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나섰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주택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 특히 용산구는 기부 방식을 활용해 관내 지하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지하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대상은 호우,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다. 단독주택 50㎡ 기준으로 침수 피해 발생할 경우 소유자는 최대 800만 원, 세입자는 최대 6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재가입 특약을 통해 지속적인 보장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건물 소유자만 가입할 경우 세입자는 보상 대상에서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청양군이 본격적인 벼 농사철을 맞아 고품질 쌀 생산의 기초가 되는 ‘2026년 종자 온탕소독 및 최아은행’을 본격 가동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5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소독 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소농과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병해충 선제적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온탕소독은 60℃의 뜨거운 물에 종자를 10분간 담갔다가 즉시 냉수에 식히는 방식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별도의 약제 없이도 키다리병, 벼이삭선충 등 종자 전염 병해충을 90% 이상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필수적이다. 함께 운영되는 최아은행은 30~32℃의 적정 수온에서 48시간 동안 종자의 싹을 틔워 공급하는 서비스다. 농가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과정인 발아 작업을 센터에 맡김으로써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내기 전 입모율(싹이 트는 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가별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센터는 지난 13일부터 사전 예약 접수를 시작했다. 온탕소독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서구 갈마1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 2층 다목적실에서 2026년 2분기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 및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활동 중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등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환경지킴이 46명, 실버스쿨존 12명, 실버순찰대 8명을 포함한 총 66명의 어르신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사업 분야별 기본 근무 및 안전 수칙 안내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골절 및 교통사고 예방 동영상 시청 △치매 인식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김황석 갈마1동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서구 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관내 취약계층 주거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열악한 거주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해당 가정을 찾아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내부 청소를 마친 뒤, 새 벽지와 장판을 직접 시공하며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바꿨다. 협의회는 지난 2008년부터 18년 동안 도배지, 장판 등 집수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해 왔다. 특히 회원들이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재능 기부’ 방식을 고수하며, 공공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메워왔다. 김석두 협의회장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와 매우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농식품부 김정욱 혁신실장 주재로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대상 동물(개, 고양이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물용 의료제품 뿐 아니라 인체용 의료제품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일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료제품 중 석유화학제품으로 생산되는 주사기‧수액팩 등의 수급 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부족한 의료제품 및 재고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4월 7일(화)부터는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운 동물병원에 대한 현황 파악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인체용 의료제품 공급‧관리 주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기기유통협회 등도 참여하여 상황을 공유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동물병원 진료 차질을 우려하는 반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화성특례시 화성동탄중앙도서관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13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독서문화진흥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교육 자원의 효율적 공유를 통해 시민과 학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독서문화 기반 확산은 물론, 학생과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통합적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 연계 강화 ▲독서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및 인프라 공유 ▲통합적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각각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내 독서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독서활동과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함께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발굴·운영함으로써 세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독서문화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학부모 동화구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오남고등학교에서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이 경복대학교 평생교육대학, 오남고등학교와 함께 ‘지역사회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해 장애인의 드론 전문기술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교육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과 경복대학교 평생교육대학, 오남고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운영 방향과 기관별 역할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각 기관은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육 운영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경복대학교 평생교육대학은 드론 분야 전문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이론 및 실기 비행 등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오남고등학교는 참여자 선정 협조 및 교육 참여를 지원하며,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은 사업 총괄 기획과 운영을 맡아 전반적인 교육 과정을 관리한다. 세 기관은 협력을 통해 ‘다산 드론업(UP)’프로그램을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장성군이 지난 10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는 보건의료 관계자와 주민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보건사업 유공자 표창장 수여 △‘건강 실천 퍼포먼스’ △‘건강토크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건강토크쇼’ 시간에는 오애숙 동아보건대학교 교수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봤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모든 군민이 건강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부산 중구는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유라리광장 일원에서 도심 속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봄꽃 전시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형형색색의 봄꽃을 활용해 도심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계절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꽃과 조형물이 어우러진 공간을 자연스럽게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유라리광장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도심 속에서 봄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 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부산 사상구 모라3동은 모라3동 운수골축제추진위원회가 지난 11일, 모동초등학교에서 ‘새봄이 시작되는 곳, 돌봄마을 모라3동’을 주제로 '제18회 운수골 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의 참여하에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운수골 축제는 사상구장애인복지관(관장 정희정), 모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미정), 백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혜정)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마을 축제이며, 특히 올해는 사상구장애인복지관 주관하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부스와 공연을 운영하는 등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행사는 모라3동 풍물단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난타, 장구춤, 칼림바, 접시춤, 컵 타, 트로트 장구 등 주민 참여형 공연과 마술 공연, 강아지 쇼, 태권도 시범, 초대 가수 무대까지 이어지며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펼쳐졌다. 