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빠짐없이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마음을 다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렸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오늘 기념식에는 정부 및 대통령실 인사 외에도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및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원외 조직위원장 등 120여 명이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먼저, 5.18민주묘지 입구에서 미리 도착해 기다리던 5·18후손 대표들과 인사를 나눴다. 올해는 5.18 정신을 세대를 이어 계승해 나간다는 뜻에서 5.18 후손들과 함께했다. 이어 대통령은 버스를 타고 도착한 5.18유가족 대표 한 분 한 분에게 목례와 악수로 인사를 건넸다. 대통령은 인사를 모두 마친 뒤 ‘민주의 문’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우리의 자유와 번영, 미래를 이끈 오월 정신"이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서 대통령은 5·18후손 및 5.18유가족 대표들과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양재혁 5.18민주화운동 유족회장, 윤남식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장, 강정애 보훈부장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과해 기념식장으로 동반 입장했으며 헌화, 분향 및 묵념에도 함께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며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빠른 경제 성장으로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일어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뒤 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대통령은 먼저 박금희 유공자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박금희 유공자(1963년生)는 전남여상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피가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가두 방송을 듣고 기독병원에서 헌혈을 하고 나오다가 계엄군 총에 맞아 사망했다. 대통령은 유공자의 언니인 박금숙 씨의 손을 잡고 위로를 건네며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김용근 유공자 묘소로 이동해 참배했다. 김용근 유공자(1917년生)는 고등학교 교사 은퇴 후 고향 강진에서 농사를 짓다가 5·18 당시 지명수배된 제자들을 숨겨준 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후유증(심근경색)으로 1985년에 사망했다. 대통령은 김용근 유공자가 독립유공자이자 6.25참전용사이기도 하다는 설명을 듣고 아들 김만진 씨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한강운 유공자(1961년生)는 화물차 운전사로 5.18 시위대를 도청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했으며, 공수부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경계근무 수행 중 붙잡혀 상무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후유증으로 2002년 사망했다. 대통령은 배우자 임영례 씨와 아들 한선호 씨와 악수를 나눴으며 특히 아들 한선호 씨에게는 "어머니 잘 모시기 바란다"고 위로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을 악수로 격려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떠났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국가적 혼란을 줄이고 내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불안을 막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이로써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현실화 된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 의료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딛게 되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위기에 직면한 지방 의료를 바로 세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제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오직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의료계가 제시한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 지역의료 강화 등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 하지만 의료계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두고 투쟁을 벌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든 합리화될 수 없다. 그동안의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불안이 얼마나 컸을지 상기해주시기 바라며,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화와 협상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의·정이 하루속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의료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R&D 예산을 수 조원 삭감하며 국가 R&D의 허리를 끊어놓은 윤석열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라는 국가 R&D의 심장마저 도려내려고 한다. R&D 예산을 다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가, 국가 R&D 시스템의 근간인 출연연 예산 지출 한도를 ‘전년 동일’ 수준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정부가 올해 출연연 사업비 예산을 최대 30% 가량 삭감해서 통보하더니, 내년도 출연연 지출한도를 올해 수준으로 옭아맸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대비 추가 삭감이다. ‘R&D 예산을 역대 최고로 편성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앞뒤가 180도 다른 대통령의 ‘언행불일치 국정운영’에 기가 막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지키지도 않을 약속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라면 출연연을 지킬 의지를 보이시오. R&D 예산 복원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요청한 긴급수혈을 위한 ‘R&D 추경’ 먼저 전향적으로 수용하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다. 말이 제대로 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과학기술계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R&D 예산을 반드시 제대로 돌려놓아 윤석열 정부가 망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었다. 축하를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가 앞서앞서기도 한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인 ‘명심 팔이’ 경쟁에서 국익과 민생에 대한 걱정보다,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후보들은 “명심이 곧 민심” "형님이 국회의장 적격이라 말해” 등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듯한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만 열을 올렸다. 