁니다. 섞어 앉아 양심 투표하는 의석 배치를 국민의힘에 재촉구합니다. 여사 농단에 눈감고는 나라도 보수도 미래가 없습니다. 대북 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긴장을 다시 증폭하는 정권은 정말 미쳤습니다.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마다않는 범죄 집단입니다. 온 나라를 불안 지역으로 만들 겁니까?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 삼는 무능충성 충암파 국방부 장관은 분쟁 저지와 국민 안전의 보호막이 아닌 걸림돌입니다. 어떤 내치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위헌과 위법, 무능의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국방 위원들과 함께 국방부 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2024년 11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은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라는 윤건희 국힘 정권과 정치검찰이 한 몸이 되어 조작 수사, 억지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 판결입니다. 자력으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윤건희 국힘 정권이 최고의 걸림돌인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정치 검찰의 동원에 이어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마저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법 논리에 또다시 법 논리와 법률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왜 이 판결이 법치를 무너뜨린 터무니없는 판결인지를 정확히 짚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싸워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명백한 사실관계 오인과 잘못된 법리 판단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이번에 1심 판결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러나 실제는 지금 사진에 나타났다시피 10명의 여행지 사진에 있습니다. 이 사진을 국힘의 박수영 의원이 오려내서 짜깁기 편집을 해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은 “10명의 단체 사진 중에서 4명의 사진을 오려내어서 사진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이 실제 발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발언을 가지고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해석합니다. 명백히 다른 발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기존에 확립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위배한 위법적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법관이 판단할 때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금지한다'는 것을 많은 대법원 판례에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한 위법적인 판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 부분입니다. 이 판단도 사실관계를 짜깁기해서 오인한 조작한 사실관계에 기인해서 판단을 한 위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의무 조항' 그리고 '법률적 근거' 두 가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안은 명백히 다릅니다. 먼저 의무 조항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용도 변경을 요구할 때에 지자체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근거로 반영을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는 협박이 있었다. 그러나 꾀를 내어서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도 전체 반영을 할 필요가 없고 일부 반영만 해주는 식으로 대응을 해서 결국은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 앞부분은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그중에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이후에 국토부가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세 번이나 보내는데요. 이 공문에는 분명하게 법률적인 근거를 명시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법률사항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 발언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판시한 것은 이 두 가지 발언을 짜깁기 한 것입니다.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근거로 직무유기라고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발언을 짜깁기했고 사실과 다른 법원이 조작된 사실관계를 근거해서 판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식품연구원에 국토부가 보낸 공문을 보시면 이재명,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국토부는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법, 혁신도시 건설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의무 사항이 아닌 법률상 요구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 가지 사안을 짜깁기하고 편집해서 조작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위법적인 판단입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로 ‘표현한 사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것을 허위 사실 공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이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나 발언의 목적을 추론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도 이 판결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후보자의 행위이지 제3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헌재 판결 취지에도 완벽하게 위반되는 판결입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국토부의 협박, 즉 제 3자의 행위입니다. 제 3자의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법원 판결은 명백히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명백한 무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도 매우 부당합니다. 20대 총선, 21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 사례로 처벌된 사례를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허위 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판시한 사례는 단 한 건입니다. 모두 무죄 내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으로 판결 선고된 사안도 부당 기부 행위 등 허위 사실 공표와 기부 행위 등 복합 범죄, 중대 범죄의 사례의 경우에 단 한 건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의 징역형 선고는 사상 초유의 행위로 이것은 사법부의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조작 수사, 억지 기소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이에 화답한 1심 판결에 답을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죽이려 해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강해집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걸어온 길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죽은 사법 정의를 반드시 되살리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더 강한 민주당, 더 하나 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조금 전 전현희 최고위원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전형적인 정치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판결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선거를 전후하여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수사권의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의 발언을 손쉽게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선거운동의 자유 또한 질곡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판단이었습니다. 