이와 함께 먹거리 부스와 프리마켓,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캠페인, 체험부스 등이 운영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희정 사상구장애인복지관장 관장은 “주민들이 함께 웃고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됐길 바란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4월 13일 광명교육지원청 해오름실에서 ‘2026 해오름 공유학교 운영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및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 및 협의회는 해오름 공유학교 운영지원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역량을 높여 학생 중심의 내실 있는 공유학교 운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연수에서는 경기공유학교 정책 방향과 해오름 공유학교 운영 체계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운영지원단의 역할과 기능, 모니터링 방향 및 점검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어 실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출결 관리, 생활지도, 학생 참여 활성화 방안 등 현장 중심의 실무 내용이 공유됐다. 협의회에서는 운영지원단 간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참여도와 이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해오름 공유학교 운영지원단은 ▲프로그램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재)군포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군포시청소년수련원(충남 청양)과 충남기후환경교육원(충남 청양)은 4월 9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청소년의 환경인식 제고와 실천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공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 환경 인식 제고 및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 기회 확대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품질 향상 ▲지역사회 연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협력 등이다. 한편,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은 지난 3월 18일 개원했으며 충청남도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콘텐츠와 전시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군포시청소년수련원장은 “이번 협약은 청소년 세대를 넘어 청년세대에 이르는 우리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성군은 오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사 요원 2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제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실시하는 조사로,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된다. 올해 조사는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되며, 모집인원은 총 29명으로, 관리 요원 9명과 조사원 20명이다. 지원서 접수는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지원서는 경제총조사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전자우편 접수로 제출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조사 기간 동안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경제총조사는 지역 경제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조사에 임할 수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성군은 지난 4월 10일 2027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자율)편성 및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청을 직접 찾아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부서를 연이어 방문하여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했다. 류해석 고성군수 권한대행은 박성규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에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7개의 사업, 723억 원 규모의 국·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도 관계자는 “고성군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제안에 공감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라고 답했다. 고성군은 특히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대형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이끌어 내는 등 현장을 누비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발 빠른 행보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주요 신규 건의 사업으로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고성군 공룡엑스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송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봉림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생활밀착형숲 조성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성군은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의 소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2026년 고성군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특히 고성군의 생태체험은 매회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몰리며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성읍 신월리에서 진행되는 ‘생태관광 갯벌체험’은 생태해설사와 함께 해양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배우는 유익한 시간으로 꾸며진다. 단순한 채집을 넘어, ‘바다 생물 만들기(게 쉐이커 등)’와 같은 창작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와 창의력을 자극하며, 갯벌의 가치를 배우는 생태교육에 중점을 둔다. 특히 자연 보호를 위해 채집한 생물은 다시 놓아주는 ‘지속 가능한 관광’ 수칙을 준수할 예정이다. 고성군 마암면과 거류면 일대에서는 농촌의 소중한 습지인 ‘둠벙’을 주제로 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둠벙 논 생태체험은 전통 두레질 체험, 논 생물 관찰, 현미경 탐험 등으로 진행되며, 둠벙 생태 트레킹은 논두렁길을 걸으며 고성 둠벙의 역사와 자연을 배우고, 인근 바닷가의 해양생물까지 함께 관찰한다. &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10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종합계획(2027~2031)'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4년 개정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제주 창업․벤처 정책의 방향과 실행전략을 담는 중장기 로드맵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급변하는 창업 환경에 대응하고, 제주 여건에 맞는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며, 국내외 창업 생태계 동향 분석과 실태조사, 비전 및 전략 수립,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이 추진된다. 착수보고회에는 제주 기업․기업인 육성지원위원회 및 창업지원 협의체 위원, 유관기관·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우주·항공, 에너지, 인공지능(AI)·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14일 제3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법에 따라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 사회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3기 해양경찰위원으로는 △김재봉 위원장(現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춘열 총무위원(現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민만기(現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희정(前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지은석(現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은영(現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정(現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명식 종료 후 위원들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주요 해상 치안 현황을 청취했으며, 이어 진행된 첫 임시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앞으로 위원들은 3년의 임기 동안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상주하는 30개국 대사단이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동 대사단은 NATO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와 NATO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주NATO 대사단은 4월 14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조현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브리핑에 참석했다. 양측은 한-NATO간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안보 연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나라와 NATO가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 우주·혁신 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NATO 대사단은 방산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과 역량을 확인하고, K-방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4월 14일 저녁에는 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만찬이 개최되어 주NATO 대사단과 우리 방산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된 이후의 첫 행보로써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지인 우리동생 동물병원은 조합원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반려가구를 지원하거나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와 동물의료를 함께 실현중인 공간으로 평가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내 게시중인 진료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합 운영진, 수의사 및 반려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제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중동사태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관련사항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이하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수신자에 대한 이통사의 안내문자 발송 ▲음성스팸 대응방안 ▲법규 제·개정 사항 등을 발표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번호차단 시스템 도입경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개선대책 ▲대량문자 발신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통신이용증명원 확인절차 개선적용 등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불법스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