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사회복지 분야의 구인·구직 수요 증가에 발맞춰 미취업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센터는 14일, 취업 희망 여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비 직업교육훈련인 ‘사회복지 행정실무 업그레이드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지역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무 경험이 부족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선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200시간 동안 진행된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와 전문 교수로 구성된 강사진이 ▲장기요양기관별 실무 ▲노인복지의 이해 ▲프로그램 기획 및 실습 ▲행정실무 컴퓨터교육 ▲현장 실습 등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 커리큘럼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료생들은 향후 요양기관, 주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등에서 사회복지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센터는 이들의 원활한 취업 연계를 위해 사회복지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S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전남 곡성군이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의 일환으로 블루베리 공선출하회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진 재배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교육을 추진하며 산지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4월 10일 장흥군 일원에서 공선출하회 농업인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조기출하와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및 운영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블루베리 공동선별장 ‘블루원파머스’를 비롯해 육묘장, 시설하우스, 월정블루베리농원 등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 농가들은 선진 농업인의 재배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직접 체험하며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했다. 블루원 농장을 운영하는 이승화 대표는 다겹보온커튼과 틀재배 도입을 통해 수확 시기를 앞당기고 생산성을 높인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온도 총량 중심 관리와 단계별 온도조절 등 조기재배 핵심기술을 공유하며, 공선출하에 적합한 품종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월정블루베리농원 김종인 대표는 노지와 시설재배를 병행한 장기 출하체계 구축 사례를 설명하고, 래빗아이 품종 중심의 재배관리와 병해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요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의정부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소정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시행되는 정기 점검으로, 주소정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이다. 시는 시설의 망실 및 훼손 여부를 비롯해 표기 정확성, 구조적 안전성, 시인성 확보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도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시야를 방해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 사항을 신속히 확인해 대응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훼손되거나 망실된 시설은 보수 및 교체를 진행한다. 또한 표기 오류가 있는 시설은 정비할 예정이며,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은 즉시 철거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를 병행한다. 아울러 시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해 시민 참여를 통한 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 주변에서 주소정보시설의 훼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의정부시는 시민 납부 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월 13일부터 장애물 없는(배리어프리) 기능을 적용한 지방세입 무인수납기를 운영한다. 이번 무인수납기 운영은 그간 운영이 중단됐던 수납 기능을 전면 재정비하고, 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장애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기능을 반영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무인수납기는 세정과, 자동차관리과, 송산3동‧신곡2동‧자금동 주민센터 등 총 5개소에서 이용 가능하다. 의정부시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인수납기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의정부시는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활용해 성모병원 앞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차로 확장 이후 교통 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의정부성모병원 앞 사거리는 하루 평균 약 7만3천 대가 통행하는 주요 교차로로, 서울‧양주‧포천과 의정부 시내 및 민락지구를 연결한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정체와 민원이 반복되던 대표적인 혼잡 구간이다. 특히 신평화로(3번국도대체우회도로) 양주 방향에서 자금IC로 내려오는 구간은 대기행렬이 길게 이어져, 광사교차로부터 성모병원 앞 사거리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첨두시간(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 평균 통행시간이 15~20분 정도 소요됐다. 시는 정체 원인으로 지목된 차로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보도 폭을 조정하고, 포천→버스터미널 방향 약 500m 구간에 직진차로 1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차로 확장을 완료했다.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차로 확장 이후 해당 방향의 첨두시간(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 1시간 통행량은 기존 7천174대에서 7천707대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은 4월 13일 저녁, '어두운 골목 태양광 센서등 설치 사업'의 대상지 선정을 위해 민‧관‧경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태양광 센서등 설치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에는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 위원, 팔달경찰서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관내 주택 밀집 지역의 조도가 낮은 골목을 구석구석 살폈다. 특히 ▲야간 조도 상태 ▲보행환경 ▲범죄 취약 여부 ▲센서등 설치 가능 위치 등을 점검하고, 골목 사각지대, 야간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주민 불안 요소와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우만1동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 수요 조사 및 건물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태양광 센서등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설치 완료 후에도 작동 상태와 감지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강경수 우만1동 주민자치회장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만큼, 주민들이 실제로 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삼척시가 오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도계오일장터 및 공연장 일원에서 ‘비긴어게인 도계 2026 연두향 축제’를 개최한다. ‘연탄불과 눈꽃두릅의 향연’을 주제로 지역 특색을 살린 이번 축제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상징인 연탄과 봄철 대표 특산물인 두릅을 결합해 도계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도계장터공연장 특설무대에서는 다양한 미식 이벤트와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특히 17일 오후 6시에는 애니메이션크루, 클론댄스, 엘리펀디 & DJ 비웨이브의 초청 공연이 펼쳐지며, 18일 오후 6시에는 어썸, 딜리아, 서희철, 길려원, 춘길 등 실력파 가수들의 무대가 이어진다. 이 밖에도 두릅 판매 부스와 체험 프로그램, 경품 추첨 등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행사가 풍성하게 준비된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대중에게 친숙한 미카엘 셰프가 참여해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미카엘 셰프는 축제 첫날인 17일 오후 2시, 지역 특산물인 눈꽃두릅을 활용한 ‘두릅 파스타’ 푸드쇼를 선보인다. 전문 셰프의 감각으로 재탄생한 두릅 요리를 직접 관람하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 동구는 오는 7월 24일까지 미로센터 1층 미로1 전시장에서 2026 미로1 기획전시 ‘스마트 피크닉: 감각으로 읽는 도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케어러블 광주) 미로 메타아트 구축형 오픈랩’ 사업 결과물을 활용해, 방문과 체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시민 참여형 전시로 구성됐다. 전시장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시스템을 갖춘 전시 안내 로봇 ‘미로-톡’을 비롯해, 동구의 역사적 장소와 문화 자원을 증강현실(AR) 기반 스토리텔링으로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미로스:토리’,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VR 가상전시관 ‘미로 메타월드맵’ 등이 마련돼 있어 시민들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다. 동구는 이번 전시를 통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ICT 디지털 기술을 동구의 문화적 자산과 결합해 재해석하고, 일반 주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로 풀어내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현장을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는 5월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서울시가 디지털 장애를 단순한 시스템 문제가 아닌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환해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사고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재난 대응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행정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다. 