지난주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1심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세세한 부분은 어제 민주당 검독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고,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이 ‘팩트’였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3월 22일 뉴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내용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채널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당시 뉴스에서는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공기업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성남지역인데, 성남시는 공기업이 이전하는 자리에 대기업 본사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의 이런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합니다. 이렇듯 중앙부처와 성남시 사이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베드타운화를 막고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지를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나 상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주거용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 협조를 전혀 안 할 순 없어서 성남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다가 부득이하게 준주거지역으로 절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고, 또 이재명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이 국정감사 발언도 검독위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부디 이 점을 꼭 살펴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유튜브 채널’이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말씀드린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실상을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선고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명백한 사법살인입니다. 국민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2021년 12월 페이스북에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어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라며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말한 내용 그대로 인정해야지 그 말을 한 주관적인 사정이나 목적을 함부로 추측해서 그 의미를 확장해석 하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발언 의도를 추측해 하지도 않은 말은 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백현동 부분입니다. 이 대표는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의무 조항을 가지고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지만, 의무 조항을 무력화하는 아이디어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만 국토부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 용도 변경을 요구했는데, 이는 법률에 의한 요구라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줬다, 국토부에게 협박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대표는 의무 조항과 법률에 의한 요구를 분리해 말했습니다.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21대, 22대 총선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죄이거나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불공정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사법살인 판결이라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골프 의혹을 단독 보도한 언론사 기자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태릉 골프장 앞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입니다. 당시에도 단풍나무를 찍으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빼앗을 이유도, 입건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역시나 입틀막 경호처다운 반민주적 대응입니다. 대통령실은 합법적 취지에 대한 적반하장식 과잉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국군장병들에게 골프 금지령이 떨어진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국군통수권자로서 골프 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바랍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판결은 우리 당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에서도 이 판결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본래 ‘반칙에 의한 승리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패자에게 다음 선거에 나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목적인지 의문입니다. 그런 선거법의 본질적 목적에 비추어볼 때 패자에게 과연 바로잡아야 할 반칙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패자에게도 그렇지만, 당에 보전금을 물어내도록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심하게 드는데 ‘이런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 정신과 선거법의 근본 철학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곱씹어 보게 하는 판결입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법원이 이런 근본적인 법 정신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취미 활동에 관련해서 최근 골프 연습이 이야깃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 최근 몇 건을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사상자 19명이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 추모 기간이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이라서 군 골프가 금지된 시기 8월 24일, 그리고 또 북한이 나흘 연속 오물 풍선을 부양했다고 합참이 발표해서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 9월 7일, 현직 대통령이 37년 만에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다음 날 9월 3일 등 날짜를 가리지 않고 중요한 국정 현안을 뒷전으로 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 행정의 수반인 자가 이렇게도 국방과 민생, 국정의 주요 현안을 팽개친 채 골프연습 삼매경에 빠진 것을 우리 국민이 어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러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어마어마한 혈세로 대통령과 정권을 유지시키는 줄 압니까? 윤 대통령이 민생과 국정을 뒤로하고 민감한 시기에 골프에 매진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골프장을 찾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또 여당 의원이 트럼프 당선을 미리 점쳤고 그에 대비해서 골프 연습을 결심했다고 주장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막상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면 골프보다 더 깊이 있는 고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지원이 신중해지고 있고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각국이 눈치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여가는 가운데에서 우리 정부만 유독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바이든 정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트럼프 당선을 점쳐서 8월부터 골프 연습에 매진했다던 대통령은 트럼프 2기 정권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빌드업 코리아 2024’로 강남 코엑스 방문했던 날에도 불과 12km 떨어진 성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날 골프 연습이 아니라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트럼프 당선을 미리 점치고 잘 보이기 위해서 골프 연습까지 했다면서 어찌 윤 대통령은 골프 연습은 하면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지는 않은 것인가요?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왔다는 것을 몰랐던 것인가요? 아니면 연락이 안 왔습니까? 아니면 별로 그분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실은 골프 연습에 대한 변명이 거짓말이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실망입니다. 