총선 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에서 ‘여·야 협치’는 찾기 어려웠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선언하더니,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상임위원장 후보들도 모두 강성 친명들인 데다, 상임위원장 배분 시 기존 관례인 나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최우선 기준이 또다시 ‘명심’인 셈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첫 일성으로 ‘행정 권력 남용 억제가 국회가 해야 할 당면 책무’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직접 천명하기까지 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뿐만아니라 국익과 민생을 위한 치열한 논의의 장이어야 하고, 여야는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하며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적 입장에서 그 간극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한다. 민생 없는 국회,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 국회로 또다시 전락시킨다면, 결국 엄청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게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무로 여야 협치의 국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제 ‘일하는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주었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의대 증원은 공공·필수·지역의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방향이 확인된다면 정부와 함께 의료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의료계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여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졸속 행정과 불통이 사태의 발단이지만 의료 공백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계속되게 놔둘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함께 대타협의 해법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개최된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왔고 두 차례의 점검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도 챙겨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하는 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미조직·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 변화로 등장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 법을 통해 노동 약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험료가 비싸 가입조차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장 쪼개기로 인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퇴사할 각오 없이는 신고하기 곤란한 임금 체불,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배달 라이더가 감당해야 하는 비싼 보험료,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토론이 끝난 후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하루 일정을 비우고 시간을 내서 생생한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70년 전통의 민주당에서 건전한 비판과 경쟁은 사라지고 ‘옹립’과 ‘추대’만이 난무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파전이었던 국회의장 선거가 ‘명심’이 기울자, 순식간에 추미애 당선인을 추대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돌변했다. 결국 두 명의 후보가 사퇴하고 남은 우원식 의원과 양자 경선을 치르게 됐지만, 사실상 ‘명심 픽’인 추 당선인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되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내부 경쟁과 견제 절차는 실종되고 강성 팬덤의 입맛에 맞는 인물만 내세우며 ‘명심’만 판치고 있는 민주당에게서 민주주의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중립성 의무를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추 당선인의 발언은, 국민과 국익보다 민주당의 이해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뜻이자 입법폭주의 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선언하고 각종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양곡법 등 반시장적 법안들을 머릿수로 밀어붙이며 힘자랑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성 일변도의 국회의장이 나온다면 국민이 주문하신 ‘협치’와 ‘소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찐명’ 경쟁자들이 충성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은 지금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할 것이다. 더욱 낮은 자세로 거대 야당의 폭주와 전횡을 막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께선 총선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에 이은 전격적인 검찰 인사로 이를 거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로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있던 인사들이 ‘친윤 검사’로 교체되었다. 검찰을 이끄는 이원석 총장과 인사 소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총장은 인사 조율 여부에 답하지 않으면서도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강조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 전주지검장으로 교체한 것은 김건희 여사는 털 끝하나 건드리지 말라는 사실상의 ‘수사 지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총선 민의를 무시하고 검찰을 김건희 여사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지킬 개인 로펌으로 삼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법치국가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친윤 인사로 인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는 또다시 지연되거나 면죄부 수사로 흐를 수밖에 없다. 결국 답은 국민께서 명령한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피하면 피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국민의 분노는 커질 뿐임을 명심하고, 법과 정의마저 무너뜨리는 행위를 당장 멈추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중국 장쑤성의 자매결연 30년 우정쌓기 행사가 펼쳐졌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이정린 부의장 등 공공외교단은 8일 오후(현지시간) 교류지역인 중국 장쑤성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김 지사의 장쑤성 방문은 취임 후 중국 교류지역 첫 방문으로 지난 1994년 교류를 시작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가장 오랜 친구 지역이다. 