이번 체계는 지난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경험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709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 장애가 발생한 64개 정보시스템을 조기에 정상화하며 대응 역량을 확인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디지털 장애 대응 기준과 재난관리체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디지털 인프라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번 계획은 민간 전문가 자문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던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방식을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재난 대응체계와 연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사과·배 개화기를 맞아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농가의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개화기 꽃을 통해 감염되는 세균성 병해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며 발생 시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큰 국가검역병이다. 이에 따라 개화기 동안 2~3회 적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상 여건과 개화 상황에 맞춘 신속한 방제가 요구된다. 약제는 권장 기준을 준수해 사용하고 혼용 살포를 피하는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 하며 저온 시기에는 약해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센터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 강화와 함께 농가 대상 방제 지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사전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라며 “농가에서는 개화기 방제 일정 준수와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금산군은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문 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는다. 현재 간편 신청은 종료됐으며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까지 진행 중이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로 신청 대상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 및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 보유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 누락 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용산구가 13일 원효빗물펌프장(원효로3가 52-9)에서 ‘2026년 풍수해 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로 저지대 침수와 인명 고립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치수과 소속 직원, 지역자율방재단, 주민, 용산소방서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해 비상단계별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비상단계는 기상특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1단계~3단계로 발령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 수습을 총괄하기 위해 구에 설치하는 기구다. 비상 1단계(사전대비)에서는 불법 빗물받이 덮개 제거와 협착물 준설을 실시하고, 저지대 주택을 대상으로 차수판 설치와 모래마대 적재 훈련을 진행했다. 비상 2단계(현장대응)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된 ‘재난현장지휘버스’가 투입돼 통합 지휘 기능을 수행했다. 박 구청장은 버스 내에서 통합지원본부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구청 상황실 및 실무반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금천구는 오는 29일까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에 참여할 조사요원 1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고, 다양한 경제활동 정보를 집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 조사다. 조사 결과는 향후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조사를,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금천구는 총 110명의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총관리자 1명, 조사관리자 18명, 조사지원담당자 3명 등 조사 전반을 관리, 지원하는 관리요원 22명과 사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 88명을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조사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금천구 주민, 통계조사 경험자,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관리요원은 4월 22일까지, 조사원은 4월 2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관리요원은 서류 평가 후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금천구는 2026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총 1만 2,500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69.3% 달성을 목표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매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 공시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지표 하락 등 대외 여건을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금천구는 2025년 기준 취업자 수 감소와 고용률 하락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나빠졌다. 또한 구직자가 구인보다 많은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 수요자 맞춤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인프라 고도화 및 연계 강화 ▲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창업·성장 생태계 조성 ▲ 기업 활력 제고로 민간 주도 고용 창출 확대 등 4대 전략과 26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총 115개 사업을 통해 1만 2,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 직접일자리 6,079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울주군이 신재생에너지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공공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비 3억원을 투입해 울주군 소유 공공경로당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는 10월까지 경로당 옥상 등 유휴공간에 개소당 3~5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가동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경로당 이용시간 증가로 이어져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10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종합계획(2027~2031)'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4년 개정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제주 창업․벤처 정책의 방향과 실행전략을 담는 중장기 로드맵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급변하는 창업 환경에 대응하고, 제주 여건에 맞는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며, 국내외 창업 생태계 동향 분석과 실태조사, 비전 및 전략 수립,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이 추진된다. 착수보고회에는 제주 기업․기업인 육성지원위원회 및 창업지원 협의체 위원, 유관기관·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우주·항공, 에너지, 인공지능(AI)·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14일 제3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법에 따라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 사회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3기 해양경찰위원으로는 △김재봉 위원장(現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춘열 총무위원(現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민만기(現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희정(前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지은석(現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은영(現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정(現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명식 종료 후 위원들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주요 해상 치안 현황을 청취했으며, 이어 진행된 첫 임시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앞으로 위원들은 3년의 임기 동안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상주하는 30개국 대사단이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동 대사단은 NATO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와 NATO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주NATO 대사단은 4월 14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조현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브리핑에 참석했다. 양측은 한-NATO간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안보 연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나라와 NATO가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 우주·혁신 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NATO 대사단은 방산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과 역량을 확인하고, K-방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4월 14일 저녁에는 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만찬이 개최되어 주NATO 대사단과 우리 방산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된 이후의 첫 행보로써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지인 우리동생 동물병원은 조합원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반려가구를 지원하거나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와 동물의료를 함께 실현중인 공간으로 평가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내 게시중인 진료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합 운영진, 수의사 및 반려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제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중동사태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관련사항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이하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수신자에 대한 이통사의 안내문자 발송 ▲음성스팸 대응방안 ▲법규 제·개정 사항 등을 발표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번호차단 시스템 도입경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개선대책 ▲대량문자 발신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통신이용증명원 확인절차 개선적용 등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불법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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