그렇게도 국제정세에 감이 없었다는 것이고, 주변에 제대로 된 참모가 없었다는 것이고, 골프 때문에 외교도 뒷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혈세로 골프 연습하면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역량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국민과 나라 위해 그만두시고 편하게 골프 연습하시는 것 어떨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주철현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에 이재명 죽이기에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마저 판결로 부화뇌동한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선출되지 않는 임명직 법관이 대선후보급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폭거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민주적 정통성이 부족한 임명직 법관이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고 정쟁화 되는데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하지도 않는 말을 한 것처럼 짜깁기해서 허위사실을 공포했다고 왜곡 판단한 것도 모자라서 통상의 양형을 크게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해서 사법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내몰았습니다. 나라의 주인의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올인 한 엉터리 정치판결입니다. 낙선자에 대해서 이렇게만 판결이라면 대선과정에 악의적 거짓말을 일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도 현재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음으로 퇴직 후 재수사와 재판을 통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비록 사법부의 정의는 무너졌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재명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일대오로 굳게 뭉쳐서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는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경남 지역 대학생 200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작된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소속은 전부 다르지만 이들의 요구는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입니다. 이들의 윤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째,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둘째,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셋째,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안보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윤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도 무속에 의존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위기를 모면 해법마저 샤머니즘에서 구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윤대통령은 시국선언에서 확인된 국민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태릉CC 골프 라운딩을 단독 보도한 CBS 노컷뉴스 기자의 휴대폰이 압수당하고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당 CBS 기자는 윤 대통령이 군 골프장에 자주 라운딩을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현장 취재를 하던 중 윤 대통령의 방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대기 중인 기자의 휴대폰을 경호처 직원들이 압수했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건조물 침입죄 혐의로 해당 기자를 입건했다고 합니다. 대낮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도나 양아치들이나 할 법한 일을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기자를 상대로 자행한 것입니다. 과연 무도한 '입틀막' 정권의 끝은 어디입니까? R&D 연구원들과 전공의들의 입을 틀어막더니 이제는 기자의 입까지 막으려 틀어막으려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인 언론의 자유까지 말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라운딩 준비를 위해 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거짓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태릉CC 골프 라운딩은 불과 8일 만의 골프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지난 13일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8년과 8일을 구분 못하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개소리'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개소리 정권'이라고 폭로한 민주당 최고위원, 저 송순호의 입도 틀어막고 입건하기 바랍니다. 미국의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는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개소리를 거짓말과 비교합니다. 거짓말은 최소한 진실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개소리는 거짓도 진실도 의미 두지 않고 그냥 싸지르고 보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실의 거짓말은 대통령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된 대통령실과 대통령,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바,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소리를 해댈 것입니다. 거짓말 정권, 개소리 정권에게 더 이상 국민의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민주공화정의 제1 원칙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민의 권한, 이제 회수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줄곧 윤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하야는 본인을 위해, 본인의 부인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검찰 독재 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점을 임계점이라 합니다. 물은 1기압 하에서 100℃에서 끓습니다. 액체에서 수증기로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지점, 100℃가 물의 임계점입니다. 윤석열 탄핵이든 윤석열 하야든,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이든, 그러기 위해선 민심의 임계점을 지나야 합니다. 민심은 끓고 있습니다. 민심의 100℃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특검만이 정답입니다. 김건희 특검, 국민의 명령입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11월 18일 국민의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다.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2주 남았다. 지난주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경제 및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완료하고,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서 예산안 증액 및 감액 심사를 포함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에 오늘 예산소위에 앞서 구자근 예결위 간사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국민의힘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되었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구자근 간사께서 설명하겠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고, 민생과 미래 그리고 약자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하여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에 일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는 재정역할이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한층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렛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여,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마약, 딥페이크, 사기 사건을 비롯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32억원과 특정업무경비 6,481억원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각종 비리를 적발하여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특정업무경비 45억원도 법사위 예비심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삭감하였다. 