또 전주시 등 도내 7개 시군과 장쑤성 10개 시, 의회, 전북연구원 등 10여개 기관들도 장쑤성 관련기관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공식 방문 일정으로 장쑤성 신창싱 당서기와 쉬쿤린 장쑤성장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지난 30년동안 양 지역이 나눈 우정과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도지사·도의장-당서기·장쑤성장, 양 지역 미래 30년 협력 청사진 그려 장쑤성 국제우의림에서 전북도-장쑤성 30주년 기념 식수 장쑤성 전체 정책방향을 총괄하는 신창싱 당서기를 만난 자리에서 김지사는 30년 인연으로 쌓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새만금경협단지를 활용한 신산업 등 혁신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장쑤성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쉬쿤린 장쑤성장과 면담에서는 올해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합의와 함께 양 지역이 전방위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분야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장쑤성장 면담에는 장쑤성 문화관광ㆍ기획ㆍ지방외교 담당국장이 참석했으며 전북자치도는 장쑤성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연구원, 도립미술관, 국제협력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 양 지역 교류확대에 관계기관들도 함께 뜻을 모았다. 9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장쑤성 미술관에서는 양 지역 30주년 부대행사로 전북도립미술관 소장전 ‘전북특별자치도-장쑤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특별전’이 개최된다. 이번 30주년 특별전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90년대 미술의 흐름을 작품으로 보여줌으로써 문화를 매개로 장쑤성 주민에게 직접 전북도의 일상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진다. 9일 오전 장쑤성정부 관계자들과 미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개최했다. 전북-장쑤성 30주년 부대행사로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특별전 개최 김관영 도지사,“양 지역 상호 협력사업 확대 가능성 의지 확인” 전북도립미술관과 장쑤성미술관은 2014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 이어 전북과 장쑤의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는 식수식도 개최됐. 이번 30주년 기념 식수 수종은 녹나무로, 습지생태공원인 위주이습지공원 내 식수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장쑤성은 전북의 가장 오랜 이웃이자 전북이 구상하는 대중국 사업의 중요대상 지역이다”며 “이번 방문은 양 지역의 상호 협력의지는 물론 다양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 대표단은 장쑤성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기업 방문 후 귀국하며 양 지역은 교류 30주년인 올 한햇동안 경제, 체육, 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양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 (주)하림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힘입어 처음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산 축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유럽연합(EU)에 요청한 지 28년 만에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전북특별자치도·하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이번 수출길이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삼계탕 판로 확대는 물론 K-푸드를 보다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하림이 유럽시장(독일)에 삼계탕 7.2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며 이를 기념해 부산신항에서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전북자치도는 국산 축산물의 유럽 시장 수출을 위해 하림과 함께 축산물 검사 및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수출 검역·위생 협상에 대응해 왔다. 브랜드 파워 1위 (주)하림 삼계탕 유럽시장 첫 진출 정부‧지자체‧기업이 합심하여 유럽시장‘28년만에 빗장 해제 유럽연합은 지난 2018년, 2023년 두차례에 걸쳐 실사단을 전북자치도와 축산농가, 하림에 파견해 잔류물질 검사체계, 농가 방역실태, 도축·가공 시스템 전반을 조사한 바 있다. 특히 도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유럽 수출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동물위생시험소) 인정을 획득해 유럽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했고, 올해는 수출제품 안전성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유럽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림은 가금제품 수출의 선봉장으로서 미국 ․ 아시아 수출길을 개척해 중소기업들도 더불어 수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이번 유럽연합 첫 수출을 이뤄내며 ‘브랜드 파워 1위’ 닭고기 시장의 리더임을 증명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수출이 축산물에 그치지 않고 만두 등 복합식품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연간 2,000만 달러(전국기준) 이상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주요 가금육 업체는 하림과 참프레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기준 891톤, 706만 5천불(전국 48%)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유럽시장의 도내산 삼계탕 첫 수출을 시작으로 너겟 ․ 치킨류를 비롯한 유럽내 인기가 높은 케이(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민심청취와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께 다가서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이자 인적 쇄신과 국정운영 변화를 위한 연장선이다. 하지만 야권은 벌써부터 민정수석을 통해 사정기관을 장악해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느니, 특검 대응이라느니 하면서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참 안타깝다.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못 박은 것처럼, 민정수석실의 목적과 기능은 오직 ‘민심 청취’이다. 그 어떤 사심과 정치적 의도도 개입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의의 전당을 방탄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이기에 자신들과 같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과거 여러 사례로 인해 민정수석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만큼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 청취와 보고에 전력을 쏟을 것이다.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반드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겠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고 국민의 눈높이로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계속되는 행정전산망 오류를 보며 국민께서 기본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정부 행정전산망에 문제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오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세입정보시스템, 4세대 나이스 먹통에 이어 정부24 오류까지, 요란하게 행정전산망 개선 TF까지 꾸렸지만 오류는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까? 서류 발급 하나 제대로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께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오류 발생 상황과 규모, 원인을 국민께 전혀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고 한다.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은폐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니 반년 동안 행정전산망이 안정화 될 리 만무하다.