이러한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결위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오직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첫째,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 둘째,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셋째, 지자체와 협의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논의 사업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 놓고, 정작 국회심의에서 꼼수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넷째, 중앙-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다섯째,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원예산을 적극 발굴하여 국회에서 증액 반영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힘은 ‘7개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를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나서겠다.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주신 내용의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재도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들의 증액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먼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판매 대전을 개최하고, 특별 구매 환급행사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판로를 실질적으로 마련하겠다. 둘째, 명절 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여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에 기여 하겠다. 셋째,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을 위한 ‘청년 폐업자 전용 취업지원 트랙’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넷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청년 멘토링 지원을 강화하겠다. 다섯째, 중도포기·은퇴 선수가 국제심판 및 지도자 등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신설하겠다. 큰 카테고리 둘째이다. 첨단 기술경쟁 우위 선점을 통한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 그 첫 번째로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미래먹거리인 AI분야 투자지원을 국회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또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안보·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첨단산업 소부장 분야 투자를 강화하겠다. 청년 스타트업들이 데스밸리를 넘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금,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큰 셋째,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강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먼저,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할 경우 재택과 원격 유연근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겠다. 둘째,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승합차 등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을 추가 경감 하겠다. 셋째, 중고교생 대상 개인맞춤형 ‘방과 후 나만의 AI 학습교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을 추진하겠다. 큰 넷째, 안전과 직결되고 전국적 집행이 가능한 노후 인프라 수선 등을 통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첫째, 노후 SOC 시설과 교량, 하수관로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둘째, 지하차도 침수예방 진입차단시설 설치와 보행자 가드레일 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국민생명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 셋째,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부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예산을 보강하겠다. 큰 다섯째이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투자 리딩방·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을 강화하겠다. 4대 민생침해 범죄인 딥페이크, 마약, 투자 리빙방, 사이버 도박 소탕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 아동·청소년·장애인의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도와주는 상근 진술조력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을 추진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위험을 최소화하겠다. 노후 경비함정 성능 개량을 통해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수자원과 어민소득을 보호할 예산을 증액하겠다. 큰 여섯 번째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을 추진하고, 시청각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어르신 등 약자 대상 지원예산을 확대하겠다. 국립대 의대와 함께 사립대 의대의 지역·필수 의료 관련 인력 및 시설 확충 지원을 신설하겠다. 지방 필수의료 연계체계 마련을 위해 대학병원 및 대학병원과의 협업형 지방필수의료체계를 수립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들의 점자교육 및 점자를 활용한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체험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활동 및 언어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하기 위한 AI 기반 활동 보조 로봇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 어르신 실명 예방을 위한 개안수술 예산을 확대하겠다. 큰 일곱 번째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를 강화하겠다.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을 두 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군 관사 시설에 붙박이장과 에어컨 등의 빌트인 설치 예산을 신설하고, 군 장병 급식비를 인상하겠다. 군 초급간부의 봉급 추가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소령 직책급을 신설하겠다. 유족 연금을 순직 당시의 계급이 아닌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춰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 소방공무원 및 경찰관 수당체계를 개선하여 사기와 긍지를 진작시키겠다. 이 외에도 산업현장의 버려지는 온배수를 활용하여 지역복지시설 등에 난방 에너지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추진, 일회용품 대체를 위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 확대, 친환경 버스 구매 보조 확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공제회 설치 지원, 하위직 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AI 기술 등을 활용한 멧돼지 등 유해동물로 부터 농작물 지키기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금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 활동을 통해 세부적인 내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성과 없는 총량에 연연해하는 재정 정책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한정된 예산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정부의 어제 시정연설 화두는 단연 ‘국민’이었고 ‘민생’이었다. 국민을 위한 ‘4대 개혁 완수’의 필요성과 민생을 살리는 ‘4대 중점 예산’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정연설 내용에 귀 기울이기보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 바빴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한 달도 안 남겨둔 상황에서, 어제 보인 민주당의 반응은 민생을 위한 예산 심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쟁을 앞세워 국정운영에 훼방을 놓겠다는 의도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11월을 ‘전국민 비상행동의 달’로 선포했다. 15일과 25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매일 저녁 로텐더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정치입니까? 현재 우리 사회는 고물가와 경제불황의 긴 터널의 끝자락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동시에 북한 도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거대야당이 민생은 등한시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월 예산 국회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제1당답게 내년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의 마중물이 될 예산안 심사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또한, 국정운영에 사사건건 발목 잡지 말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초당적 자세로 협력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10.30(수) 강서지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강서시장 김장 나눔 행사 안내 등 주요 현안 업무 공유를 위한 2024년 하반기 강서시장 지역주민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올해 상반기 지역주민협의회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 수렴 처리 결과, ´24년 나눔 행사 추진 실적과 내년도 나눔 행사 계획 등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현안 문제 대해 지역 주민 참여 방식의 의사 결정을 통해 공사 정책에 반영 공사는 작년 5월부터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협의회의 기능은 강서시장 나눔 행사나 환경 개선 문제 등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지역 주민 참역 방식의 의사 결정을 통해 공사 정책에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다. 강서시장 지역주민협의회 이양자 위원장은 “강서시장 지역주민협의회는 공사와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강서시장의 나눔 행사, 환경 개선 문제 등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자리”며 “공사는 지역주민협의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공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세수 펑크를 메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영끌’이 도를 넘었다. 각종 기금에 손을 대고 지방교부금도 싹둑 자르더니 한국은행이 쌓은 적립금마저 빼려다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한은의 법정적립금 사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이 온 것이다. 한국은행의 적립금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국고의 가장 깊은 쌈짓돈이다. 경기 침체 시에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회수해 물가 상승을 막는 비상금이다.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을 담보할 적립금마저 손대려 몰래 자문까지 구했다니 무능을 넘어서 무도하고 겁도 없다.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놓고는 기껏 조카 저금통 빼앗듯 한국은행을 뒤집어 흔드는 겁니까? 각종 기금 돌려막기도 모자라 이제 진짜 나라 곳간까지 싹 다 뒤집어 살림을 진정 거덜 낼 참입니까?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쇼크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감세 정책이다. 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를 눈 가리려 꼼수만 만지작거리는 현실 또한 참담하다. 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주머니돈 애먼 쌈짓돈 특활비만 주무르다 보니 나라 경제 운용은 아예 모르겠습니까? 내 임기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을 거두십시오!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몰빵’한 정책 기조를 먼저 수정하시오. 30조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를 낸 책임도 지시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국민 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따름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민주당은 당대표 지키기에 온통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얼마 전부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조직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무죄 선고 요청 탄원서를 보내더니, 이제는 친명계 의원들까지 발 벗고 나섰다.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친명 의원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이번 주말 ‘범국민 규탄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사실상의 ‘이재명 방탄’ 집회이다. 반정부 투쟁에 열을 올리는 민노총과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보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어떻게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켜 보겠다는 저의가 그대로 엿보인다. 또한 당 홈페이지는 물론 이 대표의 팬카페, 그리고 소속 의원들의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관련 내용을 게시하며 판을 키우려 안간힘 쓰는 모습은 참으로 낯뜨겁고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이런 민주당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삼권분립 위반 책동이다. 이와 같이 국민 상식에 반하는 무리수를 두는 행위를 시도할수록,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절박함과 불안감만 더 드러날 뿐이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장외투쟁으로 여론몰이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어떤 책동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법원이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에 기반해 판결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검찰’ 프레임을 씌워가며 재판부를 겁박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봤자, 재판 결과는 결코 뒤바뀌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할 일은, 선동과 법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차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 진실공방을 벌이며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다 스스로 제 발목을 잡은 격이다. ‘오빠 논란’은 블랙 코미디의 절정이다. 대통령실은 ‘그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둘러댔지만 명태균 씨가 곧바로 “스토리 봐라. 대통령이잖아”라고 반박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는 에피타이저라며, 대통령과의 연락을 까버리겠다고 벼른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의 협박에 우왕좌왕할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든 명태균 씨의 입을 막아보려던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 여권 인사들도 꼬리를 내리고 있다. 명태균 씨의 입을 막고, 김건희 여사를 카메라 앞에서 숨긴다고 해결될 사태가 아니다. 명태균 씨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문제이다. 공천 개입과 여론 조작 의혹은 정권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비선 실세들이 인사와 국정에 개입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 유린에 더해 국정농단이라니 한탄만 나온다. 이러고도 수사를 피하기를 바랍니까?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사태를 직시하기 바란다. 명태균 블랙홀의 유일한 탈출구는 이실직고이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는 국민은 없다. 국민의 신뢰 상실은 국정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공천 개입, 여론 조작, 국정 농단을 비롯한 모든 의혹을 밝힐 특검법이 발의되었다. 이번에는 거부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우리 헌법은 내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 부수 법안은 일반적인 법안과 다르게 심의가 종료되지 않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이렇게 법정 시한을 명문화한 것은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들께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이제 예산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예산안을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에 직결된 예산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이다.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심사가 법정 본회의 처리 시한을 넘겨 늦어질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세수와 직결된 부수 법안 심사 역시 늦어질 우려도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의석수를 무기로 의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용산 어린이정원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올댓아이엠씨의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학연으로 엮인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올댓아이엠씨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시기와 정확히 같은 시기에 국민대 경영대학원을 다녔다고 한다. 