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정부는 없었다. 이 정도면 먹통정부라고 불러야 맞을 듯하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되는 행정 업무 오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시오. 그전에는 어떤 수습책과 재발 방지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오늘 첫 회담은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의 자리였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민생’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현안을 다루기로 했던 만큼, 2시간여를 훌쩍 넘긴 시간 동안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여당 또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재명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러면서 정책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로 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 오던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15분여에 달하는 모두발언으로 반복한 것과 민생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민주당의 평가는 아쉽다. 오늘의 회담은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한 자리였다. 그러나 민생과 국정의 주요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이자, 대화 정치 복원과 협치의 첫발을 떼는 전환점이자 출발점이었다.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 갈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대화와 경청, 그리고 소통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먼저 영수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말씀 드리겠다.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 빅성준 수석대변인은 "나오면서 제가 대표님께 오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와 말씀을 듣고 싶었다. 그래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장성 백양사 천진암에서 사찰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미국 유명 셰프 에릭 리퍼트 초청 공양행사에 참석해 조미김과 김부각 등 전남 농수산물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양행사에선 미국 뉴욕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르 베르나르댕의 오너 셰프이자 미국에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에릭 리퍼트를 초청, 김 등 지역 제철 식재료로 사찰음식을 만들어 전남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행사에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조슈아 데이비드 스타인,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 장해춘 세계김치연구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관스님에게 “김 등 지역 식재료를 이용해 사찰음식의 진수를 보여주고, 올해부터 3년간 추진 중인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주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개인 인스타그램에서 75만 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에릭 리퍼트 셰프에게 “미국 냉동김밥 등 케이(K)-푸드 열풍에는 대한민국 김 생산의 약 80%를 생산하는 전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남의 농수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 2024년 세계인의 날 기념 ‘제16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에 참석해 시민, 외국인 주민과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이 주최하고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가 주관한 이날 축제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외국인 주민과 수원시민 5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계인의 날 기념식 ▲다문화특별 퍼포먼스 ▲한국전통의상 및 세계민속의상 패션쇼 ▲세계음식·문화 체험 ▲특집공개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김기정 의장은 축사에서 “경기도 다문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0%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서로 다른 문화가 주는 다양성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고, 빛나게 한다”고 말하며, “우리 모두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소중한 이웃임을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18일 수원시 권선구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2024 수원연극축제의 개막을 축하했다. 수원시가 주최·주관한 이번 연극축제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진행되며, ▲거리극 공연 ▲시민참여 기획공연(주제공연 ‘울림’) ▲예술놀이터 ▲푸드코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기정 의장은 “연극이라는 주제로 권선구에 이렇게 멋진 축제가 열리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고, 우리 의회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이번 축제 공연 중 시민참여 기획공연 ‘울림’이 있어 더 뜻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시민분들이 즐거운 문화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축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18일 수원화성 창룡문에서 열린 수원화성 그림그리기대회에 참석하여 참가 시민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호일보가 주최한 이번 그림그리기대회에는 김기정 의장 등 내빈을 비롯하여 봄 나들이를 나온 시민 1천여 명이 참가했다. 김기정 의장은 “따사로운 봄날씨에 많은 시민분들이 나들이를 나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좋다”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의회에서는 어린이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18일 수원배드민턴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제4회 수원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수원시체육회가 주최한 이날 체육대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펼쳐졌으며,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농구, 당구 등 21개 종목의 선수들이 우승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김기정 의장은 “생활체육의 기본철학은 운동의 기회와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권리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이자, ‘평생체육’” 이라고 말하며, “더 많은 시민이 생활체육의 가치와 재미를 경험하고 생활화하실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수원 생활체육대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수원시체육회와 선수단 모두에게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