시설관리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하루 만에 자격을 급조해 80억 원대 국가사업을 따내는 것은 막강한 배경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무경력 업체의 배후에 영부인과의 학연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동문이 대표인 21그램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희림종합건축은 117억 원짜리 법무부 용역을, 김건희 여사가 칭찬했던 원탑종합건설은 254억 원짜리 법무부 발주 공사를 따냈다. 김건희 여사와 옷깃만 스치면 국가사업 하나씩 따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사업 구석구석에 현미경을 들이댈 때마다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에 LH 스마트시티 구축예산 132억 원이 전용되었고, 사업의 60%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시대' 1호 약속인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을 의혹 덩어리로 만든 뒷배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어떻게 사유화하고 농단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한국이 아세안과 관계 수립 35년 만에 최상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다. 그동안 양측이 쌓아온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게 됐다.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경제·사회·문화 분야를 넘어 정치·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 지역으로, 6억7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성장 유망 지역’이다. 그리고 남중국해를 비롯해 주요 해상 교통로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경제적 성장을 비롯해 안정된 안보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시티 협력, 교육 지원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또한, 안보적 측면에서는 국방당국 간 소통 강화, 해양안보 협력 확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안보 이슈에 대한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청소년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사회 문화적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더욱이, 아세안이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지지를 표명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한국과 아세안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역사를 힘차게 써 내려갈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더욱 세심한 외교 역량을 펼쳐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당뇨병환자 용 CGM 앱 사이버보안 문제 제기, 보건 당국 규탄 기자회견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는 10월 7일(월) 오전 10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국무총리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 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은 연속혈당모니터(CGM : Continuous Glucose Monitor) 기술과 관련,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환자 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 가운데 G2E 사의 ‘DIACONN G8’ 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App, 이하 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pp은 미국의 Dexcom 사와 Libre 사의 연속혈당모니터(CGM)와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오는 앱이다. 그런데 문제는 CGM(연속혈당모니터) 연결용 App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Dexcom 사, Libre 사 등 CGM(연속혈당모니터) 제조사에서 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지투이 사의 ‘DIACONN G8’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시 어느 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 및 기자회견 그래서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에 상기 ‘DIACONN G8’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위 ‘DIACONN G8’의 인슐린펌프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을 이미 허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덱스콤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인데,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1. 덱스콤 사 질의 회신 내용) 실시간 데이터는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FDA의 컨설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에서는 3시간 지연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DIACONN G8’은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사용 권한 허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 Dexcom Cloud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의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Xdrip+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의료결정을 위해 정보나 코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Use Xdrip+ at own risk, and do not use the information or code to make medical decisions.)하고, 어떤 보증과 공식적인 지원도 없다(Use of code from githup.com is without warranty or formal support of any kind.)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와 제휴 및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imply any affiliation with or endorsment by them.)라고도 적혀 있다. 데이터 통신의 해킹을 통한 방법의 경우 데이터값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며 품질에 대한 보증의 주체도 없다. 이는 사이버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당뇨병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문제는 미국 FDA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로 2019년 6월 미국 FDA에 의해 미국 매드트로닉 사의 Medtronic MiniMed 인슐린펌프가 사이버보안 문제로 리콜을 당한 사례가 있다.(출처 FDA 홈페이지 : "Medtronic MiniMed insulin pumps are being recalled due to potential cybersecurity risks"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warns-patients-and-health-care-providers-about-potential-cybersecurity-concerns-certain)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식약처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당뇨병환자는 국가기관의 외면 속에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식약처를 관리 감독하는 국무총리실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식약처를 철저히 감독하고 바로잡아 당뇨병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측은 “G2E 사 제품은 덱스콤 사의 3시간 지연 데이터(3시간 전 혈당값)을 사용(덱스콤 API)하여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G2E 사는 호환을 표방한 제품의 제조사와 파트너십이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아 불법이므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G2E 사의 인슐린주입기는 귀하가 3시간 지연 데이터라고 언급한 덱스콤 API 데이터가 아닌 덱스콤 Share 데이터를 사용한다. 의료기기법령에서는 제조사가 다른 복수의 의료기기가 호환(또는 연동)되어 사용하는 경우 두 회사 간 상호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라며 “G2E 사가 호환된다고 표방한 덱스콤 및 애보트 사의 연속혈당측정기(CGM) 허가증에도 타사의 의료기기를 호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문구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준형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을 쓰는 사람의 것을 복제해서 쓴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닌가?”라며 “하물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답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ㅐ그는 이어 “식약처의 답변에 따르면 인슐린주입장치에 CGM과 연결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품이라도 당뇨병환자가 마음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고 남이 쓰는 프로그램도 Share(공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된다”라며 “시민연대가 덱스콤 사에 이메일로 질의한 결과, 한국에서는 G2E 사를 비롯한 어떤 회사와도 계약이나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고, 계약이나 파트너십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이 왔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는 9월 30일(월)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국무총리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인슐린펌프로 치료받고 있는 제2형 당뇨병환자들로 구성되어 현재 약 1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환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 지난 2019년 국정감사 당시 ‘美 FDA 리콜 인슐린펌프 국내에선 방치(연합뉴스, www.yna.co.kr/view/AKR20191007123600017?input=1195m)’ 뉴스 관련 문제 제기로 바로잡은 시민단체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 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은 연속혈당모니터(CGM : Continuous Glucose Monitor) 기술과 관련,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환자 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 가운데 G2E 사의 ‘DIACONN G8’ 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App, 이하 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pp은 미국의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과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오는 앱이다. 그런데 문제는 CGM(연속혈당모니터) 연결용 App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 등의 제조사에서 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지투이 사의 ‘DIACONN G8’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시 어느 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에 상기 ‘DIACONN G8’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위 ‘DIACONN G8’의 인슐린펌프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을 이미 허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덱스콤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인데,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1. 덱스콤 사 질의 회신 내용) 실시간 데이터는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FDA의 컨설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에서는 3시간 지연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DIACONN G8’은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사용 권한 허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 Dexcom Cloud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의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Xdrip+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의료결정을 위해 정보나 코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Use Xdrip+ at own risk, and do not use the information or code to make medical decisions.)하고, 어떤 보증과 공식적인 지원도 없다(Use of code from githup.com is without warranty or formal support of any kind.)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와 제휴 및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imply any affiliation with or endorsment by them.)라고도 적혀 있다. 미국 FDA는 사이버보안 문제로 인슐린펌프 리콜한 사례 있어 데이터 통신의 해킹을 통한 방법의 경우 데이터값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며 품질에 대한 보증의 주체도 없다. 이는 사이버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당뇨병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문제는 미국 FDA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로 2019년 6월 미국 FDA에 의해 미국 매드트로닉 사의 Medtronic MiniMed 인슐린펌프가 사이버보안 문제로 리콜을 당한 사례가 있다.(출처 FDA 홈페이지 : "Medtronic MiniMed insulin pumps are being recalled due to potential cybersecurity risks"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warns-patients-and-health-care-providers-about-potential-cybersecurity-concerns-certain)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식약처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당뇨병환자는 국가기관의 외면 속에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식약처를 관리 감독하는 국무총리실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식약처를 철저히 감독하고 바로잡아 당뇨병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측은 “G2E 사 제품은 덱스콤 사의 3시간 지연 데이터(3시간 전 혈당값)을 사용(덱스콤 API)하여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G2E 사는 호환을 표방한 제품의 제조사와 파트너십이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아 불법이므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G2E 사의 인슐린주입기는 귀하가 3시간 지연 데이터라고 언급한 덱스콤 API 데이터가 아닌 덱스콤 Share 데이터를 사용한다. 의료기기법령에서는 제조사가 다른 복수의 의료기기가 호환(또는 연동)되어 사용하는 경우 두 회사 간 상호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라며 “G2E 사가 호환된다고 표방한 덱스콤 및 애보트 사의 연속혈당측정기(CGM) 허가증에도 타사의 의료기기를 호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문구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준형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을 쓰는 사람의 것을 복제해서 쓴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닌가?”라며 “하물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답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의 답변에 따르면 인슐린주입장치에 CGM과 연결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품이라도 당뇨병환자가 마음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고 남이 쓰는 프로그램도 Share(공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된다”라며 “시민연대가 덱스콤 사에 이메일로 질의한 결과, 한국에서는 G2E 사를 비롯한 어떤 회사와도 계약이나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고, 계약이나 파트너십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이 왔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대통령 경호처 예산을 또 늘리겠다고 한다. 예산안을 보니 올해보다 50억이 증액된 1,391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3년 연속 상승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호처 예산과 비교할 때 421억, 무려 43.4%가 늘었다. 예산만이 아니다. 경호 인력도 덩달아 늘렸다. 2022년 698명에서 2025년에는 758명으로 60명이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경호 인력 30% 감축’은 허언이 되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퇴임 후 경호시설’ 예산으로 140억 원으로 편성해서 초호화 경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역대 정부 중 이렇게 시끄러웠던 대통령 경호처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앞에서는 국회의원도, 학생도, 의사도 바른 소리 못 하도록 ‘입틀막’ 하고 짐짝처럼 끌어냈던 경호처이다. 대통령 고교 선배라는 학연까지 등에 업은 경호처장은 이른바 ‘충암고 사조직’ 논란을 일으켰고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도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최근 국방부장관으로 영전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아무리 위세를 부린다 해도 국가 예산까지 주무르게 놔둘 수는 없다. ‘입틀막’이나 하는 경호처에 대해서는 함부로 돈을 쓸 수 없도록 철저하게 ‘돈틀막’ 하겠다. 민생회복 지원금법을 ‘현금 살포’라는 거짓말로 거부하고 지역화폐 예산도 0원으로 깎아버리는 정부, 지난해 56조가 넘는 최악의 세수 펑크를 기록하고도 올해 또 30조 원에 달하는 결손을 야기한 정부가 무슨 염치로 대통령을 위한 예산은 늘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겠다. 문재인 정부 대비 22.2%나 늘린 대통령 경호 관련 특수활동비도 국민께서 이해하실 수준으로 삭감하겠다. 정부와 여당은 새겨 듣기 바란다. 대통령과 관련한 예산의 증액은 꿈도 꾸지 마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기자 |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또다시 협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는 ‘방송장악 4법’과 ‘13조 현금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부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한 법안들인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폐기될 경우 또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앞두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하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이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옭아매는 반헌법적 법안을 상정시키기까지 했다. 거대 야당의 비정상적인 입법독주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길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방식은 ‘대화’와 ‘타협’이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야당에 ‘민생을 위한 국회’는 그저 구호에 불과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권한은 ‘완력 과시용’이 아니다. 이제라도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와 ‘협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했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가 곧 출범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은 3일, 소하고등학교로부터 학교교육 발전과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김용성 의원은 소하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과 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는 한편,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며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 공동체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고남숙 교장은 “김용성 의원께서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소하고등학교로부터 뜻깊은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학생들의 성장과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꿈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콘텐츠 (공유) 플랫폼 해외 활동가들을 초청해‘미래로 향하는 4·3,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제77주년 제주4·3 추념식의 슬로건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에 맞춰 4·3의 세계화와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디지털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팸투어에서는 해외 크리에이터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경험하고 제작한 숏폼 콘텐츠를 통해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초청된 참가자들은 국제대회 수상 경력을 보유하거나 사회관계망(SNS) 팔로워 1만 명 이상 또는 숏폼 콘텐츠 평균 조회 수 1만 뷰 이상의 영향력을 갖춘 해외 활동가들로 구성됐다. 중앙협력본부는 이번 4·3 팸투어를 시작으로 디지털 친화적인 MZ·잘파(Zalpha) 세대 맞춤형 도정 홍보를 위해 (공유) 플랫폼 해외활동가는 물론 국내활동가 팸투어 프로그램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주4·3의 가치와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평화․상생의 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 협력을 다짐했다. 제주도와 서울시교육청은 3일 오후 4·3평화공원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4·3평화재단 이사를 지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4·3평화재단 재방문을 계기로, 제주도와 서울시 교육기관 간 협력 강화의 의미를 담았다.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김창범 4·3유족회장,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근식 교육감의 제안으로 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나무가 심어졌다. 동백꽃은 4·3희생자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없이 스러져간 아픔을 담은 상징물로, 제주 역사의 상처를 기억하는 매개체다. 정근식 교육감은 “70여년 동안 제주4·3의 슬픔을 상징해온 동백꽃이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백나무를 선택했다”면서 “이 자리가 서울시교육청과 제주도 간 영혼적 교감을 새롭게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4·3의 완전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며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과 함께 이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3일 오전 11시 40분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4·3의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유족과 함께 해결하며 올곧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4·3생존희생자들의 무사안녕과 건강을 기원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도정의 의지를 4·3생존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찬간담회에는 오영훈 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창범 4·3유족회장, 오인권 후유장애인협회장을 비롯한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추념식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의 발언을 통해 4·3 해결을 향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유족 DNA 검사를 통한 행방불명인 신원 확인,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4·3특별법 개정 등 핵심 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가 ‘2025년도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도-항공우주학회 공동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제주의 우주산업 비전과 발전 방향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했다.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제주신화월드 랜딩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항공우주 분야 연구자와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최신 연구 성과를 담은 총 807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제주의 우주산업 육성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했다. 한국항공우주학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학술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한국항공우주학회 공동 정책포럼’에서는 총 3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이상률 전(前) 항공우주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우주산업 클러스터 현황’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끌며, 제주의 미래 우주산업 로드맵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주대학교 RIS 사업단의 성과인 ‘큐브위성(PERSAT) 부탑재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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